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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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통일을 대비해서 국정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통일을 해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된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장점과 우월함이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말씀이다.

획일적인 동독의 역사교육이 독일을 통일시킨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추구하는 서독의 역사교육이 독일을 통일시켰다. 우리국민 누구도 우리국민의 의식수준이 북한주민의 의식수준보다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한 북한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에 우리가 지배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역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은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파이고 역사교과서 99.9%가 편향됐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에 서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10% 또는 0.1%에 해당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편향 아닌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 대표는 한국 50%의 위치에 서 주시길 바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필요한 것은 국민상식이다. 상식의 눈으로 역사를 보고 역사교육을 생각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말할 자격도 없다. 이렇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때에 제발 경제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국민과 우리당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역사전쟁을 말하면서 교과서문제로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버렸다.

지금까지 경제와 민생을 망쳐놓은 것도 정부여당의 무능이었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은 국민상식이 됐다. 지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은 역사국정교과서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는 길밖에 없다. 야당과 함께 힘을 모으고 국민을 통합하는 것만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제발 박근혜 대통령은 상식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됐다. 국정화교과서 시즌2가 개막된 것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역사교과서 집필자 선정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 두 번째로 국정화에 대한 집착에 숨어있는 박 대통령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 세 번째로 박근혜 정권의 노골적 비판언론 말살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사교과서 집필 작업은 복면가왕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집필자들은 복면을 써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선정부터 갈팡질팡 우왕좌왕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필요시 신변을 보호하겠다는 등 집필자에 대한 있지도 않은 공격사례를 과장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에 맞장구치고 있다. 학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위주로 구성될 초라한 집필진을 숨기기 위한 명분축적용이라고 본다.

인기 예능프로 복면가왕은 일체의 편견 버리고 오직 노래로만 실력을 겨루기 위해서 복면을 쓴다. 그리고 승패대결 뒤에 복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한다. 역사교과서 필자들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복면을 쓰려고 하고 있다. 학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용기가 있다면 반대의견과 당당하게 논쟁하고 승복시켜야한다. 복면 속으로 숨어서 학계를 속이고, 학생을 속이고,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역사교과서 집필을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추진에 담겨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우려스런 속마음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교과서 괴담의 진원지인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렇게 국정교과서에 집착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속마음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우려스러운 사고방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화 정당성에 목마른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정화없이는 통일이 되도 사상적 지배받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 아니겠나. 아주 극히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는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자가 분명하게 결합된 3대 세습정권 북한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교육의 국정화로 사상의 국정화를 시켜야 하는 신념 체계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내면화시킨 가치관이다. 국정화로 사상무장을 시키려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점은 사라지게 돼있다. 국정화로 교육해야 북한과의 사상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대통령의 편견은 국민에 대한 불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정화 추진이전에 주권자인 국민을 대북사상전쟁의 병졸로 취급하지 말고 신뢰와 존중부터 배워야 한다.

박 대통령이 ‘양국 모두 고등교육을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프랑수와 올란드 대통령과 함께 포럼에서 발언 한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한 프랑스와 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해서 정반대로 가는 대한민국 역사교육의 방향을 혁신으로 일치화시키는 황당한 레토릭이다.

만약 올랑드 대통령이 우리 국정교과서 문제를 알았다면 '에펠탑이 놀라 쓰러져 피사의 사탑이 된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 프랑스인들의 역사 사랑은 프랑스적 열정, 국민적 질환이라 일컬을 만큼 유별나다. 우리 국민을 능멸하는 것도 모자라서 프랑스 국민의 분노마저 유발시킬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권이 동시다발적으로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2016년 총선을, 장기적으로 극우보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환경정비를 위해서 나선 것이다.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음란물 유포를 막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했다. 무차별적 개인사찰에 협조 않은 것에 대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아니겠나. 누가 봐도 포털들을 향해 앞으로 정권에 협조하라는 경고형 기획수사다. 박 정권은 언론국정화마저 꾀하고 있다. 이러다가 TV에서 땡박뉴스를 볼 날도 멀지않은 듯하다.

