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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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1월 4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역사교육을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그 자체가 독재이다. 일제가 내선일체의 주입식 역사 교육을 시작하고 유신독재정권이 획일적 역사교육을 강요했다. 역사국정교과서는 일제의 교육방식을 따라하고, 유신 독재 정권의 교육방식을 따라하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교육방식을 따라하는 것이다. 역사학계와 교육계가 모두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와 민주적 교육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역사교과서를 지키는 싸움은 친일독재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이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문제로 정쟁을 일으켜 민생의 무능함을 숨기려 한다. 민생이 걱정됐다면 애당초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 일이다.

민생경제를 파탄 낸 정부의 민생무능과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정부의 국정화 고시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부터 역사국정교과서 작업이 시작된다. 역사교과서를 지키는 우리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우리 당은 모든 국민과 함께 역사교과서를 지켜내겠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념전쟁에 매달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국민을 통합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당이 지난 3년 반 동안 줄곧 주장해왔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이 0.7%, 10억 이하 일반 가맹점이 0.3% 인하되어 약 67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리 당이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노력한 소중한 성과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다수의 가맹점이 몰려있는 연매출 3억부터 5억 사이 가맹점의 인하폭이 적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0.5% 인하할 뿐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이번 수수료 인하에서 제외됐다.

우리 당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카드 수수료 1%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여 카드수수료를 더욱 낮추고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 동네슈퍼가 대형마트보다 더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경제이다. 우리 당은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골목 상권을 지키고, 자영업자의 삶을 지키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국민과 역사를 향한 정면 대결을 선언했다. 어제는 자주독립과 민주주의의 시원인 광주항일학생운동 기념일이었다. 박근혜 정권은 역사 퇴행의 서막을 알리는 국정화 고시를 강행했다. 황교안 총리가 ‘대독’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다. 그리고 헌법을 훼손 할 의지가 분명했다. 거짓선동을 해서라도 ‘박근혜 역사관’을 주입하겠다는 독기 어린 다짐이었다.

황 총리의 담화문은 교과서에 대한 ‘악마의 편집’을 넘어서 ‘창조편집’의 경지를 보여준다. 황 총리는 담화문에서 現검정교과서가 1948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국가 수립’으로 기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도대체 지금까지 대정부질문,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준 그 이유를 대해 어떻게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대로 시계태엽 돌아가듯이 돌리는 얘기인지 정말 아연했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닌가.

3․1 독립선언을 통해 건립된 임시정부야말로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인 독립국가임을 보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전문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국을 1948년으로 못 박은 황 총리의 발언은 헌법 정신을 부정한 어찌 보면 ‘내란선동’을 한 것이다.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엉터리 법률가임을 자인한 것으로 보는 마음이 너무 처연했다. 더욱이 황 총리는 現검정교과서의 99.9%가 좌편향 되어 있다고 했다. 검정제도 실패했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지금까지 한말에 입이 아프다. 10년 전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 한다.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자기 모순적 언행을 포기하시기 바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는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공동체 모두가 함께 기술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거듭 말씀드린다. 국민의 목소리에, 역사의 명령에, 정의의 부름에 순응하셔야 한다.

대표님께서 말씀했지만 워낙 저희 당이 노력한 의원님들의 성과가 커서 한번 다시 말하겠다. ‘카드수수료 인하’는 200만 영세‧중소 가맹점주의 간절한 요구를 우리 당이 관철시킨 값진 성과이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해서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 나갔지만 현장을 지키고, 현장에서 답을 찾은 우리 당의 의원님, 당직자, 보좌진 여러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것은 저희 당의 성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말씀하는 것도 주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겠다. 이용자 중심의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에 대해서 지금부터 착수하겠다. 이번 카드수수료 인하로 기존 이용자의 각종 혜택과 편의가 무분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 대학등록금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카드 납부를 위한 적정 수수료를 유도 하겠다. 그리고 현금서비스‧카드론 이자율 및 연체 이자율 인하에 대한 법안도 정비하겠다. 그리고 카드 회사의 주장도 잘 경청하겠다. 그래서 5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관해서는 세금 계산서로 대체할 수 있는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앞으로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서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저녁 세종문화회관에서 86주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식이 있어서 다녀왔다. 미래 국가의 주역인 학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를 숭고한 독립운동기념일에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국정화 고시를 강행해버렸다.

