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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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주승용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해법이 보이지 않았던 깜깜이 시정연설이었다. 무엇보다 당황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 3년째 대동소이한 시정연설을 들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정부와 기업, 가계 살림살이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초지일관 변함이 없고, 민생실정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아니라 국회와 야당에 있는 것처럼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정치선동을 듣는 것 같았다. 국민과 국회가 기대하는 소통은 없었고, 독선만 넘쳐난 연설이었다.

내년도 국정운영에 대한 비전은 보이지 않고 정부의 무대책 대응에 실망만 늘어난 연설이었다. 대통령의 독특한 화법 때문에 연설을 듣다보면 정신적인 분열현상까지 경험하게 된다. 정상화, 올바른, 사명이라는 말과 역사관과 국가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박 대통령처럼 써도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다.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말하는 대통령은 강력하게 주장하는 소통의 역설현상이 발생했다.

저도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세대에 해당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면 역사교과서 집필을 거부한 70개 대학 454명의 역사국가교수와 반대성명에 참여한 41개 대학 2800여명의 교수들, 심지어 해외 한국학자 154명마저 시대적 사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시대적 사명이 아니라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교육국정화를 사명이라 여긴다면 우리 당은 잘못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역사적 사명으로 삼을 것이다. 정권이 교과서를 바꿀 수는 있지만 역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KF-X사업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10여년 후 대한민국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어제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방송인터뷰에서 KF-X는 ‘국민을 속이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미국에서 핵심기술을 받아올 것 같이 얘기했다가 안준다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몇 년을 앞당겨 개발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다’고 밝힌바 있다. 초기부터 각종 의혹과 부실에 빠져있는 KF-X사업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거쳐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

지난 월요일에 KBS 내부에서도 이미 두 번이나 불신임을 받은 인사가 사장후보로 재청됐다고 한다. 언론계에서는 영구집권을 위한 인사쿠데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KBS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한다. 고대영 후보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세는 물론 도덕적인 문제까지 있는 부적격 백화점과 같은 사람이다. KBS 이사회 스스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을 지키는 것이다. KBS는 언론의 사명을 지켜주시라.

오늘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투표는 8시까지다. 국회의원 선거는 없지만 민생의 파수꾼인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다. 해당지역구의 살고 계시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우리는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었다. 그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금년 내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들었다.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에 대못을 박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일방적인 ‘노동자 팔 비틀기’만 존재할 뿐, 재벌들의 비정상적 소유구조와 경영관행, 낙하산, 관치의 개혁에 대한 언급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총체적인 정책 실패의 책임을 ‘경직된’ 노동시장에 전가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활성화의 해법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어떤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하며,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전체 노동자의 45.4%에 이를 정도로 ‘과잉 유연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만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결국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전체 노동자의 ‘평생 비정규직화’만을 약속할 뿐이다.

어제 세계은행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그 지수를 잘 보시면 알겠다. 거기 노사문제가 관련돼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인식, 노동자 책임전가란 인식에 관해서는 더 이상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논란도 박근혜版 노동개혁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예다.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산업은행의 태만한 관리․감독과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거의 거론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까지 포기하라면서 노동자들만 윽박질렀다.

경영 실패와 관리감독 실패로 야기된 천문학적인 손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겠다는 것이다. 경영 실패도, 감독 태만도 노동자 책임이라는 대우조선해양 사태 처리 모습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실체이다. 이 정부의 노동개혁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한 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우리 경제의 탈출구를 발견할 수 없다. 전면적인 정책 기조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인 노동을, 재벌 경제 구조 유지를 위한 희생양으로 노동을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최고존엄’ 사업이 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늘어나고 있다. 반대가 57.1%다. 다른 여론조사 여러 가지가 다 그렇다.

시정연설을 하러 온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우리는 전달했고, 광화문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통해서 국민과 함께 반대의지를 밝혔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모였고, ‘제왕적 불통(不通)령’의 아집과 독선을 좌절시킬 국민적 의지를 보여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는 고집만 되풀이했다. 국정화는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역사관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과학과도 관련이 없다. 며칠 전 제가 청와대 회동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것이 교과서의 어떤 부분인가”라고 물었더니 대통령께서는 “전체 책을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 대통령이 느껴야 하는 것은 민심이고, 바로 근거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어제 시정연설의 느낌은 금이 간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느낌이었다. 흘러내리는 것은 술이 아니고 민심이었다. 박근혜 식 긍정사관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된다. 불과 며칠 전 동숭동 국정화 비밀작업팀에서 그것을 만들 거라고 생각한 오산이다. 그들이 주도할 역사교과서는 끔찍해진다.

