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4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 더 이상의 논란과 논쟁을 벌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지금은 말을 하나 더 보탤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이다. 총선에서 승리 할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 둘 중 하나다. 혁신의 깃발, 단합의 의지만 남기고 다 버리고 가야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표직 사퇴를 두려워 한 적이 없다. 두려운 것은 오직 혁신과 단합의 좌절이다. 낡은 정치에 굴복하고 분열주의에 무너져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모든 분들이 당의 혁신과 단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행동하지 않는 단합은 분열의 편이다. 이제는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저부터 실천하고 행동하겠다. 지도급 인사들부터 솔선수범하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자세로 혁신과 단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해당행위, 부정부패 앞에 온정주의는 없을 것이다. 혁신과 단합 앞에 그 어떤 계파도 없을 것이다. 타협하지 않고 가겠다. 모두가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

경찰이 내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집회와 행진을 전면적으로 금지했지만 법원이 그 금지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엄혹한 시기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더 반갑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정부가 할 일은 집회참여의 원천봉쇄가 아니라 평화로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정부에게 맡긴 공권력을 올바로 행사하는 것이다.

집회 참여자들도 평화집회를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 드린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평화를 지킬 때 여러분의 요구도 힘을 더 얻을 수 있다. 독재화된 권력에게 시민들이 보여줄 가장 성숙한 힘은 평화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당은 이번 집회가 평화집회가 되도록 시민사회, 그리고 종교계와 함께 평화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다. 최고위원과 많은 의원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

폭력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평화다. 평화적인 시위와 집회문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 이종걸 원내대표

올해는 우리당 창건 60주년이다. 60년의 세월동안 우리가 지켜온 가치는 사진에 담겨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치, 민생의 정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의 정치, 그리고 또 최근에 서거하신 김영삼 대통령의 통합·화합의 정치도 이 60년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당에서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독선의 정치, 배제의 정치, 분열의 정치가 넘쳐나는 듯해서 걱정이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과 당원의 뜻을 받드는 정치, 당내민주주의로 난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현 대표 체제로 총선 난국을 포함한 당의 어려움을 돌파하시겠다고 했다. 지난 29일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 전당대회로 승리를 만들자고 하는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서로 부딪히는 형국이다. 분열로 치닫고 있는 듯하다.

저는 지난 대선 때 감동적인 사진을 기억한다. 안철수 후보였던 대표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목도리를 걸어줬다. 오늘은 날이 차다. 당은 더 냉랭하다. 문재인 대표가 두꺼운 외투를 안철수 전 대표에게 입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열을 통합으로 만들 책임이 어느 분보다 이 두 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두 분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도 내려놓고, 우리 당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당이 추구하는 민생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보다 이 중요한 난국을 극복하고 위기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선택에도 작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비상대책은 창당을 하는 수준으로 처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시간이 없지는 않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본다. 매년 총선 때마다 저희는 위기를 전당대회로 극복한 전례가 있다. 2008년에는 2월 17일에 전당대회를 한 적도 있다. 국민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하는 혁신적인 전당대회와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전당 대회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른다. 모두가 통합과 혁신으로 하나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가 저는 두 분에게 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들은 이 부딪히는 것을 치유하고 단합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님,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님, 그리고 200만 당원 모든 분들은 모두 다 같은 1인으로 수평선에서 새로 당을 만드는 심정으로 새로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주승용 최고가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오늘 참석하면서 이 뜻을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그리고 대표께 이런 용광로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는 우리 당의 역사를 또 잘 이어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정당임을 만들어주십사하는 간곡한 말씀 드리고, 저 나름데로 최고위원회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혔다.

■ 정청래 최고위원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되어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 한다’ 이것은 비문장이고 형용모순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수정되었다.

유신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이는 법률에 의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12월 5일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을 보면 법률에 의해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명백한 유신헌법적 발상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경찰의 유신헌법에 기초한 집회금지 통보에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잘한 일이다.

