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역사관으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역사관으로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통일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올바른 역사관 없이는 통일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사상적 지배를 받을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통일준비’를 위해 모인 회의에서 엉뚱하게도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마치 통일을 위한 사전 준비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역사교육은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지 이념 대결의 장이 아니다. 또한 획일화된 역사관으로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올바르지 않은 역사관 탓에 온 나라가 갈등 속에 허우적대고 있다.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민심에는 눈과 귀를 닫은 채 하고 싶은 말만하는 기막힌 상황에 실망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 속으로 빠뜨리지 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농업용 면세유 지원 일몰연장’ 당연하다.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법안 연장은 당연하다

1986년에 도입 된 면세유 제도는 농가 경영비 절감 등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이다. 농업용 면세유는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교통세·교육세 등을 조세특례법에 따라 전부 면제하여 공급하고 있다.

국회는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일몰연장법안을 제출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다. 금년 말 또 다시 공급만료 기간이 다가 오고 있으나, 당연히 연장시켜야 한다.

하지만, 금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주유소와 면세유 취급 일반주유소가 농업용 면세유 혜택을 악용해 지난 30년 동안 약 10조원을 편취해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민들의 지갑을 지키는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년 11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