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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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1월 2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최악의 수출부진이 우리 경제를 덮쳤다.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 이후 최악의 감소폭이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원달러 행진도 끝났다. 내수부진도 극심한데, 수출부진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에 놓였다.

우리 당은 정부가 수출중심, 부채주도형 성장에서 벗어나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야당의 옳은 주장을 외면해온 정부의 불통경제가 가계소득도 최악, 수출도 최악, 재정적자도 최악으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살리기에 절실한 의지가 없다. 온 국민이 똘똘 뭉쳐 경제살리기에 전념해도 우리 경제가 살아날까 말까한데, 정부는 경제는 뒷전이고 국민을 상대로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마지막 날이다. 국민의 의견은 이미 확인됐다. 의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니라면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바란다.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국정화 고시를 철회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매진해주시길 바란다.

한중일정상회의와 공동선언 채택을 환영한다. 구체적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 했지만, 삼국 협력관계의 복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있다. 3년 반 만에 열리는 양국정상회담인 만큼, 양국의 번영을 위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길 바란다.

더구나 올해는 광복 70주년, 종전 70주년의 역사적인 해이다. 이제 한일관계는 과거에서 미래로 전진해나가야 한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은 아베 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군사 대국화이다. 아베 정부는 제국주의 침략을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그만둬야 한다. 침략피해를 입은 나라의 국민들은 물론, 양식 있는 일본국민들도 반대하는 일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을 뒤따르는 우리정부가 아베 정부의 역사왜곡에 얼마나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역사 문제는 어느 한 나라나 정권의 이해에 따라 해석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나 우리나 역사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반성되어야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일본 자위대에 대한 입장도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방위상의 자위대 입국 가능하다는 황교안 총리의 발언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주시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회담에 관련해서 말하겠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보다는 ‘정상화’가 먼저이다. “의지하는 데는 신의보다 더 한 것이 없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담화의 맺음말이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정상화’를 위한 머리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제 한‧일‧중 공동선언문이 “역사 영토 분쟁은 한쪽으로 제쳐 놓고 안보와 무역 이슈, 경제관계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줄‧푸‧세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위안부 피해의 책임 회피, 강제징용 피해자 역사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등 반복되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 논란을 줄이고, 자위대 한반도 진출時 한국 정부의 동의 필요 등과 같은 오해는 풀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비한 新한반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내정 간섭이 아닌 역내(域內)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같은 공동의 인식 아래 ‘선린우호(善隣友好)’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마흔일곱 분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할머니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 시작이다. ‘올 오어 낫 씽’ 방식이 아닌 위안부 피해 현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피해 협상을 위한 정례화 된 창구를 열고, 일본의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히 이끌어 내는 단계적 합의에 나설 것을 주문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에 반드시 첫 술을 떠야한다. 정상회담의 정례화 보다 ‘정상화’가 먼저이다. 아베 내각의 우경화 바람에 역사적 진실이 ‘풍화와 침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을 박근혜 정부에 촉구한다.

한·중 FTA 비준 관련해서 말하겠다. 어제 리커창 중국총리 접견을 했다. 여당 원내대표와 한·중 FTA 등 현안 관련하여 4일 오후 수석부대표까지 포함한 ‘2+2 회동'을 갖기로 하였다. 특히, 금주 각 상임위 별로 대책을 논의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합의한 만큼 한·중 FTA 비준여부 첫 단계는 그 결과에 달려있다.

지난 30일, 우리 당의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아직 연기한 것은 ‘상임위 차원의 대책마련 논의’라는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분명히 한다. 합의의 ABC도 지키지 않고 ‘과장된 경제효과’로 국민을 현혹하고 ‘아전인수 격 남 탓’으로 ‘여론몰이’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한·중 FTA는 국익을 확보하고, 정체된 한국경제의 활로를 뚫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대통령 최후통첩에 시한만 맞추려고 야당을 압박하고, 협의체 불발마저 ‘야당 탓’으로 돌리지 말고, 우선순위부터 면밀히 살펴 봐야한다.

야당의 계속 대책 촉구를 잘 살펴보고 정부와 중국은 보완책의 하나로 한·중 양국의 전용선을 통해서 대기질과 황사측정자료를 실시간 공유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환영한다. 우리 당이 앞서서 보완책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런 전향적 조치가 있었을까 의문이다.

우리 당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 월경성 황사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대책 외에도 식품 위생 검역 조치가 없는 검역 주권의 문제, IUU가 빠진 한·중 FTA비준 동의에 대해서는 재고와 보완과 별도의 협상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우리 농어민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농업피해보존 대책과 수산물 피해 보전 직불금제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 당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중 FTA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중 FTA는 우리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미칠 막대한 영향력을 끼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보안 없이 부실·졸속 비준 처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는 저희 입장이다.