검찰은 복면착용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복면을 착용하면 향후 가중 정도를 대폭 상향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복면착용은 공소사실에 반드시 기재하고 단순참가자로서 직접적 폭력행사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며 구형결정시 최대 징역 1년까지 추가하겠다고 또 엄포를 놓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에 묻겠다. 유신 검찰인가. 유신 경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2003년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장소·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주최자는 집회의 대상·목적·장소 및 시간에 관해, 참가자는 참가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총의를 모아서 만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검찰과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바란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 2013년 1월 31일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었다. 우리는 기대를 가졌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271쪽에는 0~5세까지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실행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집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과 발언은 다 어디로 갔는가. 정부가 이번에도 역시 보육대란을 자초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우리당의 5년간 단계적 무상보육정책을 가로채기위해 2012년 전면 실시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모든 책임을 지방정부와 지방교육기관에 떠넘기고 있다. 이와 같은 무책임이 세상 어디에 있는가. 꼼수로 일방적 우회 편성한 예산조차 지난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의도적으로 보육대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 보육대란 걱정으로 서울지역 국공립유치원 입학 경쟁률은 평균 10대1로 치솟았다. 반면 어린이집을 향한 발길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의 약속파기와 만행적 예산 거부가 불러온 현상이다. 보육대란이 자초되고 그것이 현실화 된다면 그 책임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책임이다. 결코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산안 투표와 관련해서 저는 무상보육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 이었기에 반대표를 던졌다. 아마도 예산안 반대표를 던진 지도부와 우리당 의원들의 심정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계파적 이해로 해석하려는 일부 언론의 시각은 사실과 다르고 잘못된 분석이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하는 의총이 열렸을 때 무려 한 시간 반 동안 일방적으로 추인하면 안 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보다 못해 제가 첫 번째로 나서서 원내대표합의안을 존중하자고 제안한 장본인이다. 내용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여야교섭단체대표가 합의해서 사인한 것을 우리 의총에서 번복된다면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그리하였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 지시로 여러 차례 번복한 적이 있으나 우리 야당까지 그와 같은 천박한 문화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였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싸인 안을 존중하는 것과, 그 내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큰 틀에서 여야원내대표가 사인한 안에 대해서 존중하는 야당의 최소한 정치적 예의와 관행을 계파적 이해로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야박한 평가 아닌가.

우리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우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저는 양심을 걸고 저의 이제까지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이 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서 오랫동안 겪고 쌓아온 보편적 상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하려 최선을 다한다는 점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린다.

단결은 보배이고 분열은 독배이다. 이제 우리는 독배를 내려놓고 단결과 단합이라는 민주 60년의 보배를 찾아야 한다. 그 보배의 가치를 만천하에 보여야 할 때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중심으로 잠시 동안만이라도 힘을 모아내도록 하자. 우리는 2.8 전당이후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한번 반추해보시기 바란다.

분파와 분열을 치우고 대오단결해서 하나 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우리당에 대한 신뢰와 지지도 또한 급상승 할 것이라 확신한다. 다 같이 협력해서 혁신과 단합을 이루는 문안박연대가 최선이었다면 앞으로 나가야 할 차선은 오직 혁신뿐이다. 문재인대표의 혁신안, 안철수 대표의 혁신안 모두가 주장하는 혁신의 공통분모를 묶어내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더 이상 분열이라는 독배에 취하지 맙시다. 이종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60년 전통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승복과 단합이라는 보배로 공생 공존의 길로 찾아나갑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부에서만 싸웠고 내부의 목소리에만 신경 썼다. 이제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

정말로 싸워야할 대상과 싸워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 달 이상 전국을 순회하여 당심과 민심을 근간으로 치러진 2.8전당대회를 부정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 계파에 얽매여서 자기부정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지혜롭지도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사생결단식 분열을 중단하고 단결해야한다. 오직 단원과 국민만 보고 재창당수준의 일대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길을 함께 걸어야 할 때이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모두 혁신의 용광로에 던지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호소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대한민국이 유신독재시절로 돌아갈 판이다. 권력자가 나서서 공권력을 총동원해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고 있다. 이제는 복면만 착용해도 재판에 넘긴다고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점은 해외 주요외신들도 지적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사설에 이어 지난 2일 미국의 더 네이션즈가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탄압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더 네이션즈는 박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권력을 붙잡고 있던 그의 아버지를 회상케 한다며 1979년 박전 대통령의 정부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임금인상을 위해 노력하던 학생과 노동자를 야만적으로 억압했다고 설명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는 법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중에서 이미 가장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5일 예정된 민중총궐기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참가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겠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집회를 압박하는 의도이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에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도 취임사에서 복면착용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 구형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스스로 정치 검찰임을 선언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추운겨울에 정부에 비판적인 이유로 국민들을 IS테러리스트로 몰고 평화적 집회를 하겠다는 국민을 폭력시위대로 모는 이 처참한 상황을 생각하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계가 중재하는 평화집회 중재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퇴행의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 추진이다. 파견근로자법은 제조분야의 파견제 악용을 허용하고 월급 적고 고용불안정한 제조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둥이던 제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개악이다.

