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비전도 대안도 없는 새누리당의 시샘어린 비방은 한심하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7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전도 대안도 없는 새누리당의 시샘어린 비방은 한심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어제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표의 구상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가 상생과 통합,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통일의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경제성장으로 이끌어갈 로드맵으로서도 큰 가치가 있다.

우리당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겠다는 선언이자 경제 통일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정책 비전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의 구상에 대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한 것은 어처구니없다.

문재인 대표의 구상은 통일준비위원회 등 정부기관, 대기업 연구기관 등 보수적인 연구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뜬 그름 같다는 지적은 무지의 소산이다.

광복 70주년의 광복절을 한가로운 연휴처럼 보낸 새누리당의 시샘어린 비방에 굳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새누리당이 아무런 비전이나 대안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통일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음을 우리 국민도 잘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핑계로 삼는다.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맞서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은 요원할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바뀌기만을 마냥 기다리는 안일한 자세와 통일대박론은 통일을 위한 주도적 노력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자세이며 집권여당의 자세로는 더욱 옳지 않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은 진지한 검토도 없이 언제까지 5.24조치 해제를 반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과거 군사정권조차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새누리당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안주하거나 무책임한 비방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의의 경쟁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 담합 건설사 면죄부 주고 경제 정의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의 8.15특별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8.15특별사면에서 담합 건설사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 제한 조치를 풀어주면서 사면 대상에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체까지 포함시켰다고 한다.

건설사 입찰 담합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던 박근혜 대통령이 입찰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징계인 공공기관 입찰 제한을 풀어준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

더욱이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에게 사면을 주기 위해 서둘러 과징금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앞으로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업체마저 이번 사면에 포함되도록 했다니 충격적이다.

사실상의 소급 사면인데 아무리 ‘특별’이라는 말이 붙는 특별한 사면이라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의 법 상식을 깨뜨리는 무제한적 사면권을 행사해도 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담합을 하지 않은 양심적인 건설사에 대한 역차별이고, 혈세를 낭비하도록 한 불량 건설사들에 대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기대했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의 2012년 특별사면도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대기업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적 공감대에 맞춰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들에게 이런 엄청난 시혜를 베푼 것을 국민들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부패척결이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과제 중 공공개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가예산을 낭비하도록 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담합 건설사를 도대체 왜 사면해주었는지 대통령은 분명하게 해명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이 기회에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되었으나 공개하지 않은 경제인 사면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경제인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굳이 밝히지 못할 이유가 하등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빠른 공개를 촉구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최근 들어 급격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영선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5년 8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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