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혁신학교 방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만나다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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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9일 10:00

□ 장소 : 광명 운산고등학교

■ 문재인 대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혁신학교는 몇 곳 가봤다. 고등학교는 처음이다. 혁신학교의 정신이 교육의 자율성, 다양성을 보장하자는 것이고, 주입식 보다는 토론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성 키워주자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부모님들이 보실 때에 혁신학교라고 하지만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고, 우리 사회 교육 전체가 혁신학교 체제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남다르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래도 혁신학교의 연륜을 보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는 혁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도 강점이 되고 취업에서도 더 우월하게 평가받게 되면 자연히 혁신학교가 빠르게 늘어날 텐데 아직 대학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가 요지부동으로 과거의 대학 입시 제도를 고수하고 있고, 혁신학교를 마치 진보교육감의 아젠다인 것처럼 외면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애로가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교육 자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대학교육 정도만 관장 하고 중등, 초등 정도는 교육감의 교육 자치 사항으로 권한들이 전적으로 이관되고, 교육감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교육장으로 권한이 내려가는 것이 맞지 않을 까 한다.

혁신학교가 국가적으로 뒷받침 되지 못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의 의지나 자세가 중요하다. 저는 지역이 부산이다. 부산 같은 경우도 드디어 진보교육감이 계셔서 혁신학교를 연차적으로 늘려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약속하면서 신청학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저조했다. 저도 혁신학교가 우리 교육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지역구에 혁신학교에 생기도록 하고 싶은데, 지원만 하면 나서기만 하면 교육감에게 부탁하고 매달려서라도 우리 지역에 혁신학교를 지정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지원을 안 하고 있다.

요즘 도시는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학급당 학생 수로 보면 딱 혁신학교를 하기에 적합한 규모로 되어있다. 그래서 학교장 이하 선생님들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도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경기도 곳곳에서 혁신학교의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전국의 혁신학교를 촉진시켜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교육의 미흡한 점들이 많다. 사실은 지난 대선 때 양 후보가 공약했던 공약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만 지켜지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선 때에는 정말 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을 약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때 많은 약속을 했다. 대학가면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무상급식도 하겠다고 했고, 보육은 국가 책임제로 하겠다고 했고, 이런 약속들이 지금 시기에 교육에서 필요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공약하는 것인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공약을 지키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이 그만큼 낙후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촉구해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역시 국정교과서 문제가 걱정이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교육의 자율성이나 다양성, 혁신학교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지금 국정교과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으니 마치 정치문제처럼 되버렸는데 사실은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이 개입할 문제도 아니다. 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교사 학생 쪽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야할 문제이다. 이것이 역사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겠다. 학부모님들이 계신 자리니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다들 나름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단일 민족 국가, 단일한 언어, 단일한 문화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도 있다. 자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당나라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서 통일한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 국토가 한반도로 줄어들었고, 고구려의 그 광활한 영토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 긍정적인면, 부정적인면 어느 것이 더 큰가. 역사의 정답이 없다.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만약 정답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나. 획일적인 사고가 되고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답을 요구한 때가 있었다. 제가 예전에 사법시험을 볼 때, 사법시험 때 국사가 2차 과목인 때가 있었다. 판사검사 될 사람들도 올바른 국가관을 가져야 한다고 국사 과목을 넣었다. 한때는 국민윤리과목도 있었다.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문제들이 출제되면 긍정적으로 써야했다.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는, 그때는 민족 사관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사관을 강요했다. 부정적으로 기술하면 점수를 못 받았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자.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 뒤에 이성계가 조선의 태조가 됐고 승리의 역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최영 장군이 국정을 총괄하고 군사를 총괄하면서 이성계에게 많은 군대를 주어 요동을 정벌해 우리의 옛 땅을 찾자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까지 갔다가 그 군사력으로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는 초기에는 허수아비 같은 왕을 내세워서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조선이지 않나?

대체로 지금까지 가르쳐온 것은 우리나라가 당시에 중국을 상대로 요동정벌이라니 당치 않은 황당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성계의 선택이 현실적이고 옳은 선택인 것으로 배웠다.