언론사 통폐합을 신군부처럼 정부는 인터넷 언론사 85%의 등록취소를 골자로 한 신문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에서 기습 통과시켰다.

방통위는 심의벌점을 2배로 높여서 비판적 방송의 입을 틀어막으려하고 있다. 또 방통위는 권력자의 명예보호를 위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삭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극우세력들의 다정한 벗인 종편방송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TV홈쇼핑채널의 연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KBS사장에는 KBS구성원 내부에서도 가장 반대가 많은 고대영 후보를 지명해 공영방송 KBS를 대한늬우스 수준으로 망가뜨릴 모양이다.

아버지는 5.16과 유신으로 20세기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었고, 그 딸은 국정화로 21세기 전체주의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나. 언론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민주주의 핵심이다. 우리당은 박 정권의 언론통제 음모를 국민과 함께 좌절시키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오늘도 역사교과서 문제로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 대통령의 개인사 때문에 나라전체가 역사의 늪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민심은 민생을 살려내라는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민생을 볼모로 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로 논란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일본밖에 없다. 공통점은 두 나라의 권력자들이 지나온 역사자체를 부정하는 역사세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박근혜정부를 보면서 두려움마저 느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심지어 여당대표까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잘못된 역사관을 지닌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관을 설파하고, 공안검사 출신 국무총리가 식민사관과 뉴라이트사관에 입각해서 국정역사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편향적인 집필진을 내세우면서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주장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 사이에 검찰총장과 KBS사장을 권력의 충복들로 임명해 사정의 칼과 국민의 입까지 모두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최근에 취임한 캐나다 트뤼도 총리는 새 내각을 구성하는데 동등한 성비를 중요하게 고려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2015년이잖아요”라고 간결하게 답했다고 한다. 제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다. 지금은 1972년이 아니라 2015년이다. 제발 아버지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생과 국정을 살피시라고 호소 드린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상고사에 쓰인 내용을 빌어서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에 한 말씀 드린다. ‘역사는 역사 자체를 위해 기록해야 한다. 역사 이외의 다른 목적 때문에 기록해서는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객관적 흐름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역사다. 작자의 의도에 따라 사실 관계에 영향을 주거나 덧붙이거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이 역사는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을 챙기자는 주장은 언어도단이다. 멀쩡한 집에 불을 질러놓고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을 나무라는 격이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자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아우성이고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했다는 국내외 경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무책임하게 역사교과서 문제로 나라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야 한다. 역사교과서가 아니라 전세값을 잡고, 월급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줄이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여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자영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카드수수료 인하를 이뤄낸 것처럼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 하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영어 한소절로 시작한다. THE PEN IS MIGHTER THAN THE SWORD. ‘문은 무보다 강하다.’는 뜻이다. 80년대 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누구나 영어 참고서 첫 장에 나오는 이 문구를 외우고 있을 것이다.

역사는 휘어진 펜 아니라 곧은 펜으로 써야한다. 역사는 곧은 펜으로 쓰는 것이지 총칼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 예결위 질의응답과정에서 이번 국정교과서 집필에 군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충격적이다.

예전에도 국방부는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도록 요구하고, ‘5.18민주화항쟁’ 당시 공수부대 민간인 살상서술에 대해 항의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2008년 6월 국방부는 4.3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전두환 정권을 미화하는 등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을 대폭 바꿀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당시 교과부에 보낸 적이 있다.

