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유신정권과 꼭 닮은 국정화 논리,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외1건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5일 오후 5시 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유신정권과 꼭 닮은 국정화 논리, 시대착오적인 대통령의 인식에 참담함을 느낀다

박근혜 대통령이 향후 통일을 대비한 사상 확립의 차원에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72년 10월 유신헌법을 채택할 때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로 단결해야 한다”고 했다. 40년을 거슬러 올라가 독재를 강화하던 논리에 기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참담함을 느낀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논리는 유신정권 당시 국정교과서 추진 논리와 매우 닮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자긍심과 뚜렷한 역사관’을 강조했다. 유신정권의 국정교과서 역시 민족의식이 투철하고 민족중흥의 의욕이 충만한 후세국민을 길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인식이 여전히 유신시대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의 결과물이 국정교과서임이 드러난 것이다.

유신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독재강화에 악용해 헌법을 유린했다. 분단을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동원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 역시 반헌법적이고 반통일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이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우월성은 대통령의 주장대로 국가가 정해주는 단 하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관점아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다.

다양성을 추구해 온 서독의 역사교육이 독일 통일의 힘으로 작용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별별 논리를 다 국정화에 가져다 붙이는데, 백가지 변명을 늘어놓아도 국정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에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은 속지 않을 것이다.

■ 박원순 시장에 대한 악성 루머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

지난 번 문재인 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친일 행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당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말씀 드린 바 있다.

오늘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카카오톡에 악성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박원순 시장은 물론 우리 당에서도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박원순 죽이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5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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