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차 최고위원회의·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5년 11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본청 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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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통합과 화합을 당부하고 가신 빈자리에 정치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더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절규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벽으로 차단하고 살인적 진압을 자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을 IS와 같은 테러 세력, 불온 세력으로 연일 매도하고 있다.

지금 테러를 당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을 좌편향으로 몰고 비정상으로 몰고 전쟁 대상으로 몰고, 폭도로 모는 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테러이다. 무방비상태의 69세 노인을 물대포로 공격해서 사경에 빠뜨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테러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에 대한 물리적, 정신적 테러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정부는 복면금지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이 복면을 쓰고 거리로 나설 이유가 없도록 민생을 돌보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복면을 벗겨야할 불법세력은 따로 있다. 헌정을 유린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불법 해킹, 국민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정권 핵심 실세들이 연루된 성완종 리스트, 비선 실세들의 국정 농단, 천문학적인 방산비리와 구멍 뚫린 안보를 책임져야할 사람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세력이다. 정부는 복면금지법을 말하기 이전에 이들의 복면부터 벗기고 정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위선의 가면부터 벗기 바란다. 대선공약은 안 지키고 야당 탓, 국민 탓만 하는 대통령, 경제는 못 살리고 자신의 인턴사원만 살린 경제부총리, 독재를 찬양하고 역사를 거꾸로 세우면서 YS의 정치적 아들을 자임하는 여당대표, 국민은 역대 최고의 위선 정권을 보고 있다.

그 위선의 가면을 벗고 경제와 민생의 민낯을 봐야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평생을 바쳐 이뤄온 민주주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세운 민주의 성의 이대로 무너지도록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민과 야당을 적으로 돌린 정부 여당에 맞서 우리당이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의 타협에는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에서는 11월 들어 수시로 여당과 공식적 비공식적 접촉을 해오고 있다. 어제 저녁에도 밤늦게 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각 현안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막바지에 이른 정기 국회의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까지 다섯 명이 회동했다.

정부여당의 경직된 태도를 보면 매번 회담 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더 이상 회담은 무의미하다고 선언하고 싶은 생각이다. 하지만 국민여러분만 바라보고 닫힌 문처럼 느껴지는 정부여당과의 대화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지난 몇 동안 여야 간에 애써 합의된 내용이 파기되기 일쑤였다. 그리고 다시 회담을 하는 과정이 되풀이 되었다.

여야 회담, 여야 합의안 도출, 그리고 여당은 당정 협의, 당내 의견 조율 등을 이유로 합의사항 미이행, 그리고 국회 활동 일부 교착, 청와대에서 국회 압박, 여야 회담의 반복, 이런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매번 회동 후 청와대에 성과보고 하듯이 합의도 되지 않은 것들을 타결된 냥 언론 플레이를 하고, 비공식 회동도 즉각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다. 일단 결론을 분명히 내려야한다고 생각한다.

사족인 듯 하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이런 여야 회동간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말 있어야 할 당사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이 야당의 국정운영을 하나의 파트너가 아니라 방해 세력으로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여당의 뒷좌석에는 항상 청와대 감독관이 투명인간으로 동석해서 야당과 일부 여당을 노려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린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진정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 왔다.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아는 모든 일에 대해서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어 결사반대만 해왔던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을 문희상 대표님이나 이석현 의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다. 이것은 1969년 10월 삼선개헌 국민투표 담화의 일부분이다. 또

비슷한 말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헌정제도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과연 대의제도의 이름으로 비능률을 감수했던 일은 없는지, 자유만을 방종스럽게 주장하고 나머지 사회기강 확립마저 독재라고 모함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마치 분열과 파쟁을 뜻하는 것으로 본의 아니게 착각한 일은 없었는지 깊이 반상해보야 할 것이다.” 이것은 1972년 7월에 유신 체제를 준비하면서 했던 발언이다. 비슷하지 않나? 몇 일전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와 비슷하지 않나.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야당관은 독재 체제를 전개했던 46년 전, 또 43년 전의 박정희 대통령의 그것과 놀랄 만큼 같다.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의미 있는 성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 이석현 부의장

故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길 기원한다. 1984년 탄압이 극심했던 시기에 경쟁자인 양김세력이 개인적 입장을 떠나서 민추협으로 굳게 뭉쳐서 6월 항쟁을 이끌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역사적 위업을 우리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를 본받아 우리당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적 인사들 모두가 개인적 이해를 떠나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하나 되어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로 반드시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 고인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 정착과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저희는 화합 혁신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고인과 국민에 약속드린다.

무차별 감청의 공포에 인터넷 기업들의 서버망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수사기관 감청영장에 불응했던 카카오가 지난 10월 다시 감청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인터넷기업들의 서버망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카카오톡 사찰파문을 통해서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인터넷기업들이 정부수사기관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서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다. 회원들의 신뢰가 없이는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서비스인 ‘라인’은 서버를 일본에 두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 동안 메신저 감청 논란에도 사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서버망명이 대대적으로 번질 추세인 것이다. 서버망명에 이은 사이버망명 열풍으로 IT업계가 침체위기에 빠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인터넷기업에 대한 무차별 감청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을 촉구한다.

