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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생 내팽개친 정부여당,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으로 민생해결과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다 외 1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11-02 08:56    

[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생 내팽개친 정부여당,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으로 민생해결과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다 외 1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생 내팽개친 정부여당,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으로 민생해결과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박근혜정부의 일방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성난 민심이 폭발하고 있다.

 

국정화 반대 여론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국의 역사교사 2만여 명이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데 이어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정부가 국정화를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국정화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민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와 형사고발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여론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고 있다. 정책수립과 추진과정까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또한 새누리당은 갈등을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하는 집권당이지만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인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논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사회적논의기구에 맡기고 정부와 정치권은 민생현안에 몰두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산적한 민생해결과 국민통합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한 사회적논의기구 구성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근로자 절반이 월급 200만원 미만, 박근혜정부 경제 살려라.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자료에 따르면 월급여가 200만원에 못 미치는 임금근로자가 전체의 48.3%를 차지한다고 한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경제(56회)였다. 하지만 경제는 추락하고 있고, 일자리는 없고, 국민들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주택담보 대출’, ‘15년 만에 가장 많은 장기실업자 12만 명’, ‘21년 만에 가장 악화된 소비양극화지수’ 등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대한민국 경제가 10년∼20년 뒤로 후퇴해버렸다.

 

경제 후퇴보다 더 무서운 점은 박근혜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성장률은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고,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에 가계는 휘청이는데도 정부는 은폐와 왜곡으로 민생은 외면한 채 친일 미화 국정교과서에만 매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당부한다. 더 이상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제라도 지난 3년 간 모르쇠였던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를 실천해 민생을 살리시라.

 

2015년 11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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