한·중 FTA 이후 일어날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은 국회비준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전제조건이며 필수조건이다. 우리 당은 통과만을 위한 형식적인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좀 더 재고와 참여에 대한 신중함을 거듭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피해대책 논의와 성과를 지켜보고 이번 주중에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성과를 보고 이후에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민생은 실종되고, 국회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정부는 온통 역사교과서에만 매달리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역사전쟁을 치르자며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해버렸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 시계가 2015년에서 1950년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통치전략차원에서 역사교과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두 개의 국민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을 분할 통치하고자는 것이다. 국민을 볼모로 선거에서 이기는 역사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보수우파 단결로 역사전쟁에서 승리하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과 여당의 속내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인다.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우파가 아닌 국민들은 무찔러야하는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단언컨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역사전쟁의 결과는 희망찬 미래가 아니라, 참혹한 분열로 끝나게 될 것이다.

‘권불십년 화무십일홍’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는 2년 남짓 동안 역사를 왜곡 할 수는 있지만, 영원히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도 부친의 친일전력을 덮으려 해도 갈수록 친일행적은 점입가경이다. 이래서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당분간 역사교과서도 바뀔 수 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는 일은 아니다. 우리 당은 당장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 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반만년동안 도도히 흘러왔던 대한민국의 역사는 반드시 지켜낼 것이다. 당장 고시를 철회하시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었지만, 양국 관계는 역사적 질곡이 깊었던 만큼 여전히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정리와 한반도를 위협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 동북아시아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일관계 재정립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다.

우리 당은 국내에서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의 역사왜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3년 넘게 단절되었던 한일정상회담이다.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실력을 지켜보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며칠 전 매우 특이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 국정원법 파기환송심 원세훈 재판에서 재판부에서 마치 무죄를 예단한듯하게 검사의 말꼬리를 잡고, “사이버정보 배포도 업무이다. 손자병법 용병술 써야 이긴다는데” 등의 재판부의 황당한 질의에 이미 무죄의 심증을 가졌냐며 검사가 항의하고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법부가 좌편향 되었다는 고영주 이사장의 말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할 뿐 이다.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5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국정교과서 홍보비로 교육부 1년 홍보예산 총액의 두 배 수준인 22억 746만원을 집행했다고 한다. 이런 예산을 다 어디에 쓸까 봤더니, 교육부 홈페이지에 지금 게시되어있는 웹툰이다.

이것을 고려대학교 대학생이 조목조목 반박해서 인터넷상에서는 교육부를 실신시킨 그런 내용을 제가 판넬로 갖고 왔다. 이것을 다 공개할 수가 없고, 몇 가지만 제가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있다.

‘교육부 웹툰 주체사상 인간중심 철학사상이라고 확정해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고려대 학생은 이것을 패러디해서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역사교과서 어떻게 운영할까?’ 물음표를 던지고, 교육부에서는 ‘6.25의 원인은 남한에도 있단다’ 이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은 ‘검인정이나 혹은 자유발행체제를 한단다’며 이렇게 맞대응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고려대학생의 패러디가 인터넷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교육부에서는 ‘다녀왔니?’ 아이들에게 묻는 것이다. ‘부모님 세대들도 한심해.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떠나고 싶어. 다 나쁘고 다 미워’고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다녀왔니, 우리가족들도 참 불쌍해 노동개혁으로 아빠는 임금 줄고, 엄마는 정규직 전환 안 된데, 반값등록금도 안 지켜졌는데 이제 어떻게 대학에 가야하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꼬집고 있다. 이 학생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역사교과서 우리 힘으로 지켜냅시다’며 이렇게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댓글이 이상하다. 댓글수가 왔다 갔다 한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겼다. 9시 6분에 여기에 달린 댓글이 4,678개였다. 대부분 다 교육부 비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 회의 들어와서 이종걸 원내대표 발언할 때 9시 14분에 스크린샷을 했다. 웬일인지 댓글이 3,713개로 줄어있다. 900여개의 차이가 난다. 제가 어제 밤부터 계속 이 댓글수를 확인했는데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계속한다. 왜 교육부 페이스북만 이렇게 댓글수가 왔다 갔다 하는지 참 모를 일이다.

교육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댓글은 대부분 이런 내용이다.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면,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해야하는 것 아닌가,

관계 공무원들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조직원들 아닌가, 이런 사람은 다 구속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하는 것이 대부분 댓글의 내용이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유관순은 없다, 유관순은 모르겠다’ 는 허위광고를 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교육부는 역사와 국민이 무서운 줄 알아야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이적행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런 행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사법조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교육부의 예정고시 기한이 오늘부로 마무리되는 것 같다. 지난 30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걸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태진 교수께서 모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검인정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교과서 형태이다. 한 입장에서 불만이 있더라도 획일적인 것보다는 내용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초기의 검인정 작업심사가 일단 끝났을 때도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1부를 가져가서 열흘간 검토를 했다. 아주 좌편향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책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본인들이 통과시킨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한다. 만약에 교과서 문제의 본질이 이러한 내용의 문제라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매우 적절하고 옳은 방법이 될 것이다. 국민연금이나 노동개혁 주장하면서는 사회적 대타협, 사회적 논의기구를 인정하면서, 왜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만 대화와 타협은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에 정권차원에서 올인하면서 국민을 편 가르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것인가.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가 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예정고시 기간이 끝나면 이제 확정고시를 해서 밀어붙이겠다, 그러면 될 것이다, 천만에 말씀이다.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역사왜곡과 친일미화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없다면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국정화 고시의 강행을 즉각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전면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수 국민의 반대를 외면하고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국민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들이 하는 말은 잘 모르거나 거짓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2인자인 황교안 국무총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 대한 세간의 평가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관련 발언 또한 거짓 발언으로 드러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세부 항목을 공개함에 있어,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집행 전에 국회에 내역을 제출 한 적 없다”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이 거짓임이 들통 나고 말았다. 지난 2010년 국회에 편성된 예비비 세부내역 정부가 제출했고,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예비비 세부내역도 지난 6월과 8월에 걸쳐 공개를 했다.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은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실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 청년 실업까지 민생경제는 파탄지경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으로 꺼져가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우리 수출이 434억 6,900만 달러에 그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 8월 -20.9%를 기록한 이래 6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교역 1조 달러 행진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다.

