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기만과 독선, 불통의 연속일 뿐인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

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4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기만과 독선, 불통의 연속일 뿐인 국사편찬위원회 기자회견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듯 과거 공안사건 발표를 연상시킨 총리의 대국민담화에 이어 오늘 국사편찬위원회의 기자회견도 역시 기만과 독선, 불통의 연속이었다.

김정배 국편위원장이 교과서 개발방향, 집필진 구성, 편찬기준, 교과서 개발 일정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동안 반복했던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에 불과했다.

야당과 국민이 경고했던 대로 집필진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기자회견에 국민적 의혹과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표 집필진으로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와 이화여대 신형식 명예교수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정화 지지선언에 참여했던 신형식 명예교수는 본인의 허락 없이 명단에 이름이 포함됐다고 항변한 바 있고, 최몽룡 명예교수는 제자들의 반대로 회견장에 동석하지 못했다. 더 무슨 긴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무엇보다 당초 큰소리쳤던 대로 집필진의 투명한 공개는 두 명의 원로급 교수 공개로 끝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중‧고등학교에 걸쳐 총 5책을 집필하는 40여명의 집필진 중에서 원로급 교수 두 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정교과서의 실체와 성격을 규정하게 될 집필진 공개를 그동안 정부가 해온 수많은 거짓말쯤의 하나로 여긴다면 이는 대단한 착각이며,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경고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진을 오늘부터 주말을 끼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모하겠다고 한다. 절대 다수의 역사학자와 교수, 교사가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5일 만에 공모를 끝내고 2주 남짓의 집필진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은 이미 내정된 집필진에 ‘공개모집’이라는 포장지를 씌우려는 것 말고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어 보인다.

교과서 개발 일정도 날림의 기운이 보인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집필과 심의, 검토를 한꺼번에 완료하겠다고 한다. 전혀 성격이 다른 집필기간이나 심의 및 검토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렸다. 어떻게 해서든 언론과 국민들에게 욕을 먹지 않고 순간만 모면하려는 얄팍함이 느껴진다.

정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하고 밀어붙임에 따라 첫 발을 뗀 국사편찬위원회의 행보는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기만과, 불통, 독선을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짊어졌을 뿐이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오늘 국민이 신뢰하는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거짓과 신뢰는 공존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한 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5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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