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보여준 국민의 높은 참여에 감사드린다 외3건

김영록 수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보여준 국민의 높은 참여에 감사드린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유인태 의원, 박홍근 의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및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오전 정부세종시청사로 출발했다.

10시 현재 우리당이 진행한 국민서명운동에 시도당 262,975명, 중앙당 9,115명, 온라인 132,218명 등 총 404,308명이 참여했고, 반대의견개진에는 18,024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등에서 진행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도 56만명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100만여명의 국민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짧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에도 불구하고 백만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것은 국민의 높은 반대 여론을 보여준다.

국민서명운동과 의견개진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관철시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국정화를 추진한다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국민 의견 수렴 시늉만 내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다

오늘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정부의 국민 의견 수렴은 형식만 갖추려는 요식행위였음이 확인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정화와 관련한 의견 문의를 받는 전화는 불통이었다고 한다.

국정화에 대한 의견을 팩스로 보내려고 해도 자꾸 실패해 전화라도 걸어 의견을 말하려고 했더니 이 또한 불통이었다는 것이다.

신호음이 울린 뒤 한참을 기다리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말만 나왔고, 확인 결과 담당직원은 전화벨을 줄여놓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국민 의견 수렴은 국민의 권리이며 정부의 책임이다. 행정절차법 제44조는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가 정부의 쇼에 의해 부정당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을 흉내만 내며 국민의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했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불통 정부를 자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동시에 박근혜 정부의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마저 우습게 여김을 보여준다.

친일과 독재의 과거를 역사교과서에서 지우고 미화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이제 민주주의마저 흔들고 있는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예비비 국회 제출 거부, 국민에게 숨기는 이유 무엇인가?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했던 일이 전혀 없다”, “역대 어느 정부도 예비비 내역 집행 전에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던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 예결위 회의 답변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2010년 국회에 그해 편성된 예비비 세부내역을 제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예비비 내역이 각각 지난 6월과 8월에 공개한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또 김영록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2일 2015년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정보 공개한 바 있고, 2013년에도 국정감사요구자료로 인수위원회 운영비,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비, 정부청사 유지관리비 등 12건의 예비비 편성 및 지출 내역을 제출한 바 있다.

예비비에 대해 사전에 공개한 바 없다거나 국회에 제출한 적 없다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로 확인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뒤늦게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필요 있다고 공개한 것 외에 정부가 국회에 예비비 각목명세서까지 제출한 사례가 없다”고 변명했다.

국민에게 공개할 수는 있어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말인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예비비 내역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는 말인가? 알리지 못할 이유는 또 무엇인가?

도대체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으로 편성된 예비비 세부 항목에 무슨 내용을 숨겨두었기에 이리 쉬쉬하며 감추려고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바꾸겠다는 교과서의 내용부터 집필진 구성, 비밀작업팀, 여기에 예산까지 무엇 하나 명쾌하게 밝히지 못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국민에게 감추고 숨기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당당하다면 뒤에서 숨어서 하지 말고, 떳떳하게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엄정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러지 못할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부친의 친일 발언에 대해 반성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가 1961년 참의회 본회의에서 일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친일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사실이 노컷뉴스의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김용주는 “일본 대학들이 한국 유학생들이 공납금이 체납되더라도 등교를 허가하고 있다.”, “밀항한 경우에도 유학생으로 입증되면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등 일본이 재일교표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다고 주장했고, ”재일교포는 한국에서 생활을 못해서 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재일교포를 폄훼했다.

우리 동포에게 같은 민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막말을 하는 김용주의 발언을 보면 그의 정체성이 한일 양국 어디에 있는지 명료해 보인다.

더욱이 당시는 일본이 재일교포의 국적을 박탈하고 강제퇴거를 추진해 한일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우리 정부가 “징집 등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일본을 압박하고 있을 때 김용주는 ‘재일교포는 자발적 이민자’라며 일본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했던 것이다. 일본 관료나 할 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했다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1959년부터 진행 중이던 재일한인의 북한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 이러한 사태가 진전된 것“이라고 말해, 문제를 일본이 아닌 재일한인 탓으로 돌렸다.

당시 언론은 이를 매우 비판적으로 다뤘고, <조선일보>는 ‘해명은 안 하고 친일설교’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소속 분명히 안하면 재미없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용주의 친일발언을 살펴보면, 그의 친일행적이 그의 이러한 친일적 사고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김무성 대표는 부친이 독립군 자금을 많이 대 일제의 암살 1순위였다며 좌파에 의해 친일파로 매도돼 마음이 아프다고 친일 행적을 부인해왔다.

김무성 대표가 1961년 의회에서 버젓이 친일 발언을 한 부친을 이번에는 또 어떤 변명으로 궤변을 늘어놓을지 궁금하다.

김무성 대표는 부친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억지 변명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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