KFX사업은 이제 온 국민의 걱정거리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반대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으로써 안보와 국방을 걱정한다면 앞장서서 감사를 하자고 해도 모자를 판인데 왜 KFX사업의 감사원 감사를 반대하는 것인지 이유를 묻는다.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군과 방사청에 대해서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감쌀 것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민은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각 감사원 감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문희상 의원

지금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가 최근 맞고 있는 이 상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토록 원했던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력에 의해 국회가 무시당하고 국민이 무시당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야당을 향해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자기 할일은 안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 또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인 측면이 있고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해도 대통령의 발언은 너무 지나치다. 국회에 대한 전면부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없어지고 통치만 있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지국장이 “한국 대통령이 ‘자국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이건 정말이다”라고 했다. 국민을 IS취급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한다. 대통령은 모든 가치의 총화이고,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최고 책임자이다. 최고 책임자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결코 남 탓을 해서는 안 되는 외롭고 외로운 지존의 자리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전부 남 탓만 하고 있다. 맨 처음에 야당 탓하더니, 다음에는 여당 탓 하고, 이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앞장서서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과 함께 젖 먹던 힘까지 합쳐 싸워도 시원치 않을 이때에 우리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배가 침몰하기 직전상태에서 배의 선장이나 하려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듯 보인다. 그야말로 암담하고 참담하고 부끄럽다. 저 혼자 살겠다고 호시탐탐 뛰어내리려는 사람, 속수무책으로 우물쭈물 시간만 보내는 나를 포함한 지도부 한 분 한 분, 세월호 참사와 무엇이 다른가. 당이 살아야 ‘문’도 있고, ‘안’도 있고, ‘박’도 있는 것이다. 똘똘 뭉쳐도 모자를 판에 분열돼서 어쩌자는 것인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이 참담한 현실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직시해야 할 때다. 지금은 국민들과 함께 ‘단일대오’로 흐트러짐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가야 할 때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사진 우리 다 떼어야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 이미경 의원

어제 김영삼 대통령 영결식이 국회에서 있었다. ‘국회 의회주의자, 김영삼’, ‘의회주의자,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근태 의장’, ‘노무현 대통령’ 다 생각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감기 독감에 걸렸다고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더라면 참 불편했겠구나 생각했다. 조사하시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핍박을 받았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는 그 내용들을 보고 있다면 ‘참 많이 불편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말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지난 시절 민주인사를 박해하고, 독재를 쓰고, 유신을 하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했던 것들은 역사적으로는 ‘과’였다. 그러나 또 ‘공’도 있다. 이렇게 본인이 인정했더라면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대한민국의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오는 그런 자리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지금에 와서 역사를 거꾸로 가게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온 국민을 갈라놓고 있는 대통령이고 ‘역사바로세우기’를 거꾸로 ‘역사거꾸로세우기’, ‘친일역사세우기’ 그리고 그 방식도 과거 독재적 방식으로 밀실에서 누가 집필하는지도 모르게 밀어붙이고 이런 독재적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아버지와 딸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꼭 닮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런 생각으로 어제 나왔다고한다면 그야말로 극명한 대비가 되었을 것이고 매우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꾸로 가게하고 있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고,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고, 이렇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일부라고 여론상으로는 나오지만 많은 국민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토요시위도 있었다. 고령의 농민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 그런데 이 시위를 또 IS와 비교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말하고 있는 대통령의 과한 인식들, 참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역사가 정말 거꾸로 가고 있구나, 대통령 머릿속에 거꾸로 가는 ‘역사바로세우기’밖에 없구나, 아버지의 역사를 정당화시키려는 생각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무슨 민생을 얘기하는가. 그 민생 자체도 가짜 민생이다. 그러나 토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틀렸다. 그래서 어제 앉아서 많은 국민들이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답답하게 생각하고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였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바란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제대로 잘하라’ 이 주문이 많다. ‘서로 서로 내부 안에서 싸우지 말고 뭉쳐서 잘해라. 희망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님들, 당 지도부들 모두 힘을 합쳐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하고 힘을 뭉쳐야 하는 것 인지 우리 모두 다시 생각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희망주는 당으로 거듭 힘을 모아 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원혜영 의원

통합과 화합이라는 유지를 남기고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어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 온 국민이 애도하고 고인의 유지를 기리는 가운데 누구보다 언행을 삼가 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를 향해 극언수준의 막말을 쏟아낸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국민을 테러집단인 IS와 동일시한 발언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용납하기가 어렵다. 선진민주주의국가에서라면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발언이고, 외신기자들조차도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냐며 극도의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

국회를 향해 립서비스니, 위선이니 조절되지 않는 분노를 표출한 것 역시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무시하고 모욕한 것이다. 세상어디에도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이토록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정부의 수반은 없다.

