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친일독재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인사말

□ 일시: 2015년 10월 30일 오후 14시 10분

□ 장소: 대전역

■ 문재인 대표

대전 시민 여러분 반갑다. 우리당은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1천만 명 반대서명운동 하고 있다.

오늘은 대전 시민들께서 반대 서명운동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그 힘으로 역사국정교과서 막아 주십사 하고 호소 드리려고 왔다.

역사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어제도 2만 명이 넘는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2천명이 넘는 대학 교수들이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그분들 한결같은 말씀이 역사국정교과서는 제2의 유신, 역사 쿠데타라고 말씀하신다.

역사국정교과서를 우리 야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에 나서서 반대서명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 간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여야가 정쟁 벌일 때인가.

역사국정교과서는 학문의 문제이고 교육의 문제다. 학문의 자유의 문제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교육해서는 안된다라는 교육의 원칙의 문제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것 아실 것이다. 신라 삼국통일 어떻게들 생각하시나. 다들 답을 알고 계신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통일이었다. 또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화를 누리는 단일민족국가를 만드는 토대가 됐다. 지금 우리가 북한과 나눠져 있지만 북한은 언제든지 함께해야 될 합쳐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그 뿌리가 신라삼국통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긍정적인 면이다.

부정적인 면도 있다. 자력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당나라 군대 끌어들여 통일하는 바람에 그 광활한 고구려 영토 다 잃었다. 우리 강토가 한반도로 축소됐다.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어느 것이 더 큰가. 정답은 없다. 자유롭게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역사교육도 이렇게 다양해야 한다. 긍정적 면만 정답이다, 또는 부정적인 면만 정답이다라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나.

그렇게 획일적인 정답을 강요하던 시대가 있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사법시험 치를 때다. 판사, 검사 될 사람들도 올바른 국가관 가져야된다, 그래서 사법시험 2차 과목에 국사과목이 있었다. 한 때는 국민윤리 과목도 있었다. 그때 신라 삼국통일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기술하면 점수가 안 나왔다. 민족사관이라고 해서 우리 역사를 자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늘 긍정적인 면만 강조했다.

우리 이념과 아무런 상관없는 고대사 이야기 아닌가. 우리 고대사 중세사회도 이런 논쟁들이 많다. 고려 말에 최영 장군과 이성계, 정도전과 이방원, 사육신과 세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과 원균, 한말에 대원군과 명성황후, 개화파와 척화파, 많은 논쟁들이 있지 않나. 정답이 있나. 없다.

다양하게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이들이 창의적 인간으로 크고 학문 이 발전한다. 한 가지 답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나. 획일적인 사고밖에 하지 못한다. 창의적인 인간으로 커갈 수 없다.

조금 더 내려와 보겠다.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미묘해진다. 정치관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공과(功過)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산업화하는 데 큰 공로가 있다. 공이다. 과는 무엇인가. 우리 민주주의 억압했고 인권을 유린했다. 그 바람에 많은 희생자도 생겼다. 공이 크냐, 과가 크냐, 우리가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공만 주장한다면 거꾸로 과만 주장한다면 편향된 역사인식을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생각이 그렇다. 공밖에 없다고 한다. 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5.16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라고 한다. 유신독재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한다. 인혁당 사법살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점이 정말 아쉽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산업화시킨 경제를 발전시킨 공이 아주 컸으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했던 그런 과도 있었다, 그때 희생당한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한다, 나는 경제도 잘하고 민주주의 인권도 다 잘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통합적인 나라가 되겠나.

그런데 공만 주장한다. 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역사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역사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것이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다.

“역사에 관한 일은 역사학자가 판단해야한다.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누가 한 것 같나.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일 때 한 말이다. 옳은 말 아닌가.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 정권이 재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일 때 했던 말씀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만 지키면 역사에 남는 훌륭한 대통령 될 것 같지 않나.

그런데 거꾸로 간다. 지금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며칠 전에 시정연설을 보셨겠지만 기어코 역사교과서 하겠다고 국민에게 선전포고하듯 했다. 정말 눈에서 레이저광선이 나왔다. 국민 여론 무시하는 오만과 독선 아닌가. 어떻게 막겠나. 우리 국민들께서 안 된다, 역사국정교과서 절대 안 된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해주셔야 역사국정교과서 막을 수 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 결과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57:37로 높았다. 20% 차이난다. 더 압도적이어야 한다. 반대여론이 7:3, 8:2, 9:1 이렇게 올라가면 박근혜 대통령인들 국민들의 반대여론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나. 대전시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

부모님들 많이 계시니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부모님들은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8가지나 되는데 그게 역사국정교과서로 딱 1권으로 단일화되면 아이들이 공부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수능부담도 줄어들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

정반대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8종인데 학교마다 그중 1권 채택해서 공부한다. 아이들은 그중에서 1권만 공부한다. 그러니 수능시험은 8종의 검인정 교과서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출제하게 된다. 큰 역사적인 흐름을 묻는 문제, 핵심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오히려 수능이 수월하다.

만약 하나의 교과서밖에 없다면 어떻게 되겠나. 변별력 때문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태정태세문단세, 조선시대 왕 순서 다 외우고, 연도 외우고 했듯이 아주 지엽적이고 세부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수능 훨씬 어려워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난다.

실제로 과거 국정화 시기 수능성적과 검인정으로 전환되고 난후 수능성적을 비교해보면 국정화 시기에 국사과목 수능 평균성적이 20점 정도였던 것이 검인정 전환 이후 30점으로 껑충 높아졌다. 그만큼 수능이 쉬워졌다는 얘기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역사국정교과서 단호하게 반대해 달라. 다들 오셔서 서명 많이 해 달라.

2015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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