당시 국방부는 4.3사건에 대해 대규모 좌익사건의 반란진압 과정 속에, 주동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도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기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또 ‘전두환 정부는 권력을 동원한 강압정치를 하였다’는 한 출판사의 교과 내용을 ‘전두환 정부는 민주와 민족을 내세워 일부 친북적 좌파활동을 차단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 바꾸도록 요구했으며, 전두환 정부의 강압정치와 저항이라는 단락의 제목은 전두환 정부의 공과와 민주화세력의 성장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룬 ‘헌법위에 존재하는 대통령’이라는 교과서의 단락제목을 ‘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바 있다.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슬슬 무서워진다. 유신헌법 선포 후 재야민주인사들은 유신헌법 개정청원서명운동을 한 바 있다. 이에 1974년 1월 8일 선포된 긴급조치 1호에서는 이렇게 겁을 주고 있다. 유신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 행위 금지, 앞으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긴급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또 유신헌법의 개정폐지 발의 및 청원행위 금지 이 또한 국정교과서 반대법안을 만들 경우 이것을 또한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유언비어의 날조 유포 금지, 이러한 금지행위의 선전․선동 및 방송보도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등 이렇게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대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를 선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비상준법회의에서 15년 이하 징역, 1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마치 군이 국정교과서에 개입한다고 하니 국정교과서 반대에 대한 이러한 강압적 인 조치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슬슬 무서워지려 하고 있다.

오늘 한 언론사가 단독으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집으로 취재하러온 여기자에게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최몽룡 교수는 어떠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국민에 사과하라.

■ 전병헌 최고위원

어제 통일준비위원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충격적이다. “북한 주체사상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도 유일사관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은 사실상 실패한 북한의 사상교육 오히려 과대평가하는 참으로 어찌 보면 종북적인 발언이기도 하다.

우리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유일사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가치인 다양성 확보와, 이를 통한 창의적 교육과 발상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준비에 필수적 소양이다.

획일적이고 후진적인 국정교과서 체제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걸림돌이란 사실을 왜 박 대통령은 모르시는지 참으로 갑갑하고 답답하다.

정부의 반헌법적 행정 독재에 민심도 민생경제도 모두 갈라지고 타들어가는 국면이다.

국정교과서 확정고시 반대에 국민의 뜻이 모아지고 있지만 국민의 반대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자기주장과, 자기 길만 가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화 정책은 교과서 국정화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언론사는 퇴출하겠다.”는 신문법시행령 개정안이 엇그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고,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낙점한 KBS사장후보자 또한 보도본부장시절 편파보도 논란에 휩싸였던 당사자다.

새누리당 국정화 정책은 이른바 교과서 국정화뿐만 아니라 언론 국정화 포털 국정화 방송 국정화라는 시대 역행적 국정화 바이러스를 메르스처럼 전염시키고 있다.

지금 국정화 문제로 인한 정국파탄과 함께 국민은 청년실업, 가계부채대란, 전월세대란 등 3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고 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으로서 이제 교과서 국정화 투쟁은 그동안의 국정화 확정고시를 막기 위한 단기적 투쟁모드에서 장기적 투쟁모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제 긴 호흡으로 전열을 다시 정비해야 할 때 입니다. 장외에서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투쟁동력을 계속 살려가려는 노력을 하면서, 원내에서는 입법투쟁과 함께 헌법소원 등 법적 투쟁을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파탄난 민생 또한 빈틈없이 챙겨 나가야 할 때이다.

투쟁의 방식은 원내외 병행투쟁으로 가야할것이고 투쟁의 내용은 ‘국정화 저지’와 ‘민생 챙기기’라는 투 트랙에 중장기 모드전환이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 국민적 동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지뢰부상 관련된 박 중사 진료비부담거부는 참으로 국민 속이는 충격적인 한심한 정책이다.

국방부는 “작년6월비무장지대 작전 중 지뢰 폭발사고로 부상당한 박모중사의 민간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사실상 공식 통보했다.

