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및 민생복지 축소 저지 결의대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11월 9일(월) 11:00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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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표
박근혜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 고시 강행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거부로 국민들의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안 힘든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도 함께 고통 받고 있으니 기성세대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과 분노를 느낀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과 복지예산축소를 반드시 막아내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지키고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
박근혜 정부 1년, 세월호 참사로 금쪽같은 아이들이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채 스러져갔다.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무능한 정권이었다. 박근혜 정부 2년, 메르스 사태로 수많은 학생들이 등교조차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다. 우왕좌왕하며 수많은 희생을 낳은 무책임한 정권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 3년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우리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시키겠다고 한다. 전체주의 교육으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말살하겠다고 한다. 또 누리 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면 거부하며 보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무참히 짓밟는 오만한 정권이고 미래 꿈나무들의 보육을 짓밟는 나쁜 정권이다. 우리 아이들과 원수라도 지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다. 이것이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 교육’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의 실상이다.
누리과정 내년 예산은 0원이다. 이미 올해도 전체 2조 1천억원 가량의 예산 중 정부는 5천억 원을 부담했을 뿐이고 나머지 1조 6천억 원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떠안았다. 이중 1조 2천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겨우겨우 메웠다. 내년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만해도 5,530억 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이상 빚을 낼 여력조차도 없다. 그런데 국정교과서 예산 44억을 예비비로 무단 편성하고 집행했다.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경로당 냉·난방비도 0원,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0원입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조원 규모, 약 1,500개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일제히 정비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이미 전국의 지방정부는 파탄지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자치법 등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과 규칙 개정도 원천무효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악화된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16%로 높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2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국정교과서를 막고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 편성을 반드시 관철시켜 낼 것이다.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 떠넘기기를 저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다.
우리당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차지와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앞장서겠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15년 11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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