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친일 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관악산 입구 주차장 대국민 서명운동 인사말

◻ 일시 : 2015년 11월 1일 10:00

◻ 장소 : 관악산 입구 주차장

■ 문재인 대표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다. 등산하기 좋은 날이다. 우리당은 내일 세종시에 가서 수십만 명의 반대서명을 1차로 교육부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휴일을 즐기시는 서울 시민들 앞에서 반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사 하고 나왔다. 서울시민여러분. 잠시만,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서명을 참여해주시라.

그리고 새누리당이 하도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엉터리 소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 많이 가져왔다. 비치해두었다. 와서 보시라. 우리 검인정교과서 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치는지, 아니면 비판하고 있는지 직접 와서 보시라. 우리 검인정 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다루지 않는 교과서가 있는지 직접 와서 살펴보시라.

또 반대로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표본으로 삼으려는 뉴라이트의 교학사 교과서, 대안교과서를 와서 직접 보시라. 그 교과서들이 과거 식민지 지배를 어떻게 미화하고, 친일과 독재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는지 와서 직접 보시라. 그리고 서명을 함께 참여해주시라.

시민여러분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고지고 있다. 수만 명의 대학교수, 역사학자, 학교 선생님들이, 또 나아가서 학생들과 학부모들까지 시국선언에 나섰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 여론조사 결과로는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57대 37로 압도적으로 앞섰다. 여러분 이렇게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그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역사 국정교과서 중단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그런데도 지난번 시정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눈에서 레이저광선을 쏘면서 기어코 역사 국정교과서 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뭐라 했는가. 보수 우파들이 단결해서 역사전쟁에서 기필코 승리해야한다고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다. 이것에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가 할 이야기인가.

지금 우리 경제, 민생이 얼마나 어려운가. 민생경제 내팽개치면서 역사국정교과서 문제로 평지풍파 일으키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가를 때인가. 우리 서울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라. 이래서는 안 된다, 역사 국정교과서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

서울 시민 여러분. 역사 국정교과서는 우리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지만,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역사국정교과서는 학문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이다. 학문의 자유의 문제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원칙에 관한 문제이다. 이런 학문의 자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또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의 원칙들을 보수 우파는 반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보수주의의 토대가 자유민주주의 아닌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 OECD국가들은 검인정을 넘어서 국가가 검인정도 하지 않고 교과서 발행에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는 교과서 자유발행제로 가고 있다. 지금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이 검인정 제도를 부인하고 역사국정교과서를 꼭 해야 한다면 그것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세력이 아니라 친일과 독재의 후예들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다.

“역사의 관한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가 한 것 같나. 제가 요즘하고 다니는 이야기인 것 같다. 맞다. 제가 요즘 제가 이런 이야기하고 다닌다. 그런데 방금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한 말이다. 그냥 한 말도 아니다. 2005년도 신년기자회견에서 또박또박 준비해와서 국민들 앞에서 한 말이다. 옳은 말 아닌가.

역사를 정권을 재단하려해서는 안 된다. 역사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저는 그래서 역사국정교과서 문제, 또 검인정 체제가 문재가 있다면, 전부 사회적논의기구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우리 민심을 무시하고 역사국정교과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 시민들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우리 야당의 힘만으로 막을 수 없다. 서울시민들 함께 해주시라.

역사국정교과서 문제가 교육의 문제라고 했으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삼국시대에 신라가 삼국통일을 했다. 여러분은 삼국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은 다 답을 알고 계신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이었다. 하나의 언어,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단일 민족국가의 토대가 되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줄곧 통일 국가였다. 지금 남북 분단이 70년이지만 우리는 북한을 다른 나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합쳐야 할 같은 민족이며 우리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 토대가 된 것이 신라의 삼국통일이다. 긍정적인 측면이다.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자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었고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인 통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강토가 그 광활한 고구려 영토를 잃어버리고 한반도로 축소되었다. 긍정적인 측면이 더 높은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높은가. 역사에는 정답이 없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학문도 발달하고 창의적인 인간이 키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정답을 강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제가 학교다닐 때, 또 사법시험을 칠 때, 국사 과목이 2차 과목에 포함되었다. 판사, 검사 될 사람들도 국가관이 확실해야한다고 국사도 사법시험 과목이었다. 한 때는 국민윤리도 시험과목이었다. 그때 신라 삼국통일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하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으로만 서술하도록 했다. 획일적 교육의 병폐아닌가. 우리 이념과 아무 관계없는 고대사와 중세사에도 이렇게 논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수 없이 많다.

현대로 넘어오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민감해진다.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공과 과가 있다. 공은 우리나라를 산업화 시킨 공로가 크다. 과는 무엇인까? 민주주의를 억압했고 인권을 유린했다. 인혁당 사건과 같은 사법살인과 같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다. 공이 큰가. 과가 큰가. 공과 과가 함께 있다. 다양하게 판단하는 것이다. 저는 공과 과를 함께 인정하는 것이 균형잡힌 역사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만 있다고 주장하거나, 과만 있다고 주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편향된 역사 의식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공만 있다고 주장한다. 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구국의 혁명이다, 유신독재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한다. 인혁당 사법살인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점이 가장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에 소홀했고, 인권이 유린된 측면이 있다, 그 때 생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나는 경제도 민주주의도 잘하겠다고 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통합된 사회가 되겠는가. 그러나 과는 인정하지 않고 공만 이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역사국정교과서 아닌가. 서울시민 여러분 이렇게 편향된 역사교육, 획일적인 역사교육, 함께 막아주시라. 우리당은 서울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15년 11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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