기간제근로자법은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여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 좋다. 필요한일이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재벌기업에게는 분담시키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규제들을 풀어 힘을 실어주자 하면서 국민에게는 벼랑 끝까지 양보하라 하는가.

R&D비용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10대 재벌에게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깍아주고 있다. 전체 감면혜택의 59.3%가 10대 재벌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아까워하고 있다. 낙수효과없는 대기업 세금깍아주기에는 여념이 없으면서 청년실업자 3000명에게 주는 50만원은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당장 노동개악을 철회하고 경제 민주화공약을 이행해야한다. 국민의 고단함을 대통령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당이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한숨만 나오는 정체절명의 위기다. 어제 문 대표께서 대표직에 연연해하지 않고 통합전대의 여지를 남긴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모든 세력이 통합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호남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영남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시 코미디로 비춰지지 않을 것인가 걱정이 된다. 게다가 전라남북도 도당위원장의 징계방침과 함께 발표되어 이 부분이 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런 부분은 미리 최고위원회에서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 추미애 최고위원

평소에 회고록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던 JP 김종필 총리가 신문에 정치여정에 대한 회고록을 꾸준히 써내려갔다.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참으로 짧은데 시시하지 살지 않았다, 당당하게 살고 싶었다.”고 하였다.

우리도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 우리 스스로 기록하지 않아도 국민의 눈에 각인 될 것이고 어느 순간 정치 여정을 다 마친 순간에 스스로 되돌아보며 글을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남을 바라보는 눈은 냉철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찰에는 제대로 된 성찰이 되고 있나 모르겠다. 성찰의 기록이 바로 자서전이나 회고록인데 국민을 보고 당당하게 정말 작은 당내 문제로 시시하게가 아닌 당당한 정치가 누적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당원을 결집시켜서 또, 국민여론을 물어서 전당대회를 한지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재신임사건도 있었고, 재신임 물음에 대해서 중앙위를 열어서, 그것을 추인을 해준 바도 있고 이러한 많은 갈등을 해소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또다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가 자중지란으로 제대로 된 우리의 실력을 평가 못 받는다하면 우리의 미래는 암담하기 그지 없을것이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있는지 의문이든다면 최소한 힘이라도 합쳐야 이기지 않겠는가. 간절히 호소한다. 작은 것을 시시하게 따지지 말고 크게 보고 앞을 보면서 긴 호흡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예산 국회를 막 돌아서니까 여러 평가가 많다. 국회선진화법은 아직 뿌리내리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을 좋은 관행으로 잘 만드는 것도 우리의 책무이다. 가장 선진화법의 취지에 맞는 것은 예산과 법안을 분리시키는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예산과 무관한 법안마저도 끼워 넣기를 해서 ‘대통령이 관심 갖는 법이다. 대통령 관심법이다. 그것이 관광진흥법이다’고 우기면서까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만약 그런 자세가 아니었다면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었을 것이다. 누더기 예산 특히 국민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마저도 자신의 다음 총선을 염두해 두고 지역구 사업예산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있던 것이다. 법안심사 상임위에서 제대로 토론한번 되지 않았는데 얼렁뚱땅 해치워버렸다.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마감 시한 전까지 합의처리 하겠다고 한 것 중에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정면 배치되는 테러방지법안이나 기업활동지원특별법이 있다. 기업활동지원특별법 같은 것은 2년 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통령이 ‘이것 해주지 않으면 큰일난다. 경제 살리지 못한다’ 해서 얼렁뚱땅 해치운 법보다 100배나 더 심각한 법이다.

이것은 시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고, 특히 요즘같이 국민이 주주인 국민 연기금이 많이 주식시장에 투자된 상황에서는 국민주주나 채권자 보호 장치가 없는 그야말로 20년 전 유신개발독재시대에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위해서 마음대로 기업을 지정했던 것과 유사하다. 시장공급과잉이라는 이유로 특정재벌기업에게 특혜를 통해서 구조조정 명분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막무가내 황당무계한 법이다.

이런 것을 합의처리안에 명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을 열어 준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기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토론조차 되지 않아 그 날 예산안이나 여러 법안들이 반대나 기권표결이 많았다는 이해의 말씀 드린다.

2015년 12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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