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 일시 : 2015년 8월 17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다. 100일 간담회를 대부분 하는 것이라고 해서 열었지만 드릴 말씀은 외소하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대공항 탈출 작전 100일이라는 것에서 유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저의 100일은 참으로 부끄럽다. 저의 빚인 우당 할아버지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던진 마음을 본받아서 큰 의욕으로 시작했지만 100의 심정은 답답하다.

누구를 몰아내고 국회의 어둡고 그늘진 민낯을 드러낸 것을 100의 성과로 내밀려고 하니 더욱 낯이 없다.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를 나무로 표현한 적이 있다. 그 나무가 저편 태풍 같은 힘에 과정이 생중계되는 것을 보았다.

국회가 무너지고 의회정치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다. 이를 일으키는데 저도 한몫했다는 자부심이라고 할까, 또는 죄책감이라고 할까, 묘한 감정을 가졌던 100일이 지났다.

여당이 사라졌다. 국회는 반쪽이 되었다. 누구와 협상해야할지 상대가 잘 보이지 않는다. 절벽을 마주하는 느낌이다. 대화도 협상도 없다. 오직 대통령만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깊은 좌절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참담하다.

이제 의회주의가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해졌다. 저는 당내 반발을 예견하면서도 국회의장 중재까지 거치면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관철시킨 바 있다. 삼권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의 한목소리를 담아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법은 좌절되었다.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의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박근혜 국회법’을 우리가 냈다. 헌법정신에도 맞다. 삼권분립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절반의 참정권 시대, ‘0.5 참정권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어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 여·야와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지키는 선에서 국민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삶은 고단하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해킹사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1100조원의 가계부채시대, 전월세난, 청년실업. 국민의 삶은 지쳤다.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산적인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원내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게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방지를 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게 했다. 택시운송사업발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메르스에 정부가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기억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정보취합 등 메르스 재난대책본부를 발족해 메르스 종식에 기여했다. 현장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찾아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했고, 공공의료체계 개선도 했다. 부족하지만 추경에 이에 대한 증액을 노력 하여 소귀의 성과도 얻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경제민주화 시즌 1의 미진한 성과를 반성한다. ‘민생 제일주의’를 위해 ‘경제민주화 시즌 2’를 반드시 열겠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토론회를 두 차례 열었다. 재벌개혁특위도 구성하였다. 본격적인 재벌개혁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

경제민주화 시즌 2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기업과 노조가 공존하는 새로운 성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이다. 우리 경제시스템을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겠다.

중소기업 니즈에 의한 R&D법,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입법,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학ㆍ중소기업ㆍ정부 연계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중소기업 성장경제를 만들겠다.

주택문제도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상승 조정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그 걱정을 없애도록 하겠다.

노동정책에서도 노동시장의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90%가 넘는 비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도 집중하겠다. 노동위원회법, 산업안전보호법, 최저임금위원회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를 노동정책에 편입시키겠다.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하고 부당한 하도급거래와 관행을 구체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법 취지에 따라서 사전과 같은 정부의 법을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전혀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대기업과의 거래를 정부가 조절적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주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번 정기국회동안 각 상임위별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겠다. 민생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

상생하는 통합의 정치가 이제 필요하다. 정치와 당을 근본부터 바꾸어야 한다. 갈등에 지친 국민들에게 상생과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저는 다양한 소수 의견을 대변해 더 큰 갈등을 막아내는 완충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당내 다양한 견해의 균형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 과정에서 갈등의 주역이라는 오해도 받았다. 제가 감당할 몫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

<위험사회> 저자인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정해진 규칙이나 수행하는 ‘작은 정치’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규칙을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커다란 정치’시대가 찾아왔다”고 피력했다.

지난 100일을 돌아본다. ‘큰 정치의 시대’를 위해 새로운 100일에는 용기를 가지고 더 분발하겠다.

이번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는 19대 국회 마지막이다. 19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다 마친다는 심정으로 민생정치의 최전선에 서겠다. 여당이 없으면 우리 야당이 메르스 대책을 선제적으로 이끈 것처럼 국민과 함께 과감하고 혁신적인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생이 성장하는 경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하는 의회주의 정치’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 여러분께 ‘실력 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겠다. 

2015년 8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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