새누리당은 국정화 비밀작업팀의 ‘셀프 잠금’을 우리 당이 ‘감금’했다고 날조하고 있는데 비밀작업팀이 스스로 ‘자해공갈단’이 돼서 야당의 상임위 조사활동을 방해하고 역공격하라는 간접 지시를 내린 것에 다름이 아니다. 여기에, 황우여 장관은 자신의 ‘경질론’이 나오자 황급히 ‘야당공세 선봉장’으로 나섰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는 없다.

■ 정청래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연설을 했다. 박수 횟수만 보면 그렇다. 40초마다 한 번꼴로 56차례의 박수를 쳤다고 한다. 알고 보니 대부분 친박의 유도박수였던 것 같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한다.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르면 양손에 손바닥을 닿지 않은 매우 무성의한 박수를 쳤다고 한다. 새누리당 최고 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다. 여권의 2인자 자리도 곧 쫓겨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

이 연설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다. “우리는 먼저 올바른 민족사관과 우리의 민족사적 전통성을 확고히 정립‧체득하고, 그 위에 투철한 국가관과 자주성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 연설은 누가 했는가. 1973년 3월 24일 전 국민의 과학화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치사 내용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다.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민족사관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 나아가서 통일을 성취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 힘과 예지로써 이것을 쟁취하고 구현하자는 것이 궁극적 목적인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이 아니고, 1973년 1월 12일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에 대한 연두 기자회견 내용이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올바른 역사관 운운했던 내용은 제 생각으로는 40여 년 전 아버지 연설집에서 보고 베낀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할 정도의 과거 연설이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5년짜리 정권이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너무 오만한 자세이다. 어제 저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비뚤어진 효심만 가득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오기에 찬 연설을 보면서 대국민, 대역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저는 생각했다. 결코 정권과 국민과의 싸움에서는 정권이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끝내는 국민이 이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어제 광화문에서 국민시인 도종환 의원께서 이런 말을 하셨다. “정권이 역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정권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어제 JTBC에 따르면 KF-X 사업은 사전에 이미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여권 내에서는 대체적인 인식이었다는 것을 국방전문가의 폭로성 기사로 보도 하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원했던 4대 신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우리가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기술 이전을 원했던 것을, 그것이 무산된 상황에서 우리 기술로 메꿔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KF-X 사업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전병헌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3년 국회 개근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3년 국회 개근은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내용과 메시지는 낙제이다. 현실 인식이 국민과 동떨어진 ‘도그마 연설’이었다. 말은 시정연설이었지만, 일방적 지시연설이었다. 새누리당 역시 시도 때도 없이 박수쳐대며 과잉 충성의 정수를 보여줬다. 오히려 시도 때도 없는 과잉 충성 박수가 대통령의 연설 흐름을 방해해서 오히려 대통령에게 불충을 저지르는 엉뚱한 결과도 보여주었다. 박수의 의미를 실종시켰고, 박수를 모욕했다.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목은 최악이었다. “역사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유일사관으로 획일화된 국정교과서야말로 역사 미화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을 본인만 모르고 있고,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국정화를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국정화는 정상의 비정상화’일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국정화 비밀정치공작소를 만들어서 운영했는가. 법과 상식에 기초하는 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다. 획일유일사관은 중립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베트남조차 UN의 권고로 국정교과서를 검인정화하는 보편적인 상식과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미화하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되돌리는 지시를 거두지 않는다면, 반역사적 행태로 그리고 정상의 비정상화에 대한 결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두고두고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막말이 점입가경이다.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60%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것인가. 더 더욱이 김무성 대표의 사실상의 망언은 정말 도를 지나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청년들이 역사교육을 잘못 받아서 ‘헬조선’을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집권당 대표의 꽉 막힌 아마도 ‘꼰대’적 발상에 우리 청년들은 더욱 더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청년을 모독하고 모욕한 청년비하 망언이다. 저도 기성인의 한사람으로서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럽다. 대한민국 청년이 가진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의 잠재력을 북돋고, 활로를 열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청년들 탓을 하고 있고, 역사교육 탓을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청년들의 ‘헬조선’이라는 비명은 역사를 잘못 배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자신들의 책임을 적반하장으로 죄 없는 역사교육에 전가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지옥을 천국이라 가르친다고 지옥이 천국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니겠는가.

