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2015년 11월 3일은 역사쿠데타가 벌어진 날로 기록될 것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3일 16: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오늘 2015년 11월 3일은 역사쿠데타가 벌어진 날로 기록될 것

오늘 2015년 11월 3일은 역사쿠데타가 벌어진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정부가 끝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했다.

정부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사그리 무시하고, UN의 권고와 헌재의 판결, 행정 절차까지도 모두 무시한 채 그들만의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결심했다. 작금의 현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개탄스럽다.

담화문 발표에 무슨 전쟁이라도 난 듯 국무총리가 직접 나섰다. 행정 권력을 모두 동원해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정부,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든 엉터리 교과서로 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정부, 민생파탄은 외면하는 정부,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개탄스럽다.

국민은 이 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이 확인됐다.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여당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잘못된 내용들을 마치 사실 인냥 낡은 레코드 돌리 듯 발표했다. 총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거짓말에 종합판인 것 같다. 스탈린이 거짓말이 100번 넘게 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스탈린의 그 말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 같다.

정부 여당은 자랑스러운 상해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려는 역사왜곡의 속내를 이번 담화문을 통해 버젓이 드러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북한 천안함 폭침 도발은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 담기지도 않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와 집필진들을 탓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현재는 수정명령에 따라 수정되어 있다.

교과서 자체에서 문제를 찾아낼 수 없고 트집거리가 없으니까 이제는 지도서와 문제집까지 언급하면서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편향된 사관, 좌편향 운운하는데 뭐가 편향인지 모르겠다. 자신이 오른쪽 맨 끝에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왼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지금 정부는 오른쪽 맨 끝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계에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이 90% 좌파라고 하는 것 같다.

또한 집필과 관련해서 특정 집필진들이 한국서 교과서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학계나 역량 있는 사람들이 계속 선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역량이 되지 않는데 인위적으로 선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함으로서 이번 교과서 국정화 파동이 결국은 교학사 교과서와 같은 친일 독재 미화에 왜곡된 교과서를 만들고자하는 의도임을 드러냈다.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은 학교 현장과 국민들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해야하는지 버젓이 강요하고 있다. 극단적인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종일관 법과 절차를 무시한 국정교과서 강행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냉혹한 심판을 던질 것이다. 역사학계 등 우리나라의 지성인들과 함께 국정화 강행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은 정부가 역사를 규정하고 나섰지만, 언젠가, 머지않아 역사가 지금의 정부를 규정하게 될 것임을 잊지 말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이달 중 금융권 최고 금리 인하 전망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를 관철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셨던 우리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고 어깨라도 주물러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은 4800억 원을,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들도 1900억 원을 절감해, 전체 가맹점이 총 6700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크고 매출액에서도 40%나 차지하는 3억~5억 원의 가맹점이 제외됐다는 것은 매우 아쉽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3억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0.5% 인하할 뿐, 일반가맹점은 제외돼 정부가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생색내고, 늘어난 카드사 부담을 일반가맹점으로 전가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는 아직 남아있다.

우리당은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2%로 제한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 달에 금융권 최고 금리 인하가 법으로 정해진다. 이 역시 우리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을 정부여당이 수용하는 것으로, 현재 34.9%에 달하는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를 5% 인하하면 서민 이자 부담이 4700억 원 가량 줄어들고, 10% 인하하면 1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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