저는 어젯밤 국회 로텐더 홀에서 밤샘 농성을 하며 잠을 청했다. 고시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자식 같은 학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미안했다. 역사는 박근혜 정부의 ‘11.3 역사 쿠데타’를 5.16 쿠데타나 12.12 사태처럼 기억할 것이다. 역사와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박근해 정부의 ‘역사 쿠데타’는 다른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끝내 실패하고 말 것이다. 역사는 거꾸로 역행하지 않고, 미래로 순행하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을 보면서 크게 걱정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고 있다는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심을 짓밟으며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과거 독재와 다른 것은 국민들을 군화발이 아니라, 거짓말로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담화는 처음부터 끝가지 거짓말과 흑색선전으로 일관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통성은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뉴라이트 사관’, ‘식민사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위헌적 사관’에 불과하다.

불행하게도 지금 당장 우리 야당에게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을 제도적 수단은 없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시효는 시작과 동시에 끝나게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역사교과서도 정상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만큼은 우리 당이 반드시 해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한 말씀만 첨언하겠다. 국민은 역사의 들러리가 아니다. 역사의 주역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다. 정권이 진실을 잠시 숨길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5년 10월 8일 을미년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120년이 지난 2015년 11월 3일 제2의 을미사변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가치가 시해됐다. 역사는 제2의 을미사변의 주동자, 박근혜, 김무성, 황교안, 황우여, 김정배를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 만평이 어제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역사의 심장을 쏘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쏜 총탄에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여기 함께 동조했던 황교안, 김무성, 황우여, 김정배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는 어제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했다. 이것은 이승만 정권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발행했던 관보 1호이다. 이 관보 1호에 똑똑히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첫번째 발행됐던 관보 1호이고, 이것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법통이 있다는 역사적 증거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는 이승만 정부가 했던 이 관보 1호조차 부정하려 하는가.

황교안 총리는 6.25전쟁은 남북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 모든 교과서에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도선 전역에서 전면적인 공격을 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고, 우리아이들이 그렇게 배우고 있다. 99.9%가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를 거부하고 7종의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한 것은 그것이 바로 민심이고 진실이다. 0.1%의 뉴라이트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다하여 0.01%로 99.9%의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는 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어제 김제동씨는 역사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마음마저 국정화 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는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3년 그리고 최소 2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서 편찬 일정,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일정은 33단계나 있다. 2~3년에 걸쳐서 개발해야 할 국정교과서를 1년 안에 만들겠다는 것은 석 달 안에 아이를 낳겠다는 것과 똑같다. 석 달 만에 나온 아이가 정상적일 수 없다.

이제 국정교과서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벌이고 있는 역사쿠데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경고한다. 5년짜리 정권이 5천년의 역사를 입맛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길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우리당 민주 60년 찬란한 역사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런데 피땀 흘려 국민과 함께해온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 어제 기습적으로 이뤄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사실상 행정고시가 아니라 행정 독재이다. 역사쿠데타 확정선포와 다름없다.

