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외2건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 논란에 대해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 역사 교과서가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고 우리 헌법을 부정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건국이 아니라 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7주년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헌법은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해방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며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제헌 헌법도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9월 1일자 처음으로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제헌국회 의장으로서 제헌헌법 전문에 대한 독회에서 “기미년에 민주정부를 세워 세계에 광고하는 그 사실만은 뚜렷하게 내놓는 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주장이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우리당 문재인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인지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인지 정부의 분명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물었다.
독립운동의 정통성를 지우고, 친일 부역자의 과거를 세탁하는 것이 역사국정교과서의 목적이라는 의혹이 짙은 이유이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 어느 곳 하나 분명한 답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더 늦기 전에 무엇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무엇이 헌법적 가치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 정종섭 장관의 천박한 처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지난 8월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 참석해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총선 필승”을 외쳤던 정종섭 행자부장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건배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본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언사도 어처구니없지만 뻔뻔하게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였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국가 발전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정종섭 장관의 주장은 또 한 번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 장관은 지인들에게 “청와대에서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는데 청와대에 슬쩍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목불인견이다.
정종섭 장관은 그동안 자신의 고향인 경북 경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왔는데 이 또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지난 주말 행자부가 국회에 통보한 올해 하반기 특별교부세 배분 결과를 보면, 정 장관은 경주에 올해 특별교부세 28억을 지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경주에 전국 기초단체 중 네 번째로 많은 9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해 고향 챙기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 장관은 그간 잦은 출장을 잡아 경주를 빈번하게 찾았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출마를 위한 것이었음이 이제 분명해졌다.
국민 혈세를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여긴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직분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만 써왔다는 말이니 제사는 뒷전이고 젯밥에만 관심을 쏟은 행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기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왔다는 것인지 그저 통탄할 노릇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까지 앞으로 줄줄이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민생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에 장관들이 국정보다 총선출마에만 골몰하는지 참담하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보다 총선에 더 올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의 찔끔찔끔 개각에 국정이 멍들어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
말로만 민생, 민생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각의 구성원들이 사심을 버리고 제 몸을 던져 국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최우선한다면 정종섭 장관 같은 사람들이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은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는 끊고 보수단체에는 아낌없는 지원 퍼붓는 정부의 몰염치함에 분노한다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고령으로 정부에서 지급받은 수령액 대부분을 의료비로 쓰고 있고, 지자체에서 지급받은 생활비로 생계를 이어왔다. 이 예산이 끊어지면 위안부 할머니들은 생활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옹호 단체엔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훈처에 등록된 14개 법정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만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등은 버젓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결의대회를 주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했다.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매년 수백억의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1억 3천만원을 지원한 애국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만나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사생결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작년에만 6억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자유총연맹도 국정화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지자체에서 받는 돈은 고작 20만원에서 80만원정도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얼마되지 않는 지원금조차도 없애려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앞장서서 찬동하는 보수단체들에게는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예산을 펑펑 내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와 새누리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날 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다 헛말이었다니, 정부의 몰염치함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일제의 의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계조차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라는 말인가.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 중단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약속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간병비와 치료사업비 확대지원도 반드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을 엄격히 집행해 보수단체들이 정부여당의 어용단체처럼 행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5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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