몇 달 전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임무 중 다친 군 간부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부담한다는 국방부 호언장담은 어디로 간 것인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인가. 국방부가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진료비는 고작 750만원이라 한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이 정부는 청년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더니 군인들에게는 ‘애국페이’를 강요 하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직 국가를 위해 고된 군복무를 하다가 지뢰부상당한 부사관을 위해 750만원의 진료비조차 내주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그들이 부르짖는 애국보수의 처참한 민낯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하면서 수없이 반복한 말이 “우리아이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라는 말이었는데,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왜곡된 국정교과서 따위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목숨 바쳐 나라 지키는 군장병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정부를 보며 도대체 무슨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겠는가.

정부가 끝내 박중사의 치료비를 내줄 수 없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이 모금을 해서라도 치료비 75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안을 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국민여러분, 지금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적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 장본인이 누구겠는가. 누구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켜보셨다면 알겠지만 박근혜대통령의 개인사에 대한 집착과, 잘못된 역사인식이 오늘 이러 한 사태를 일으킨 근본 원인인 것이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통일준비위원회에서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으면 사상적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데 지난 시절 박정희정권 시절에 유신헌법을 채택할 때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해야 하고 그를 위해 유신헌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쩌면 이렇게 닮아있나. 본인의 입장과 관점을 권력을 앞세워 관철시키기 위해 한나라의 총리가 버젓이 헌법이 명백히 규정하는 4.19와 임시정부 법통까지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 헌법적 발언을 하는가하면, 엄연한 역사교과서에 적시되어있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짜깁기 하고 편집하고 선택해서 좌편향 된 교과서, 그 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 교수 교사들을 좌편향 된 사람들로 내몰고 있다.

이것이 2015년 21세기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 시원치 않을 이 21세기에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는 이러한 박근혜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와 일방통행식의 강행 저의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사실은 지난 시기 되돌아보면 박근혜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했었다. “5.16은 나라의 발전을 위한 구국의 혁명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내 삶의 목표가 아버지의 명예회복이다.”

결국 대통령이 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삶의 목표인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결국 이렇게 국민 뜻을 거스르고 국민 분열시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기필코 현실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본인은 지난 시기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역사는 역사학자와 국민들의 몫이라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 하면 다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 없다’ 도대체 이런 발언을 한 기억조차 하는지 모르겠다.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표현을 바꿔왔을지는 모르나 최근 보여준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명확히 이러한 발언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을 몰고 가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대한민국 지금 성숙된 시민사회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역사에 대해선, 경제에선 창조경제를 말하면서 왜 역사교육에 있어서는 정권이 개입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획일화 된 교육 아이들에 강요하려 하나.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왜 국정화를 강행하나. 지금 민생 어렵다. 지금이라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하고 촉구한다.

잠시 후 10시 국회의원회관2세미나실에서 우리당 언론홍보대책특위 그리고 사단법인 공공미래연구소가 함께하는 TV홈쇼핑채널 연번제 도입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다.

연번제 문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의미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통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 자리이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정치인들이 역사재단하려고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도 없고 나중에 항상 문제가 될 것이다. 역사는 역사가가 판단해야 한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2004년도에 하신 말씀이다. 놀랍다. 이렇게 10년 만에 역사관이 180도 달라지셨나.

‘사즉생 생즉사’란 말이 있다. 저는 ‘승즉패 패즉승’이란 말을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다. 국민 이기려면 필패할 것이고, 국민 뜻을 따르면 승리할 것이라는 말이다. 최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정화 관련 반대가 52.6%, 찬성 42.8%, 그리고 20대의 반대는 무려 80%다.

이 판넬은 최근에 이화여대에 붙은 포스터다. 최고 존엄께서 역사 전쟁을 독려하시는 북한 따라 하기에 관한 패러디, 풍자 그림이다. 최근에 대학가에서 이런 패러디 포스터와 대자보가 물결치고 있다. 대자보 모음집이 인터넷 SNS에 굉장히 많이 게재되고 있어서, 저도 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이것을 봤다.

