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civil servant(공무원)가 아니라 president servant이길 소망하는 정종섭 장관

일요일이던 어제 갑작스런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의를 표명한 정종섭 장관이 직을 물러나면서 “우리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물러나는 순간마저도 오로지 임명권자의 심기와 소망에만 부합하려는 처신은 정장관이 애초에 국민에 대한 공복(公僕)으로서의 직에 마음이 없었다는 것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해 대통령을 향한 일편단심 마저 낱낱이 드러냈다.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분투하듯 살고 있는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생각’이라는 말을 기대했을 국민들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발언이다. 공무원은 civil servant이지 president servant가 아니다.

지난 주 한은 발표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1.6 %로 조사를 시작한 196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수출 역시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줄면서 지날 달 6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중산층마저 자고 나면 오르는 전월세비로 살 곳을 걱정하고 있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복지혜택을 축소하라고 겁박하는 사이 그나마 성긴 복지 그물망에 얹혀 간신히 삶을 유지해온 빈곤층들은 당장 길바닥에 나앉을 상황이다.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난데없는 역사전쟁으로 삶이 피곤한 국민의 정신까지 괴롭히는 박근혜정부의 관심이 무엇인지 극명히 보여준다.

물러난 정 장관 뿐 아니라 총선 출마에 마음이 부푼 박근혜정부 내각은 대통령을 향한 일편단심을 접고 이제라도 “우리 국민의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 드린다.

2015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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