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원칙 잃은 한일정상회담,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김영록 수석대변인, 한일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

■ 원칙 잃은 한일정상회담, 국민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려워

오늘 오전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결국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양국 정상의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회담 시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아베 일본 총리는 ‘미래 지향의 새 시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응대했다. 회담에서도 이러한 평행선은 좁혀지지 않은 것 같다.

이번 정상회담은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회담 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한 치의 진전도 이끌어내지 못한 실패한 회담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위안부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 무슨 실리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은 확실히 잃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원칙이 갑자기 꺾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의 눈높이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조치를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밝히며, 일본 아베 정부에 역사를 직시할 때에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고 부정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태도를 반면교사 삼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직시할 때만 일본의 역사왜곡에도 단호하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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