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1월 5일 14:00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문재인 대표

의원님들, 원외 위원장님들 다 고맙다. 우리 의원님들은 국회에서 철야 농성 중이신데 지금까지 3박을 하셨고 오늘 4일 째 농성중이시다. 원외 위원장님들도 전국의 거리 곳곳에서 역사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을 홍보해주고 계시다. 무려 40만 명이 넘는 국민들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주셨다.

뿐만 아니라 초기에 찬성여론이 더 높던 상황에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전환시켜주시고, 또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도록 여론을 이끌어주셨다. 심지어, 거리가 멀어서 영남지역 원외위원장님들은 많이 못 오셨는데, 더 특별히 보수적이라는 영남지역 조차 찬성여론을 압도하도록 잘 홍보해주셨고 여론전을 잘 이끌어 주셨다. 의원님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기어코 국정화고시를 강해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역사 국정교과서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원님들, 원외위원장님들 다 함께 결의를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자리가 돼야 할 것 같다.

오늘은 더 특별하고 강한 결의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역사국정교과서 편찬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래 갈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역사국정교과서를 막아내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친일, 독재, 역사왜곡, 획일화 된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일은 결단코 없게 하겠다는 더 특별하고 강한 결의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오늘 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일이 있다. 어제 농성을 하고 있는데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그동안 우리당 의원님들이 3년 6개월, 오랫동안 노력을 하셔서 드디어 신용카드 수수료를 꽤 낮추게 되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또 중소상인들께 꽤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어제 중소상인 연합회, 그리고 자영업자 단체들, 그리고 가맹점 단체 대표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데 격려방문을 해주셨다. 떡볶이도 가져오고 순대도 가져왔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우리가 역사국정교과서 반드시 저지해야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만 매달릴 수 없다 위기에 빠진 경제, 민생을 살리는 것도 우리 몫이다. 정부 여당은 민생, 경제 말할 자격이 없다. 그럴 의지도 없다.

정부여당이 그럴 의지가 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아무런 상관없는 교과서 문제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이 의지가 없는 만큼 경제 민생 살리는 것도 우리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중차대한 두 가지 과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둘 다 해낼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교과서를 왜 반대야 하는지 너무나 많아서 매일 말할 때 마다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다. 자세한 이야기는 강연 때 도종환 의원께서 해주실 것이다. 제가 얼핏 자료를 보니까 조금 강조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국정교과서는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교과서이다.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반국가적인 교과서이다. 엊그제 황교안 총리 담화 키워드가 두 가지였다. 하나가 교학사 교과서였고, 또 하나가 건국이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는데 그것을 건국이라고 하지 않고 정부 수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논리였다.

1945년 8월 15일은 2차 대전 종전으로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이고 정작 더 의미가 있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보다 건국절을 더 기념해야한다는 이런 논리가 정부가 역사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이다. 오래되었다.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가 광복회를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에게 항의를 받고 흐지부지 됐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썼다. 광복 70주년이면서 건국 67주년이다. 아마 역사국정교과서는 성공하면 2017년 아이들에게 배포가 되고 2018년에는 제 70주년 건국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우리가 건국했다는 것이 맞는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는 우리 헌법을 저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주장이다. 특히 제헌 헌법을 보면 더 명백하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우리 헌법의 아버지들은 제헌헌법으로 나라를 건국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헌헌법에는 대한민국이 기미년 독립운동으로 건립됐고 그리고 제헌헌법으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8년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사용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태극기, 애국가와 같은 대한민국의 상징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까지 다 포함하는 한반도 전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고, 북한은 우리 영토 일부에서 국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이다.

그런데 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하면 어디서 정통성을 찾는가. 해방이후에 남과 북에서 각각 국가가 국제법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며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반국가적인 주장이다.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다.

제가 어제 한 담화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냈던데 제가 공개적으로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총리,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독립운동에 의해서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서 건국된 것이 아니고 1948년 8월 15일에 처음 건국된 것이냐. 그것이 정부의 견해인지 공개적으로 묻는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그런 반국가적인 행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는지 나아가서는 왜 동조하고 있는지 묻는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절의 주장을 들으면 정말로 지하에서 화를 내실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정부에 가장 중요한 주역가운데 한분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1948년 수립이후 한동안, 대한민국 00년, 대한민국을 연호로 삼아서, 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연도를 부여하도록 했다. 1948년 9월 1일에 대한민국 관보 1호가 발행이 되는데 그 관보는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명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보다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1948년도에 건국했다고 하는 것인가. 1948년도에 건국되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일제식민지배, 항일운동, 친일 활동 모두가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가 된다. 1919년 독립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친일 부역배들은 대한민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된다. 두고두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친일 부역배들이 해방 이후에 반공이라는 탈을 쓰고 또 득세하지 않았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면 그 친일 부역배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국정교과서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본다. 역사국정교과서 용납할 수 있는가. 끝까지 막아내자.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각지에서 당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온몸 던져서 뛰고 계시는 위원장님들 와주셨다. 모처럼 오신 자리인 만큼 저희에게 승리의 희망이 더 커지는 느낌이다.

