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정화 비밀 TF, 정부여당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외 2건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9일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화 비밀 TF, 정부여당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가 ‘비밀’이 아니라던 정부여당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화 비밀 TF의 경찰 신고 상황을 담은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당시 관계자들은 2시간 10분 동안 경찰에 8번의 신고를 했는데, 녹취록 속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하며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다.

신고를 한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이나 하는 일을 숨기려 했고, 장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비밀 TF의 활동 목적을 감추려는 모습을 보였고, 내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말을 맞췄다는 의혹도 있다.

은밀하고 떳떳치 못한 일을 하다가 들킨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비밀 TF’가 아니라고 시종일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도대체 몰래 무슨 일을 하고 있었기에 ‘털리면 큰일 난다’며 호들갑을 떨고 경찰에 신고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편 새누리당의 막말 퍼레이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청원 의원의 ‘화적떼’ 막말에 이어서 어제 국회 예결위에서는 이정현 의원이 국정화 반대론자들을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국정화 반대론자들이 적화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정현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유승민, 정두언, 남경필 등 새누리당 인사들부터 공안당국에 신고하길 바란다.

비상식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보니 새누리당이 비정상화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은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정현 의원과 서청원 의원은 공개사과와 함께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두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 지방자치의 날, 지방에 책임만 강요하지 말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

오늘은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0년을 맞았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재정은 열악을 넘어 파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발표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645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의무 지출하라며 입법 예고한 상태에서 수백억 원의 지방채 이자를 일선 교육청이 떠안게 되어 교육재정 파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50.3%로 크게 하락했다. 8대 2 구조인 중앙과 지방의 세원 불균형을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책임 있는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등 중앙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안들을 지방으로 떠넘기지 말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갈수록 심화되는 부의 편중!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건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가 상위 10% 계층에 66%가 쏠려있는 반면 하위 50%는 불과 전체 자산의 2%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에는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24.4%를 차지해 부의 불평등 정도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1,1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사는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어나는 건 빚뿐이고, 양극화와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지난 3년의 경제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통감은커녕 상황 탓, 야당 탓만을 하며 손을 놓고 있다.

이 와중에 전경련과 재벌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자유경제원은 경제민주화나 복지확대를 주장하는 정치인을 반시장주의자로 낙인찍고 낙선시키겠다며, 경제민주화 정책을 원천봉쇄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전체 부의 편중은 심화되고, 3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이 넘는 현실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반시장주의적이라고 매도하고 재벌하기 좋은 사회로 개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대놓고 금권정치 야욕을 드러낼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해법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절벽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2015년 10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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