청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을, 그리고 자신들의 정책을 돌아보길 바란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당대표는 청년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이름으로 사과를 요구한다.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 방송 KBS가 새 사장 후보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선출했다. 역시 배후는 청와대였고, 실행은 KBS 이사회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모자라서 공영방송까지도 국정화하려는 정권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오직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 방송만을 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탐욕을 노골화한 것이다.

정부는 불순한 공영방송 국정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할 것이다. 우리 당은 처음 시행되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에서 고 후보자의 부적합성과 정권의 방송 국정화 시도를 철두철미하게 파헤쳐낼 것이다.

■ 오영식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 그 나물에 그 밥을 3년째 먹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 밥에 그 나물로 국민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대통령 본인의 입맛에 맞춘 그야말로 맛없고 영양가 없는 밥상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독선적인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참으로 실망스러웠다.

거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는 그야말로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본인이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인 것처럼, 강한 어조로 국민들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이야기했다. 특히 “역사 왜곡이나 미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했다.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국사편찬위원회 공식자료인 국사편찬위원회 65년사 자료집에 실린 소위 ‘유신교과서’라고 불리는 74년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집필자인 윤병석 인하대 명예교수 증언에 따르면, 국정교과서가 어떻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정‧변경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 교수는 원고를 절대 고치지 않겠다는 당시 민관식 문교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측의 약속에 따라 집필에 참여했지만, 결국 집필진이 서술한 교과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교과서 변형‧첨삭됐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를 인쇄하는 사이에 바꾸려고 시도했고, 이에 집필자들이 가서 항의를 하여 다시 복원했으나, 나중에 다시 이상한 책을 만들었다고 털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유신교과서가 어떻게 제작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이 자료집을 통해서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필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 운운하지만, 유신교과서를 제작할 당시와 같은 의도로 시작되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결론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희는 믿는다.

유신교과서는 친일파 행각에 대한 왜곡과 삭제, 그리고 정부 입맛에 맞는 변형이 그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 왜곡과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엄포를 놓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시절에 이미 자행된 역사왜곡과 미화에 대해서 성찰하고, 사과부터 먼저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작인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과 학자들, 교수들,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반대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보다 ‘대통령 박근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지난 26일 차기 KBS사장으로 선정된 고대영 후보, 제가 여기서 그 후보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명박 정권 당시 KBS 보도국 요직을 꿰차면서 이미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때 이를 단순보도하라고 하거나, 주모공간이었던 대한문에서 KBS 중계차를 빼라는 지시를 해서 당시 큰 비판을 받았고, KBS 기자협회가 진행한 신임투표에서도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이 된 이후 신임투표에서 84.4%의 불신임을 받고 물러나는 ‘불신임 2관왕’의 명예를 안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2007년 대선당시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대선정보를 건네 위키리스크에 이름을 올렸고, 2008년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후배기자를 폭행해서 물의를 빚었고, 2009년 6월에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스폰을 받았다는 특종 내용을 불방 시켰다는 의혹에 휩싸였고, KBS의 민주당불법도청 의혹이 있었던 2011년에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내부감사에서조차 경고를 받은 전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사장공모에 도전했을 당시에도 고대영 후보는 83.6%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뽑은 ‘최악의 차기사장 후보’로 뽑힌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을 차기 KBS 사장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새롭게 태어나,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물이 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KBS 사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고대영 후보에 대해서 임명요청을 한다면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개최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왜 고대영 씨가 KBS를 이끌어갈 수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고대영 같은 인물이 KBS 사장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영방송에 대해 청와대 낙하산 인사를 들이대겠다고 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것이고, 그 저항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촌철살인은 나중에 있다. 한마디로 어제 시정연설은 뒤끝작렬이었다. 영수회담 때도 회담을 마치며 나가는 이종걸 원내대표께 다가가서 “왜 그러셨는가”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번에도 시정연설의 핵심은 뒤에 있었다. 국정교과서 하자는데 왜 반대하는가, 뭐가 문제인데 왜 그러세요들, 저 못 믿겠어요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종걸 원내대표께는 그래도 덕담이라도 몇 마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너무 격앙된 표정으로 국회의사당에서 화를 낸 느낌 받았는데, 너무 심하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정연설도 국정교과서 논리와 마찬가지로 있지도 않은 사실로 너무 국회에 뒤집어씌우기로 시종일관하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치 지금의 총체적 경제난국이 야당의 책임인 냥, 국회의 책임인양 “경제활성화 법안이 수년째 계류 중이라 가슴 타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히 진실왜곡이다. 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연금 등을 비롯해서 많은 법안들을 많은 논의를 거쳐 보완하여 통과를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하신 서비스법은 의료를 민영화하는 법안이 아닌가. 그러면 공공의료를 후퇴시키는 법안인데, 그것은 여당 내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든 법안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과도 다른 부분이다. 관광법은 학교 근처에 호텔을 짓게 하자는 것인데, 특히 특정기업, 특정지역에 호텔을 짓게 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것을 빼고는 다 해드렸다. 통과시켰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4대 개혁을 강조했는데, 재벌개혁이 없는 4대개혁은 빈 수레라는 것을 직시하셔야한다. 3년 연속 세수 결손, 재정적자 만성화로 복지공약이 후퇴되고, 지금은 누리과정 공약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각종 재벌대기업 특혜성 비과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 서민 경제를 아주 일관되게 무시하는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재벌개혁부터 해야 하고, 경제민주화부터 실행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공약사안이다. 그런 공약사안부터 지키셔야 국론 통합이 된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역사 왜곡이나 미화하는 것은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극우세력이 만든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대안교과서의 출간으로 걱정을 다소나마 덜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

