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한민국에 검사는 TK밖에 없나? 외3건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3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에 검사는 TK밖에 없나?

청와대가 12월 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수남 내정자는 대구 출신이다. 애초에 TK의 내부 다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지만 역시나 TK이라니 정말 실망스럽다.

검찰의 주요보직을 TK로 채우려는 것인지, TK 외에는 검사가 없다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출신이 민정수석,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검찰총장까지 주요 사정기관 중 4곳을 장악했다는 점도 심각하다.

청와대는 김수남 내정자에 대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엄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갖추어 비정상적인 적폐들을 시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수남 대검차장는 미네르바 사건,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대형 정치 사건을 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정부 들어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수남 내정자가 과연 법과 정의를 실현할 검찰총장에 적임자인지 검증하겠지만 국민의 검찰을 만들 적임자는 아니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는 점을 밝혀둔다.

■ 김무성 대표, 당당하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하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연일 부친인 김용주의 친일 행적을 부인하면서 도리어 애국자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아버지가 독립군 자금을 많이 댔으며 일제의 암살 대상 1순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무성 대표에게 묻는다.

부친이 그토록 애국자였다면 왜 아직 독립 유공자 서훈을 신청하지 않았는가?

언론보도나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김용주의 친일 행적은 너무도 명백하다.

자식이 야스쿠니 신사에 신으로 받들어 모셔질 영광을 누리자며 징병제에 적극 찬동했고, 아사히신문에 비행기를 보내자는 광고를 내는 등 군용기 헌납 운동을 주도했다.

또 거물 친일파들과 함께 식민지배와 전쟁 동원에 기여했다는 증거가 숱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김무성 대표의 주장대로 부친이 영흥 국민학교를 설립하고 일제시대에는 초기 민족의식을 갖고 활동을 한 기록도 남아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같은 부친의 일제시대 초기 행적만을 앞세우고 그 이후의 노골적인 친일 행적은 부인하면서 애국자였다고만 강변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가 정말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부친을 독립유공자로 선정해줄 것을 보훈처에 신청하는 것이 옳다.

■ 문책은커녕 제식구 늘리겠다는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거나 선금 보증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약 629억원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장비는 제조사와 제조국조차 알 수 없는 장비라고 한다. 방사청이 제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방사청은 방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런데 방산비리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방사청의 무능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정부합동부패척격추진단과 방사청은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사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감독관을 두겠다는 것인데 방산비리를 감찰할 수 있는 기관들이 이미 있다.

또한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 식구 늘리기라는 말이다.

방산비리합수단의 수사가 조만간 1년을 맞이할 정도로 방산비리는 너무도 뿌리 깊게 퍼져있다.

제식구 늘리는 가짜 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위해 전국 집중 서명 운동 전개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11월 2일 예고기간 만료가 되는 국정교과서 고시 문제와 관련해서 11월 1일 일요일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집중 서명 운동의 날로 정했다.

이 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지역위원회별로 전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로부터 반대서명을 받고 집중 홍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또, 11월 2일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가 중심이 돼서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해 반대 서명 명부와 의견 개진서를 황우여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2015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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