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방패막이 최몽룡 명예교수와 40인의 얼굴 감춘 집필진 외 3건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5일 오전 11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방패막이 최몽룡 명예교수와 40인의 얼굴 감춘 집필진

국정교과서 ‘밀실 집필’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두 명의 대표 필자만 공개하고 40명 남짓의 나머지 집필진에 대해서는 비공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달 집필이 시작되면 집필진을 공개할 것이라고 했던 공언을 뒤집은 것이다.

집필진 공개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이고 이미 공개된 최몽룡 명예교수와 신형식 명예교수에 대해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몽룡 명예교수는 자신에 대해 “그냥 ‘방패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내가 어제와 오늘 모두 훌륭하게 다 막아줬으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집필참여가 보도된 후 사의를 표하려 했으나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아주 잘하셨다. 위쪽 평가가 좋다”고 했다고 한다.

자신을 정부의 방패막이쯤으로 생각하는 분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교과서 집필을 기대할 수도 없거니와, 김정배 위원장이 언급한 ‘위쪽’은 도대체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국정교과서 대표집필자가 왜 스스로를 방패막이로 자처할 수밖에 없었겠는가.

최몽룡 명예교수는 자신의 초빙에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책임을 교육부에 떠넘기기 급급하던 청와대가 실제로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주도하고 있었음을 반증한 셈이다.

최 교수가 현 수석과의 통화에서 제자들과 술을 많이 마셔 참석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현 수석은 "술을 마셨어도 나와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취중 기자회견을 부탁했겠는가. 청와대와 정부가 찾고 있던 것은 교과서 집필진이 아니라 ‘병풍’이었다는 말인가.

신형식 명예교수 또한 지난 2013년 친일독재 미화로 국민적 공분을 사 퇴출된 교학사 교과서를 적극 옹호했던 전력이 확인됐다. 중립적인 집필진 구성이 가능하겠냐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교육부의 답인 셈이다.

정부가 겨우 공개한 최몽룡 교수와 신형식 교수마저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데 나머지 집필진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을지 정말 큰일이다. 정부가 밝힌 집필진 구성의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공모는 형식이고 이미 밀실에서 구성은 끝났다는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밀실 구성과 밀실 집필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 테니 믿어달라는 억지는 중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거짓으로 분칠된 밀실교과서, 거짓말 교과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교육부 역사교육지원단 개편 방침은 국제교육원에 설치되었던 TF가 청와대 비밀작업팀이었음을 시인하는 것

교육부가 서울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던 ‘역사교육지원팀’을 ‘역사교육지원단’으로 개편해 세종청사로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자칭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주장하는 ‘국정화 비밀 TF’를 굳이 서울에 설치한 이유를 묻는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세종청사에는 추가적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없고, 국회 및 언론대응과 국사편찬위원회 등과의 협력에 있어서의 편의성 등을 고려했다”고 답변해왔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세종청사에 증축공사라도 했다는 것인가? 앞으로는 국회 및 언론대응도 필요 없고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도 필요 없어졌다는 것인가?

그동안 국회 및 언론에 대응은커녕 전화조차 연결되기 힘들었고, 본격적으로 국정교과서 작업을 진행하는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력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대학로 ‘역사교육지원팀’이 사실상 청와대가 만든 ‘비밀 작업팀’이라는 진실을 가리려다보니 ‘견강부회’의 끝을 보여준 셈이다.

각종 거짓말에 대한 책임은 국회에서 물을 것이지만, 먼저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오석환 국정화 비밀TF 단장의 국회 출석 막으며 보상인사 준비한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하루 만에 국정화 비밀 TF 오석환 총괄단장이 대구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 일반 고위직 공무원들이 서로 앞 다퉈 가고 싶어 하는 자리가 부교육감 자리이고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대구교육청 부교육감이라면 요직 중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상 인사의 의혹이 짙다.

그동안 국회에서 오석환 단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재파악을 요청할 때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석환 단장이 휴대전화를 바꿨다.’, ‘SNS에 사진이 올라가 조심하고 있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 출석을 막아왔다. 그러고서 뒤로 보상 인사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인가?

보상인사로 국정화 비밀 TF 활동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라도 오석환 단장은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국정화 비밀 TF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 KFX사업 이어 또다시 혈세 우려되는 킬체인과 KAMD사업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사업이 핵심 요소인 ‘식별·탐지’ 수단 확보가 불투명한 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킬체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 등을 사전에 탐지하고 타격하는 시스템이고, KAMD는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다. 그러나 식별·탐지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면 킬체인과 KAMD는 타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16조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사상누각이라니 경악할 일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식별·탐지 수단의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18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깡통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킬체인과 KAMD사업마저 이 모양이라니 기가 막히다.

국방부는 국민의 혈세를 무책임한 사업 태도로 허공에 뿌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이리도 무능한 모습을 거듭하는데 대해서 분노한다.

박근혜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안보를 강조하는데도 안보무능이라는 지적을 거듭 받는 것은 안보라인이 무책임과 무능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안보라인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안보 불안과 혈세 낭비를 막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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