근래의 연구들은 다른 이야기들도 한다. 당시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진족이나 왜구들을 상대로 전투를 많이 치르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아주 강해진 시기였고, 중국은 원나라가 멸망하기 시작하고 명나라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중원에서의 정치권력 교체가 이뤄지면서 만주나 요동 쪽은 일종의 권력 공백기였다고 한다. 국제정세 상 우리의 옛 요동 땅을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다. 최영 장군은 그런 것 까지 계산했다는 것이다.

물론 더 많은 연구들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사고들이 필요한 것이다. 과거에 통일할 때 고구려 땅이 지금도 그대로 다 있었다면, 거꾸로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고대사나 중세사문제니까 이념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서도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조금 내려오면 미묘해 질 수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부분은 조금 미묘해지고 정치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이념적일 수 있다. 그러나 평가들은 다 존재한다. 가난한 나라를 근대화시킨 공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과도 있는 것이다. 이 공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을 더 크다고 볼지 과가 더 크다고 볼지 각자의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공만 정답이라고 요구하고, 거꾸로 과만 정답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런 점이 참 아쉽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공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고 유린했던 과도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는 경제도 민주주의, 인권 다 잘하겠다고 하면 우리사회가 얼마나 통합적인 사회가 되겠는가?

그 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유린될 때 고통 받았던, 인혁당 사건으로 사법살인 당했던 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위로 한다면 우리 사회가 통합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공만 있다고 한다. 5.16 군사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라는 것이다. 유신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다는 것이다. 유신이 없었다면 공산화 됐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런 식의 역사관이 올바른 역사관이라 고집하고 지금 검인정 교과서는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하는 쪽의 역사관을 교과서를 통해서 심으려는 것이 지금 역사 국정교과서 파문이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맞지도 않을 분더러 또 우리 사회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고 민생도 어려운데 이 시기에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두 쪽나다시피 분열시키고, 그럴 때냐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와 민생에 모두 다 달려들어서 합심해서 올인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안타깝다.

저희로서도 답답한 것이 이것이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입법 문제라면 야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행사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만 하면 끝나는 것이다.

지금은 고시 예고 기간이다. 11월 5일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을 따라서 11월 5일에 확정고시 하겠다는 것이니까 반대 여론을 활발히 일으키고 반대 여론을 제출하게끔 정부가 반대여론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확정 고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명 반대 서명운동도 하고 있다.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갈수록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 의하면 57대 37정도로 제법 큰 차이로 벌어졌다. 저는 이런 반대 여론을 정부가 존중해 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제 시정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반대여론에 귀를 닫고 기어코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시하면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에 미치는 폐단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역사학자들은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고 선생님들 다 반대할 것이고,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반대할 것이다.

학부모들 가운데 그래도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교과서가 8종이어서 혼란스러웠는데, 국정화 돼서 하나로 통일되면 공부하기 더 좋아지고 수능 부담도 더 가벼워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게 정 반대인 것이 검인정 교과서 8종이지만 학교에서는 그 중 하나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수능은 8종의 검인정 교과서에서 공통되는 부분에서 출제된다. 큰 역사적인 흐름이라든지 혁신적인 개념이라든지 이런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

교과서가 딱 하나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 외워보셨겠지만 태종태세문단세,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 외웠다. 우리는 중학교때부터 입시가 있었다. 연도도 다 외웠다. 조선이 건국, 임진왜란 몇 년도냐, 정유재란이 몇 년도냐, 이런 시시콜콜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것이다. 수능부담도 더 커지고, 사교육비 부담도 더 커진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교과서 시절의 수능점수하고 검인정으로 전환된 후의 수능 점수를 보면 검인정 되고 난 이후의 국사 점수가 훨씬 높아졌다.

선생님들도 다 걱정하셨는데, 교육감님이 앞장서시겠다고 하니까 국정교과서 문제가 잘 해결이 되게끔 여러분들을 모아주시면 좋겠다.  

2015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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