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통령 경축사,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 위한 큰 구상 없어 실망스럽다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8월 15일 오전 11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경축사, 대한민국의 번영과 한반도 평화 위한 큰 구상 없어 실망스럽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 광복절을 맞았다. 올해의 광복절은 과거사를 올바로 정립하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큰 틀의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한 통상적인 수준의 경축사에 그쳐 매우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한 광복은 민족의 통일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주도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6.15와 10.4공동선언은 빼놓고 7.4공동성명만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4공동성명을 존중하듯 남북화해와 협력의 소중한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던 6.15와 10.4남북공동선언도 존중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역대 내각의 입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데 주목한다고 했다. 이 말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취해왔던 대일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국민의 정서에 비추어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아베 총리의 담화는 무라야마 전 총리마저 “내 담화를 계승했다는 느낌이 없다”고 할 만큼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혹여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에 조속히 합당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데 그친 점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래로 나가기 위한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 대통령 경축사는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굳건한 안보와 국민 통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사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광복절이 되기를 바란다.

2015년 8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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