교육제도법정주의라는 헌법정신을 벗어난 것이고, 총리와 교육부총리 그리고 새누리당은 일관된 거짓말과 속임수로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짓밟아왔기 때문이다. 30여 년 전 독일에 있었던 에른스트 놀테와 하버마스 논쟁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당시 하버마스는 현대사를 정권과 국가의 자기옹호 수단으로 삼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엄중한 충고를 하였다. 그리고 독일사회는 이를 엄중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 독일은 통일을 이루고,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민주국가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당장의 어제 성급하게 기습적으로 끝낸 행정고시가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인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1단계 저지 투쟁을 넘은 것뿐이다. 1단계 행정고시 투쟁과정에서 정부여당은 사실상 망신창이가 됐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일어서고 있다. 만약에 정부가 새누리당 정권이 계속 자기고집을 부리고 독선과 독주와 역행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또 다시 2단계 투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총선과정의 심판을 통해서 새누리당 정권은 피투성이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3단계 2017년 대선에서 아마도 역사 역주행은 끝장을 보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 민생은 새누리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전가의 보도도 아니다. 어려운 민생의 고통을 뒷전으로 미뤄둔 채 역사쿠데타와 역사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정권이다.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중단할 것 요구한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와 역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가지 저항하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3단계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앞서 지도부께서 말씀하셨다. 연매출 3억과 5억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인하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의 성과에 대해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는 여전히 미완의 완성이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서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간이과세기준금액 4,800만원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문제, 그리고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외식업을 제외시키려고 하는 악법의 문제를 우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란 것을 강조한다. 당연히 공제 받아할 의제매입세액 한도폐지도 이뤄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가 자영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손톱만큼 덜어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자영업체에 대한 새누리당 정권의 광범위한 사실상의 증세조치는 원점으로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적하고 요구한다.

■ 오영식 최고위원

박근혜 정권이 기어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 어제 국정화 확정고시를 발표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보면서 마치 유신독재 시절 긴급조치를 발표하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을 보는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쿠데타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을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쓰는 부끄러운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해석을 일순간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록된 사실과 벌어진 행위자체는 바꿀 수 없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점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가 독재적 발상이다. ‘전국 시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여러 사람이 모여 거짓을 진실처럼 호도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호랑이는 없다. 거짓이 진실을 호도하고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임기 5년의 정권이 5천년의 역사를 왜곡하고 재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다른 생각, 다른 해석을 부정하는 세상은 양심의 지옥이고, 자유의 감옥인 것이다. 우리에게는 을사오적과 친일파들이 나라를 팔아먹고도 당당했던 아픈 역사가 존재한다. 5.16 군사쿠테타와 유신군부정권에서 군부정권에 부화뇌동하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곡학아세했던 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했던 모든 것들은 기록으로 남아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역사와 진실에 대한 해석은 절대 왜곡되어서도 독점되어서도 안 된다. 오늘의 이 행위 자체도 역사의 조롱거리로 기록될 것을 믿는다. 역사를 왜곡하고 독점하려는 자들의 모든 행위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박근혜정권의 국정화 강행에 대해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지난 10월초 최고위원회서도 말씀드린바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국정화 강행고시를 발표한 어제 5인 미만 인터넷 언론의 등록을 제한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지난 8월 문체부에서는 유사언론행위개선 인터넷 신문난립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러한 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씀 드린 바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와 근거가 전혀 맞지도, 일치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였고 국정화의 혼란한 틈을 노려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 인터넷신문의 85%가 등록취소 될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이러한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언론의 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마치 건전 언론 육성을 이유로 48개 언론사를 통폐합시키고 172개 정기간행물을 폐간시켰던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행태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유사언론을 잡겠다는 명분으로 보수 기득권 언론의 헤게모니를 강화하려는 시대착오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설립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독점하고 왜곡하겠다는 것도 모자라서 말 잘 듣는 언론만 살리겠다는 21세기판 분서갱유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인터넷 언론 통폐합 망상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에 핵심가치인 다양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어제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슈퍼스타 케이와 같은, 콘테스트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쇼에서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한다. 황교안 총리는 정부 책임 하에 만든 현행 교과서에 대해서 악마의 편집까지 해가면서 독재시대 금지서적인양 평가했다. 6.25를 북한군의 남침으로 표현했음에도 공동책임으로 기술했다고 악마의 편집을 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다. 어제 도종환 교과서국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해 교문위원님들께서 황교안 총리의 악마의 편집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짜 맞추기 식의 황교안 총리의 악마의 편집에 대해서 정말 찌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들 보기 민망하고 죄송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다. 황교안 총리는 도대체 대한민국의 총리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집사인가.