왜 너희들은 자꾸 지기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다. 지역위원장님들 그런 고통스러운 말씀 들으셨을 것이다. 이번 국정교과서, 박정교과서, 박근혜호, 새로운 유신선언, 긴급조치 선언, 고시 강행 3일째를 겪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똘똘 뭉쳐서 찬 바닥, 시멘트에서 잠을 자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와 따뜻한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50만의 서명지를 우리 위원장님들께서 만들어주셨다. 3일 세종시에 가서 몇몇 의원들께서 전달했다. 겪어보지 않으셨나. 우리 4년 동안 우리를 격려해주는 사건은 처음이었다. 줄을 이어서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서명을 권유하고 같이 서명하시는 모습을 흔하게 봤다. 대학가에서 서명하는 모습은 줄을 서서, 가는 길을 멈추고 참여했다.

파멸로 가고 있는 박근혜호의 결정판이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3일째 국회가 정지되어있다.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하다. 그들이 저질러 놓은 국론분열의 이 난국을 정면 돌파하려는 우리당에게, 민생 파탄의 어려운 상황을 외면하고 국회까지 정지했다고 비난한다. 누가 민생을 파탄 나게 만들었나? 누가 국회를 정지하게 만들었나?

이번 국정교과서의 논리를 만들어낸 새누리당 의원들, 박근혜 대통령 휘하에 있는 많은 분들, 거짓말 100번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다. 그 착각은 과거에도 있었다. 예전 히틀러 나치시대 때 유태인 학살을 정당화 했던 그 시절에 한나 아렌트는 언어의 유희로 유식했던 독일과 유럽에 많은 거짓을 진실로 만들었다고 말한 시절이 있었다.

지금의 독일과 프랑스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것을 기억한다. 백번의 거짓을 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스탈린의 독재를 연상시킨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재자 박정희와 같이 스스로 독재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은 3일간 국회를 정지시켰지만 자신이 있다. 민생현안이 얼마나 많은가.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우리당이 주도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큰 개가를 울렸다.

오늘 끝까지 협상할 것이다. 한중 FTA 앞두고 월경성 황사문제한번 하지 못한 이 정부에 대해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야당이라고 하겠는가. 반드시 황사문제에 대한 해결실마리를 찾고 있고 찾을 것이다.

우리당 지사, 시장 얼마나 고생이 많은가. 교육재정을 담당하는 교육감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지역을 지키면서 얼마나 힘드신가. 연간 4조 이상이 되는 3,4,5세 무상보육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도 공약했고, 법에 정부가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그것을 교육재정으로 돌리고 의무지출 경비라고 만들어서 국회에 예산을 제로로 만들었다. 보육대란이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새누리당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예산 심의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정지하고 있다.

민생 챙길 것이다. 민생중심으로 하고 있는 우리당과 지역위원장님들 고생하시지만 반드시 긍지로 힘으로 이겨낼 것이다. 어떤 언론인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무도한 이슈가 차츰 새누리당의 유리한 이슈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념대결 외치려고 했던 것 실패하고, 거짓을 진실로 하려던 것 실패하고, 이제 없는 역사교과서를 왜 있는 것처럼 이야기 하냐고 이런 이야기들로 여론에 밀리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가지고 있다. 채택률 제로라 쓰레기가 되어버린 교과서를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한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걱정하지마시라. 이번 유력한 여론조사에 중도의 18%가 박근혜호 국정교과서 파탄으로 여론이 이동했다고 한다. 이정도는 괜찮다. 이정도가지고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도탄의 원인은 새누리당이고,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이 정부에 우리가 분명히 외치고 또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가겠다는 충분한 이유와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그러나 오늘은 각 지역에 힘든 이야기도 듣고 싶다. 지역에서 이런저런 여론들을 다 말씀해주셔서 과연 오늘 중단된 국회에 어떤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지 기대한다. 중요하다. 민생문제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그러나 국회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후안무치한 새누리당의 공격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다. 강력한 획일화, 국정화, 새로운 독재부활, 친일 망동에 저들의 더 분명히 효과적으로 엎을 수 있는 민생과 국민중심의 길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겠다. 지혜롭게 하겠다.

우리 좋은 뜻, 풍부한 뜻, 지역의 많은 사정들을 알려주셔서 승리의 기점을 마련하려는 당이 새누리당을 완전히 분쇄하고 획일화의 시대를 종지부 찍고, 민생중심으로 갈수 있는 우리당 만드시는데 끝까지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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