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5일 11:10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던 박근혜정부가 이번에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하기로 밝혀 ‘깜깜이 밀실편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어제 국정교과서의 개발 방향 및 집필진 구성, 개발 일정 등을 발표하고,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집필기준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집필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국정화 반대 여론을 의식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 했지만 집필진 공개 여부를 두고 말 바꾸기를 계속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짧은 기간에 무리하게 추진하다보니 원칙과 기준 없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10월 12일 국정화 추진 발표 당시에는 “집필진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얼마 후엔 “집필진이 공개를 반대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대표 집필진만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6명의 대표 집필진 가운데 겨우 2명만 공개했다.

사편찬위원회가 계속 말을 바꾸고 가장 기본인 집필진 공개도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집필진 구성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 집필진에 참여키로 한 최몽룡 교수에 따르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기자회견 참석을 부탁했다고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교육부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했지만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정부여당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난 3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정치권이 ‘불간섭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 앞에 무엇이 두려워 공작하듯이 밀실에서 교과서를 만들려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국회에 출근하지 않으면 고용주인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 본회의까지 시사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생파탄을 운운하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민생을 외면한 채 멀쩡한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온 나라를 정쟁과 이념의 대결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자신들이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민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극한 대립을 멈추고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돌보자고 제안했는데 그때마다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제와 민생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민생파탄 발언은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자기들 스스로 민생이 파탄 났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을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인 여‧야 관계를 복원해 민생을 돌보는 지름길일 것이다.

■ 외교의 명분도 실리도 없는 한일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기한을 ‘올해 안’으로 한정짓지 않겠다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하는 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한다”고 합의하긴 했지만 이것이 반드시 연내타결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회담 직전 인터뷰에서 위안부 해결 시점은 ‘올해 안’이라고 말했고, 회담 후에도 청와대는 ‘사실상 연내’라고 했다.

그동안 정부가 주창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나 책임인정, 성의있는 조치는커녕 정말 참담하고 굴욕적이기 이를 데 없는 결과다.

이렇게 한일간 입장차이가 큰데 조기타결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지난 2년 9개월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거부해온 명분도 실리도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실패다.

이번 박근혜정부의 무능외교가 일본 아베정부의 우경화를 부추기게 되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매번 속수무책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일본의 잘못된 행태에 강하게 맞서는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