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우리당이 주장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부 수용, 환영한다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일(월)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우리당이 주장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정부 수용,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년 반 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우리당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드디어 관철됐다.

오늘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대 0.7% 인하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 2.0%에서 1.3%로 인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3년 반 동안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끊임없이 주장하고 밀어붙이며 정부를 압박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와 최근 대정부질의에서도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오늘 정부의 수수료율 인하 결정은 더욱 반갑다.

수수료율 인하로 인해 중소자영업자들이 숨통이 트이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갖지만, 실제로는 매출 3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번 수수료 인하 대상이 해당 자영업자 군이 빠진 것은 매우 아쉽고, 이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에 서서 경제에 활력을 드리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 교문위 예산소위 상황 관련

오전에 교문위 예산 소위가 열려 문제의 예비비 44억의 지출과 용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광고 홍보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비밀 작업팀, 소위 역사교육지원팀에서 실질적 단장으로 보이는 오석환 단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우리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협조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석환 단장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눈에 뻔히 보이는 회피성 답변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2시까지 오석환 단장이 출석하도록 교육부에서 협조할 것을 요구하면서 현재 정회한 상태이다. 오후 2시에 오단장의 출석여부를 보고 이후의 진행여부를 판단 할 예정이다.

오늘 교문위 예산 소위에서의 교육부의 태도는 국회를 능멸하는 행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소위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교육부는 성의 있는 태도로 국회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면 이번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금 교육부의 반응을 보면 오석환 단장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전화를 계속해도 받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회피성 대답을 하고 있으며, 또 자료 자료제출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역사교육지원팀이라는 곳이, 즉 비밀작업팀이라는 곳이 교육부가 전혀 통제하지 못하는 조직이 아닌가 반증하고 있다.

우리가 의심하고 주변 정황이 보이는 바와 같이 청와대의 직접 지휘를 받는 조직이며, 교육부에서 전혀 중재하지 못하는 별도의 조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계기로 교육부의 지위가 이렇게 하락한 것에 대해서 통탄함을 금하지 못하는 바이며 정부가 청와대의 방향에 일희일비하고 꼭두각시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는 책임 있는 조치와 대답을 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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