사건을 더 큰 사건으로 덮고,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또다시 거짓말을 늘어놓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무능과 경제 실패를 뒤로 하고, 국민을 볼모로 치르고 있는 이 역사전쟁의 대가는 값비싸고, 그 값비싼 대가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한다.

진실을 왜곡해서 날조와 선동을 일삼고, 떳떳하지도 못해서 셀프감금을 하고, 정부 스스로 거짓말로 일관하며 국민다수가 반대하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앞서서 많은 분들 말씀하셨다. 오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교육부 행정예고가 끝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라.

지난 주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정책에 대해 찬성이 36%, 그리고 반대가 49%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도 반대여론이 더 늘어났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높다. 특히 당사자인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반대가 60%, 찬성 30%로 두 배정도 차이가 난다. 이 점도 주목해주시라. 시민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은 55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명백하다. 행정예고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요식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시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이태진 위원장조차도 최근 언론인터뷰에서 “좌편향 교과서는 거의 없다. 정부 초기에 청와대 교문수석실에서 1부를 가져가 열흘간 검토했다”고 이렇게 밝히셨다. 이분은 “단일교과서는 국가적인 입장에서 쓰는 것인데, 일본에 대해 강한 비판을 담으면 일본이 외교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일본이 속으로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 결국 국정교과서는 권력자의 정치적 의도, 그리고 외교적 이해관계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확정고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당장 폐기하고, 국정교과서 사회적 기구 구성을 하자는 우리 측의 요구를 다시 한번 귀기울여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말하겠다. 어제 3년 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이어서 오늘 한일정상회담이 열린다.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집권 후에 첫 한국방문이고, 박근혜 정부의 첫 한일정상회담이다. 자위대 한반도 진출, 독도 문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사과와 배상 등 중요한 현안들이 놓여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전향적인 의사는 없이 솔직한 대화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게다가 극우성향의 하기우다 관방부장관에게 그림자 수행시키는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굉장히 단호하시고, 엄한 태도를 가지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번에는 그러한 모습을 제발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한일관계 정상화의 첫 출발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인정, 그리고 배상, 자위대는 절대 한반도 진출할 수 없다는 원칙의 천명 등 과거사 청산에 대한 약속이 그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역사가 E.H.카아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가와 과거 사실과의 사이의 상호 부단한 작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란 한마디로 이런 E.H.카아의 역사철학에 대한 정면 배신이면서, 정부가 국민들을 향해서 ‘배우라는 것만 배워라’는 식이 되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로 우리 땅 독도를 침탈하려고 했던 일본, 1세기 전에 일이다. 고시 하나로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빼앗겠다는 일본을 우리는 비판하고 있다. 욕하면서 닮아간다는 말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21세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교육부 고시 하나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이다. 고시 하나로 국민의 자유와 창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 자유민주주의를 국민으로부터 빼앗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써야할 1년 홍보예산의 두 배를 단 2주 만에 20억 넘게 광고비로 집행을 했지만, 국정화 반대 국민여론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와서 컬러텔레비전 못 보고 흑백텔레비전만 보라는 말인가. 이제 와서 대한늬우스만 보라고 하는 말인가”라면 이렇게 꼬집고 있다. 국정화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 동안 국민여론은 한마디로 국정화 반대이다. 이제 민생으로 돌아가시라.

아베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명문가로서 서로 닮았다, 고집스러운 점이 서로 닮았다고 한다. 아마 닮은 점을 강조해서 대화의 접점을 찾아보라고 하는 기대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두 분 사이에 공통적인 단점이 있다. 과거사에 대한 아베의 인식을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을 우리 국민이 단순히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 아니다. 역사의 양심을 묻는 것이다. 그것은 미래 관계에 대한 어떤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를 건드리지 마라, 손대지 말라고 국민들이 촉구하는 것은 국민을 이제 와서 지시, 조종하겠다는 국가주의적 발상, 과거 유신시대의 발상에서 벗어나서 약속했던 국민의 행복,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할 책무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이다. 제발 민생으로 돌아가자.

2015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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