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 고조, 내정 철회해야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1월 2일 10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적 여론 고조, 내정 철회해야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김수남 내정자를 두고 “미네르바 사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을 지휘하면서 정권과 기업에 대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고 청와대 입장에 충실한 결론을 내린 인물”이라고 비판했고, 참여연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동아일보는 “청와대 하명 사건이나 정권의 관심 사건은 매끄럽게 잘 처리했는지 모르지만 권력의 외압에 맞서 검찰의 독립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조선일보는 “지역 편중으로 인해 사정기관의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다면 작은 문제가 아니다. 한 지역 일색의 사정기관들 사이엔 견제가 사라지고 끼리끼리 문화가 득세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 출신을 후임 총장에 기용했으니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이 요원하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김수남 내정자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지킬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와 지역편중인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언론과 법조계로부터 거세지고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은 검찰개혁을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처사이자, 검찰적폐의 청산이 아니라 적폐를 누적시키는 인사이다.

김수남 내정자가 수사 및 지휘한 대표적 사건을 살펴볼 때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수남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 이영 교육부차관, 취임 하루 만에 국정화지지 단체장들과 비밀오찬 갖고 격려

이영 교육부차관이 취임 하루 만에 국정화 지지를 주도한 인사들과 비밀오찬을 갖고 지원을 약속하며 격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 등에 따르면 이영 교육부차관은 취임 다음날인 지난 22일, 국정화 지지선언을 주도한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이경자 대표와 이희범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다른 보수 교육단체 대표 5명과 비밀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 검찰고발, 중징계 등 강경대응하기로 한 것과 극심하게 대조된다. 형평성이 심각하게 위배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서명활동을 한 ‘집단행위’로 간주한다면, 그동안 교육부와 공조해온 한국교총의 수많은 서명활동도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차관의 부적절한 행태와 관련 차관은 입장을 밝히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와 차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면밀히 주시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다.

2015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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