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총선 스펙쌓기용 정부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 국정 마비 초래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1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총선 스펙쌓기용 정부로 전락한 박근혜 정부, 국정 마비 초래
박근혜 정부가 총선 스펙쌓기용 정부로 전락했다.
지난 8월,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논란을 빚었던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앞서 장관직에서 물러난 유기준, 유일호 전 장관의 임기는 단 7개월에 불과했고, 정종섭 장관과 2차 개각 예상자로 지목되는 황우여 부총리와 김희정 장관도 사퇴할 경우 모두 임기가 불과 1년 여 밖에 안 된다. 게다가 경제부총리 마저도 곧 개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정종섭 장관은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켰고, 황우여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 그리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정교과서 문제 등에 대해서 사고만 쳐 놓고 책임지지 않고 물러난다고 하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장관이 왜 필요한가 하는 얘기마저 나올 지경이다.
유기준 농해수부 장관은 지금 한-중 FTA를 앞두고 농민과 어민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무책임하게도 사퇴를 한 것이고, 유일호 전 장관은 전월세 난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면서도 콧방귀도 뀌지 않고 그냥 사퇴만 했다. 전월세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이 정부 이런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김희정 장관도 여가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서라고 생각해서 쉽게 사퇴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가족정책이 실종된 상태에서 도대체 여가부 장관으로 뭘 하셨는지 묻고 싶다.
이런 상태 자신들의 스펙쌓기로만 장관직에 계셨던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지나고 있다. 마무리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민생현안들, 대한민국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한데, 장관들은 경력 한 줄 쌓아서 총선 출마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국정마비는 국민들만 걱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실종을 보여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총선출마를 위한 경력관리용 정부인가. 국정공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래서야 국정이 지속가능하겠나. 임기가 본격 후반기에 접어들어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장관을 대거 새로 뽑아서 인사청문회까지 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정권말기의 레임덕을 방불케 하는 무책임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 새누리당은 우리당의 민생살리기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어제 여야 3+3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당이 주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전월세난 해소책과 누리과정의 국가재정책임을 전면 거부하고 결국 협상을 결렬시켰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생이다. 시급한 민생살리기 정책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민생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민생을 주장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어제 확인한 새누리당의 관심은 국민을 위한 민생이 아닌 듯 하다. 대통령의 요구가 새누리당의 관심이고, 새누리당의 요구였다.
그런 새누리당은 정부여당의 요구만 우긴 채, 우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들, 특히 그것이야말로 민생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다. 협상은 이어질 수 없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해서 결단하기 바란다. 최소한의 진전 있는 태도를 기대한다.
2015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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