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떳떳하다면 자료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떳떳하다면 자료제출을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자료제출의 책임이 있는 황우여 부총리는 어제 예결위에서 시종일관 황당하고 우려스러운 태도로 일관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386조원이 넘는 큰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44억원 예비비 문제로 정회’하는 것에 대해 우리당을 공격하며 맞장구를 쳤다. 정부는 국회를 우롱하고, 새누리당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떳떳하다면 역사교과서 예비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공개 못하고 있는지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예비비 내역을 집행 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거짓말임이 바로 들통 났다. 정부는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관련 예비비 505억원의 지출안을 심의・의결한 뒤 관련 내용을 당일 공개했다. 또한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예비비 89억원에 대한 내역도 당일 공개했다.

유독 역사교과서 예비비만 비밀에 부치고 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거짓말은 마치 눈덩이와 같아 굴릴수록 점점 커져 간다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4억원의 예비비가 성역일 수 없다. 우리당 박범계 의원의 말처럼 ‘44억원이 불법이면 386조원도 불법’일 수 있으며, 정부 예산에 있어 단 하나의 불법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의 뻔뻔함에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장조차 “예비비 자료를 못 낼 이유가 없다”며 자료제출을 촉구했다.

정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예비비 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사권 무력화 시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박근혜정부의 민낯이다.

국회 정상화의 열쇠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진실규명을 위해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불법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 공기업, 공공기관 20%가 ‘좀비’,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2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국민혈세에 의존하고 있는 이른바 ‘좀비’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9천38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으나 이자비용이 1조9억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석유공사도 2천146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나 이자비용은 3천363억원에 이르고 있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투자한 알파돔시티자산관리, 한국전력이 투자한 신평택발전 등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초기부터 공공기관의 개혁, 부채감축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절반이 지난 지금 거창했던 공공기관 개혁 구호가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공공기관 개혁이야말로 정권의 인기 영합을 위한 구호여서는 안 된다. 천문학적인 국민혈세 낭비는 조속히 막아야한다. 영업손실과 부채증가의 근본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우선하고,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혁 방안을 찾아내야한다. 이제라도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구호가 인기에 영합한 헛구호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길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은 KFX 사업 실패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KFX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KFX 사업이 미국의 기술이전 불가 방침으로 원점 재검토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여론이 높아지자 군관계자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기술 중 3개는 자체 개발이 가능하고 AESA 레이더는 제3국의 기술협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군관계자들의 입장에 왜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애걸복걸하며 굴욕외교로 나라망신을 시켰는지 국민은 의아해 하고 있다. 또 미국도 이전을 거부한 AESA 레이더의 경우 제3국의 정부가 기술이전을 승인해 준다는 것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설사 4대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전투기에 체계 통합하는 기술은 사실상 미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고 유럽업체들도 핵심기술의 이전을 약속하면서도 체계통합기술 전수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KFX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기한 내 성공하라’고 말했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KFX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미래안보의 핵심인 KFX사업은 대통령의 ‘성공하라’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KFX 사업 실패의 책임자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문책하고 KFX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0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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