이미 친일‧독재 미화하는 대안교과서에 대해 극찬하셨다. 이제 와서 좌시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 어불성설이다. 언행불일치이다. 만약 정당하다면 왜 비밀TF를 꾸려서 첩보 작전을 하듯이 이틀이나 문을 잠그고, 파일을 파쇄 하셨는가. 친일‧독재미화 안하겠다는 이 말씀은 도저히 신뢰가지 않는다. 대선당시에 불법적으로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서 댓글사건을 만들었던 사건의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은 쿠데타적 국정교과서 진군을 지금이라도 멈추시고 회군을 하셔야된다고 본다.

그리고 창조경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어느 인터넷언론을 보니 이화라는 작가가 그린 대통령의 풍자포스터이다. 이 풍자포스터를 고층건물에서 뿌린 분의 글을 읽었다. 그분의 글에 의하면 이 그림을 뿌린 일로 연행되었는데, 건조물 침입죄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얼마 전에 그 경찰이 재수사했다고 한다. 그리고 약식기소를 당해서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본인이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제주도서 떡볶이 집 하고 있는데 그분 수입으로는 큰 부담이었다고 쓴 글 봤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에서 문화콘텐츠와 창조경제를 강조하셨는데, 이런 그림을 뿌렸다고 벌금을 물게 하는 정부가 과연 창조경제를 할 수 있겠는가.

앙리 메르켈과 관련해 독일에선 훨씬 더 심한 그림을 대형 그림으로 그려서 차에 아예 싣고 다니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에게 벌금을 물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창조경제는 이미 관련 상임위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알맹이 없는 이벤트 창조경제’, ‘재벌의 창조경제’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 직시해야 한다.

소위 좌편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포털을 때리고, 카카오 톡 검열 등 정보인권 침해, 그리고 5인 이하의 인터넷 언론에 대한 미디어 통제 강화, 방통위 심의규정 개정을 통한 종편의 통제수단을 강화하고, 얼마 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개정을 통한 인터넷상 제3자의 명예훼손 신고 및 직권심의 개시 등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후퇴시키고 침해하고 있는데, 이것부터 철회해야 진정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가 가능하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대통령께서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용득 최고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모두가 헷갈려하고 있다. 어제 대통령의 연설을 들어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인식이 분명히 비정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대통령의 연설 중에 국민이 어떤 생각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떻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지시하고, 또 모든 잘못은 국회와 노동자의 탓이고, 본인은 완벽한 분이었다. 이런 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다.

입으로는 민생, 민생, 민생하면서 국정화 작업에 예비비를 갖다 쓰고 밀실TF를 꾸리는 등,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민생이 진정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 오로지 연설을 위한 연설을 하는 대통령의 인식은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느껴졌다.

지금 우리 사회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모두가 혼돈 속에 있는데, 그것은 나라가 계속 분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분열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인식의 비정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시고, 올바른 국정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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