뿐만 아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 방금 말한 패러디도 있고 ‘통일된 이념으로 올바른 역사인식을 키워나가자’ 이것도 일종에 패러디이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 이것도 한 대학 패러디이다. 또 여러 패러디가 많이 대자보 통해 나와 있고 국정화의 정리를 수학학도가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수학공식으로 풀어나간 대자보도 붙었다고 한다.

지금 국정화는 한마디로 ‘역사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좌파 영향력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한다.’ 바로 이것이 나치 독일의 교육강령이다.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현재 역사교과서국정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고뇌와 고민들을 쏟아내고 있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화 정책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는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국정화 강행 반드시 중단하셔야 한다고 다시 한 반 말씀을 드린다.

국정화와 같은 맥락인데 박근혜 정부의 표현자유 침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바로 검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일이다. 어이없게도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은 혐의라고 기소이유로 들었다. 다음과 합병 전 이석우가 대표로 있을 때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폐쇄형 SNS 그룹인 카카오그룹 통해서 음란물 유포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송 제한, 삭제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한다. 정말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다시 묻고 싶다. 이 사안은 기사도 이렇게 나왔다. ‘카카오 전 대표 기소, 검찰의 보복인가.’

포털에게 이용자가 올리는 각종정부에 대해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포털에 검열과 삭제 차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나. 결국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산업적으로도,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창조경제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4점, 21위로 다시 부분자유국으로 평가되었다. 2013년도에 32점, 지난해 33점, 올해 34점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은 것인데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필리핀보다도 낮은 점수이고, 나이지리아 33점, 카자흐스탄 35점, 그리고 우간다 36점에 육박하고 있는데, 참고로 우간다는 지금 한 대통령이 30년째 지배를 하는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린다.

사용자 권리 침해는 점수가 특히 악화됐다. 프리덤 하우스 발표 자료에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세월호 사건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법적조치, 사찰 우려에 대한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사이버 망명,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판결 등이 점수가 악화된 근거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5명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시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언론 방송을 통제하고 SNS까지 지배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또한 퇴행시키는 각종 정책 강행을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혼자서 나라 걱정이 너무나 크신 모양이다.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이 돼도 기막힌 상황 온다는 말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군과 비전문가 정치권력이 개입해서 국정화 되면 오히려 기막힌 상황 올 것이다. 예를 들면 제주4.3 특별법, 많은 양민이 학살됐고 또 그런 사실이 이 사건 이후 비밀자료였던 미군정보 당국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독재통치 강화하며 그 진실을 덮어왔던 것을 최초의 정권교체를 한 정부에서부터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시 파묻히게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막힌 상황 올까봐 제가 잠을 못 자겠고 우리 국민이 피켓을 들며 잠을 못자고 있다.

역사관이 없으면 통일돼도 기막힌 상황이 온다, 사상적 지배를 받는다는 발언은 아주 심각하게 반자유민주주의적 발언이기도 하다. 김일성 유일사상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 억압하는 북한체제에 대해서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는 것을 우리국민 모두는 다 동의하고 알고 잘 알고 있다.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될 뿐이다.

우리가 통일 염원하는 것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축복을 북한 주민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반통일적이기도 하다. 다급하면 색깔론을 펼치고 북한을 끌어들여서 왜곡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식상하다. 유치하게 느껴진다. 피곤하다. 그만 두시기 바란다.

민생이 실종 된 가운데 일자리가 줄고, 질 낮은 일자리를 증가시켜온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지표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 대폭증가하고 특히 그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다. 부업으로 하는 여성보다 오히려 그것 아니면 먹고살 길이 없는 남성근로자들이 3배나 더 많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규모 작년은 600만 명, 올해 630만 명에 넘어섰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숫자가 열 명중 여섯 명으로 넘어섰다. 복지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한국은 언어가 소통 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나라, 같은 한국말 쓰면서도 미국에서는 박수 받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언어가 소통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대통령 탓이다.

2015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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