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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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1월 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3일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반대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재인 당대표

어제 밤을 여기서 보낸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 정부가 오늘 기어코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 하겠다고 한다.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압도적인 국민여론을 짓밟았다. 경제와 민생 살리는데 전념해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고개를 돌렸다. 행정예고기간 동안 국민들이 제출한 수 만 건의 반대의견, 백만 건이 넘는 반대서명도 다 소용이 없었다.

어제 오후부터는 팩스를 닫아 놓고 반대의견 접수조차 거부했다. 국민들이 제출한 그 많은 반대의견들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것은 빈말이었다.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그냥 넘기기기 위한 허울 좋은 구실에 불과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은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이다. 이렇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위배한 불법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닌가.

역사국정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그 교과서 자체가 독재다.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역사국정교과서를 한 나라는 없다. 역사국정교과서는 나치 독일이 했고, 군국주의 일본이 했고, 우리의 유신독재정권이 했던 제도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역사국정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적이다. 역사국정교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다. 독재주의자들이고 전체주의자들이고 국가주의자들이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의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이들이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독재를 하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그 실체를 똑똑히 알게 되었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역사학자 90%를 좌파로 몰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아주 극단주의적인 세력이란 사실, 그 실체를 국민들이 똑똑히 알게 되었다.

우리당은 이 무도한 독재세력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민 여러분, 함께 맞서 달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달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저 독재세력을 심판해 달라. 우리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역사국정교과서 기필코 막아 내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초췌한 얼굴로, 그러나 환한 마음의 넓은 뜻으로 오늘 의총을 시작한다. 의원님들께서 철야로 많이 고생하셨다. 그동안 토론하고, 국정교과서가 잘못된 점에 대해 서로 말씀을 나눴다. 오늘 의총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따르겠다.

로텐더홀에 우리는 이런 뜻으로 서기를 원치 않았다. 자주 섰던 이 로텐더홀은 이제 19대에서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국회가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좋은 통로가 되기를 원했다. 본회의장이 열려있는 문으로 사용되길 빌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피하게 섰다.

국회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회가 중단된다면 국회를 필요로 하는 4,000만, 최소 우리 대한민국 자산의 2%를 가지고 있는 50%의 우리 국민들,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가 그들을 위해서 해줘야하는 모든 방안을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야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였다. 대다수 의원들께서 오늘 국회는 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다. 아니 내일, 또 그 이후에도 우리는 국회를 불가피하게 정지해야할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다.

국민여러분, 저희들 지켜주시라. 살려주시라. 저희는 국회에서 일하고 싶다. 국회에서 여러분을 위해 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싸우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저희의 사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다고 예고하고 있다. 어제 보셨던 것처럼 100만 명이 넘는 국민반대서명지가 세종시 교과부에 전달되었다. 또 우리 당이 모은 반대의견서 1만 8,000건이 제출되었다. 그런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뜻이 전달되어 왔다. 넓고 거대한 국정교과서의 문제를 국민들께 다 이해하고 계신다. 거기에 아울러 정부는 진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시를 예고하고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명의 반대의견을 전달해드렸고, 또 법에서 정해져있는 의견서를 정성스럽게 써서 봉투에 넣어 정성스럽게 전달했다. 그것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듣길 바랐다. 기대하진 않았지만 과거 어떤 독재 체제에서도 듣는 시늉이라도 했던 과거를 저희들은 상기했다. 그런데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고편의 홍보기간이었다.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바로 박근혜 식의 ‘박정교과서’는 알을 까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미 독재를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다양성, 의견의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 사회에 풍성한 민주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의 뜻은 신념이 되어있다. 획일화되고 박제된 과거 독재주의 방식의 학문과 독재주의방식의 역사와 독재주의 방식의 역사교육은 이제 국민에게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 것이다. 모른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박정교과서’를 추진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다. 다만 저희들은 추측할 뿐이다. 아버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라도 지키는 예의와 태도가 국민에게 보여져야한다.

오늘 예정대로 11시에 국정교과서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저희들은 국회를 중단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분명한 저희들의 의지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국민여러분 국회를 중단하고 국회를 피하는 것이 우선 눈앞에 국민에게 큰 불편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해도 이번에는 용서해주시라. 어쩔 수 없다. 우리의 뜻을 이해해주시라.

오늘 의총에서 그 뜻을 분명히 하겠다.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반대한 여론을 뒤엎고 나가는 획일화된 박근혜 정부의 태도에 국민과 함께 국민의 뜻을 따라서 분명히 막겠다. 분명히 막아내겠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불가피한 국회 중단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편에 서겠다. 국민과 함께 하겠다.

2015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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