고인이 되신 전직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통합과 화합을 당부했지만 쉴 새 없이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로 국가장의 의미는 퇴색하고 고인의 유지도 무색해졌다. 박근혜정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부임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독선과 무능을 바로잡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야할 책임과 사명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우리당 내부에서부터 먼저 통합과 화합을 이뤄냄으로서 국민에게 희망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떤 명분도 국민의 지상명령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없다. 화합과 통합, 이것이 바로 국민의 지상명령이다. 우리당 전체 분발과 각성을 다짐하며 함께 촉구말씀 드린다.

■ 김성곤 의원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종 받는 끼아라 루빅 여사께서 ‘정치는 사랑 중의 사랑’이란 표현을 하신 적이 있다. 국민에 대한 사랑이 그렇고, 동료정치인에 대한 사랑이 그렇다.

경제가 어려운데 날씨마저 추워지고 있어서 서민들의 마음이 대단히 춥다. 국회가 말로만이 아니고 진정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야가 서로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서 현재 현안들을 하루빨리 해결해주길 부탁드린다.

앞서 다른 중진의원들도 말했지만 지금 우리당의 최대과제는 통합과 화합이다. 동료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진을 비롯해서 함께 노력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있었다. 9선 국회의원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등원이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후배 정치인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겼다. 야당에게는 승복의 문화와 의회중심 투쟁이라는 의회주의라는 유산을 남겼다. 또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현 정부여당에게는 역사바로세우기와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이와 같은 유산과 과제에 대해서 여야 모두 가슴깊이 성찰해 볼 시간이다. 다시 한 번 김 대통령께서 영면하길 바란다.

앞서서 여러 선배 중진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있었다.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통감한다. 현재 우리 당은 위기다. 저마다 백가쟁명식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의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 찬찬히 살펴보면 자기중심과 이기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래서 더더욱이 백가쟁명식 대안이 더 분열과 혼란을 자초하는 결과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분파가 급조되기도 하고 있고 사실상 자신들을 좌천하기까지 하는 정국도 계속되고 있다. 그나마 당내에서 가장 큰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문안박연대의 틀마저 성사될까봐 오히려 이것에 대해 방해라고 볼 수 까지 있는 그런 태도도 일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당은 재건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모두에게 선당후사가 필요하다. 말로만의 선당후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선당후사가 되어야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저는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공언한 결의와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또 당원들과 국민들이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명령과 사명을 절감하고 있다. 저 역시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지도부로서 미련도 아쉬움도 아무것도 없다.

다만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약속받은 것처럼 끝까지 우리당의 질서 있는 재건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할 것이다. 우리당이 질서 있는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당을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1920년대 현진건 작가가 일제시대 사회를 술 권하는 사회라고 풍자한바있다. 지금까지 명작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시대 인터넷사회에서 사이버망명, 서버망명까지 벌어지고 있는 암울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1920년대 술 권하는 사회에서 오늘날 현실 인터넷시대에 우리는 사이버망명, 서버망명을 권유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우울하고 분통터질 일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다시 한 번 김영삼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열정이 일말이라도 새누리당의 기억에 남아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을 IS에 비유하면서 복면금지를 주장했다. 막말의 대명사 도널드 트럼프와 아베 신조도 놀랄 발언이다.

대통령이 청와대의 정책을 비판한다고 해서 시위에 나온 일반 국민을 테러리스트, 살인자, 악의 존재로 몰아가고 전멸시켜야 할 적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나 애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어느 어머니가 자식이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자식을 적으로 몰겠나. 대통령이 국민이 제 맘에 안 든다고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서야 되겠나.

어제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이 집회 시위에 대한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발의했다. 네티즌들은 조만간 MBC복면가왕 프로그램이 폐지되겠다며 실소하고 있다. 감기에 걸린 시민은 집회나 시위에 참여할 수 없나. 복면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복면금지법은 지난 국회에서도 수차례 도입되었으나 폐기되었다. 헌법재판소도 2003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도입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내도록 종용하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 둘로 쪼개서 적을 만들고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IS테러범으로 몰아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려고 하는 의도,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무성 대표 역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불온한 세력의 집회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가 상주를 자처하는 고 김영삼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분이 하셨던 일들도 불온세력들이 한 일인가. 고 김영삼 대통령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소위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을 말하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은 신유신시대를 선언하는 것이고 2015년판 긴급조치를 하겠다는 일이다.

같은 맥락으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제작 배포했다는 이유로 박성수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세월호 사건 당시 7시간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 박성수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등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를 적용했다.

박성수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재판이 2015년도 세계경제 10대 대국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다. 명예훼손, 집시법, 공무집행방해죄, 무단침입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전단지를 배포하던 오토바이를 개조했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위반까지 적용해서 우회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11년부터 한국은 프리덤하우스에서 언론자유국가 지위를 상실했다. 언론인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ICT발전지수 4년 연속 1위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자유지수는 부분자유국이다. 루소는 국민의 자유는 국력에 비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2015년 11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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