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한중 FTA, 성급한 비준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먼저다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한중 FTA, 성급한 비준보다 미흡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먼저다.

정부여당이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활동과 관련 양당 원내 지도부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중 FTA의 미흡한 부분이 눈에 보이는데 시간에 쫓기어 부실 비준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별도 협의를 통해 미진한 부분을 충분히 협의키로 한 것이다.

한중 FTA 비준 관련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청와대 5자 회동 시 우리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동안 우리당에서는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양당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으로 일관해오다가 이제 와서야 여야정협의체 가동만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당은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 대책 없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우리 농업 부분이 대규모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당이 요구하는 미진한 부분에 대한 선행 조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야정협의체 가동은 무의미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중 양국 간의 이익이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5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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