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카드수수료 인하 관련 자영업자, 중소상인 방문 인사말

□ 일시 : 2015년 11월 4일 14:00

□ 장소 : 국회 로텐더홀

문재인 대표,우원식 을지로위원장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일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자영업자,중소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문재인 대표

지금 우리 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농성하고 있는데 방문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정말 고맙다. 그냥 오셔도 되는데 꽃다발에 떡볶이에 빵에 떡에 정말 고맙다.

지금 카드수수료는 기준금리가 아주 낮아져서 카드회사들의 비용이 확 줄어들었는데, 카드 사용자는 갈수록 늘어나니까 지금 카드회사들은 막대한 수익 올리고 있지 않나. 카드수수료는 훨씬 더 내릴 여력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님들이 3년6개월 전 부터 노력해주시고 근래에는 카드수수료1%법을 발의해서 노력하고 있다. 거기에 을지로위원회 노력까지 더해져서 카드수수료가 조금 내려갔는데, 우리 당이 거둔 성과여서 우리로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 카드 수수료만 보더라도 가맹점 비율이 가장 높은 3억부터 10억까지 일반 가맹점 인하가 미미하고, 그 가운데 3~5억은 영세사업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분들에게 인하폭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아쉽다.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를 5억까지 확대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하고, 종래에는 카드수수료 1%법 통과시켜 전체적으로 낮춰야할 것이다. 체크수수료 인하가 미미한데 그 부분도 저희가 좀 더 노력해 줄이겠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참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늘 없고 아쉬운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라든지, 금융권, 은행의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낮아야하는데, 거꾸로 대형가맹점은 신용도 좋고 관리가 용이하고 결제율도 높으니까 그 쪽은 오히려 카드 수수료도 낮고, 은행에서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은행에 대출 금리도 저렴하다.

반면에 영세자영업자들은 카드수수료도 더 높고 은행에 가도 더 높은 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은행에서 안 되니 아예 제2금융권 하거나 제2금융권도 이용하지 못해서 대부업을 이용하며 아주 높은 금리 부담해야하는, 거꾸로 된 경제이다.

카드수수료에서도 영세가맹업자, 일반 가맹업자들이 대형 가맹업자보다 혜택 받는 구조가 돼야 할 것 같고, 금융비용에서도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일반서민이 부담하는 높은 금융비용 낮출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사안들도 우리 정무위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대부업체 상한금리도 낮추고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금리혜택이 가는 성과가 곧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당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2015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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