확정고시 강행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또한 불법 행정행위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기간에 무려 47만명이 의견을 제출했고, 이중에 찬성 15만명, 반대는 32만명이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 직후, 간첩인가 또는 김일성의 밀사인가 논란이 분분했던 ‘황태성 사건’의 전모를 쓴 책 출판기념회에 다녀왔다. 황태성은 청년시절의 박정희의 멘토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 국정교과서에 이 문제를 다룬다면 황태성을 간첩이라 하겠나. 아니면 정식밀사라 하겠나. 아직도 갑론을박이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사를 권력자 입맛에 맞춰서 쓰려고 한다면 역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역사를 왜곡하려한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명분도 없고 국민적 지지도 없는 국정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국정화고시가 우리의 국사교과서를 국정화 했다고 확정할 수 없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이 끝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기 타결하자고 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30년간 일본의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과 배상 요구를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에 대하서 다시 한번 굴욕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가슴이 답답하다.

아베총리는 2일 귀국 직후 인터뷰에서 ‘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며 법적책임이 없다는 후안무치의 발상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기타결이 가능 한가. 기본적인 입장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박근혜 대통령 침묵하고 있는 것인가.

1965년 박정희 정부당시 진행된 청구권 협정은 위안부 문제를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적 행위까지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1988년경부터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1965년 협정과는 관련이 없다.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 사과하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상식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의 양심적인 인륜적 차원에서의 기준이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 안 된다.

국장급 채널로 실무자 협의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정부차원에서의 사과와 배상 없이는 조기타결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점을 명확히 하고 협상채널도 격상해야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 국가 차원에서의 사과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후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이를 무시하고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조기타결 하겠다는 것은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밀실 외교적으로 강행된 한일협정과 함께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굴욕 외교가 될것임을 경고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네루는 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올바른 역사는 지배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단과 고집의 산물이란 것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의 궤변을 들어보면 ‘황교안 총리가 드디어 국민을 상대로 최대의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구나, 최소한 교과서는 확인하고 나와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오늘 한국사 8종, 황교안 총리가 지적한 교과서 8종을 모두 들고 나왔다. 밤 새 확인을 했다. 어디에도 황교안총리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다.

황교안 총리의 거짓말 하나, 지금 학생들 교과서에 ‘6.25가 남북공동책임이라고 써있다.’고 하는데 그런 책은 한권도 없었다. 분명히 ‘북한이 쳐들어 왔다’라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6.25전쟁 원인이 ‘38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전면적 공격으로 시작됐다. 북한의 불법적 남침이 명백한 침략행위로 규정된다.’고 똑바로 확실하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황교안 총리의 거짓말 두 번째, ‘북한은 건국이라고 가르치고 우리나라는 정부수립이라고 해서 북한을 치켜세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또한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 교과서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한은 독립운동가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공산주의 정권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일 뿐이고 ‘우리나라가 3.1운동이나 임시정부의 적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정부다.’라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다.

황교안 총리의 거짓말 세 번째, ‘천암함 폭침을 북한소행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평화통일 가르치는 편에 금강산 피격사건 천암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 분단을 지속할 것이냐, 평화 통일의 미래로 갈 것이냐 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평화통일이 우리의 미래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심야 의원총회에 와서 제가 이런 세 가지 잘못을 지적하는 카톡을 우리 지역분께 알려드렸더니, 그 분도 그 순간에 딸아이의 교과서를 밑줄 쳐서 저에게 사진으로 보여줬다. ‘우리 아이들 역사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확인이 될 것이다. 역사는 걱정하지 말고 국정 운영이나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답장이 왔다.

이것이 민심이다. 거짓말로, 궤변으로 역사를 손대지 말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시라.

2015년 11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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