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추락시키지 말라

 전 세계 3천25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국제교원단체연맹(EI)이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에게 국정교과서 추진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서한을 보낸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런 일이다.

전 세계 교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퍼져나갈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단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신화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국제적 이미지에 금이 가는 그야말로 어이없는 사태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우리의 국가적 무형자산의 큰 손실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 우리나라는 각종 민주주의 지수에서 추락하고 있는데 이로써 우리 민주주의 지수는 다시 한 번 크게 떨어질 것이 뻔하게 됐다.

프리덤하우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의 영향 등으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함께 공동 67위를 차지한 언론자유지수,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검찰의 명예훼손과 루머에 대한 수사, 검열을 피하기 위한 사이버 망명 등으로 3년째 악화되고 있는 인터넷 자유 지수 등 이미 노란불이 켜진 우리의 민주주의 지수는 빨간불이 켜지기 직전이다.

여기에 삶의 만족도 역시 미국갤럽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 새 무려 42계단이나 추락해 내전국가인 이라크나 남수단보다 못하다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이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후진국으로 전락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지금 즉시 이념적 편향성을 스스로 교정하고 국정교과서 강행방침 역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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