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오랜만에 개최되는 확대간부회의다. 당의 직제도 바뀌고 얼굴도 새로워졌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을 비롯해서 이윤석, 정성호 본부장,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 모두 환영한다.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과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

최고위원들께도 한 말씀드린다. 이틀마다 아침에 열리는 최고위원회는 우리당의 얼굴이다. 언론이 지켜보고 국민들이 지켜본다.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책임과 품격을 지켜야하는데도 그렇지 못하여 최고위원회가 오히려 당의 지지를 추락시키는 일이 몇 차례 있었다.

그로인해 급기야 혁신위원회가 현행 최고위원회 제도의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을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최고위원회를 바라보는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운데 엊그제 비공개회의이긴 했지만 또 다시 민망한 상황이 벌어져 최고위원회가 또 다시 비판대상이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늘 서로 배려하면서 금도를 지켜야 한다. 최고위원들께서 책임과 품격을 각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당이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인 만큼 몇 말씀 더 드리겠다. 국정원 문제는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를 중심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계속 당력을 집중해서 진상규명과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의 개혁을 책임 있게 관철해 내야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기존의 중대한 현안을 잊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업무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요구한 고위직 공무원 3명을 특조위가 대승적으로 수용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예산을 주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예산이 지원돼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성완종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부실로 끝난 만큼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 여야가 특검방식에 대한 이견 때문에 기약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내대표부에서 조속한 타결로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메르스 대란도 이제 정리단계로 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한다.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책에 세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관계부처의 장관을 비롯해 보건당국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또다시 닥쳐 올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공공의료체계를 대폭 강화해야한다. 이것은 메르스 관련 여야 4+4 회담의 초당적 합의사항이기도 하다. 여야간 합의가 조속히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박근혜정부가 실정을 또 다른 실정으로 덮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당이라도 하나하나 매듭을 짓고 가야한다.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새누리당과 회담에서 추경안 처리와 국정원 불법해킹 사찰에 대한 사항을 일단 합의했다. 우리당은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기하는 선에서 추경안 처리에 동의했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은 뭔가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선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에 자료제출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청문회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청문회에 준하는 내용을 명기하는데 그쳤다.

국회 정보위에 앞으로 제출되어야할 30가지 자료는 가장 중요한 로그파일 경우에는 전문가가 약 한달, 길게는 2~3달의 검토 끝에 그 상황을 판단할 수 있다고한다. 저희들의 생각이라면 그것을 파악한 전문가가 청문회에 감정인으로 나와서 청문위원들에게 답하는 형식으로 불법으로 국정원이 다운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면모, 활동상황, 사용한 내역들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 국정원은 로그파일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부정적인 듯 하다. 그냥 국정원에 와서 전문가도 없이 보라는 것이다. 보는 것은 오로지 기계일 뿐이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한 달 내지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 로그파일의 전모다. 여기서 멈춰있다. 일단 그것을 보게 하려고 하는 겉절이 절차에만 머물러 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커튼 뒤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을 마주해야 했다. 하명사항이 항상 있는 답안지를 보는 듯 했다. 모범답안의 합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어려운 협상일 수밖에 없었다. 이제 대통령이 대화가 아니라 권력으로 국회를 간접 지배하는 현재의 정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더욱더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 ‘메르켈 총리와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이것을 보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다.

메르켈 총리를 흔히 ‘무티 리더십’, 독일어로 ‘자상하고 다정한 엄마 리더십’이라고 표현한다. 2000년부터 메르켈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각별한 친분을 쌓아왔다고 한다.

메르켈은 2008년 이후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 독일을 플러스 성장과 경상수지 1등 국가로 만들었다. 메르켈 집권 시기에 독일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나라가 되었다.

2013년 선거후에 사민당과의 대연정을 하지 않았나. 최저임금제와 은퇴연령 하향 조정을 수용했다. 박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고 하는 메르켈 총리는 대화와 타협, 통합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리더십이 없음이 분명하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없다. 오히려 분열과 정쟁의 정치만 있다. 많은 언론이 말하고 있듯이 불통과 독선의 정치로 이끌고 있다. 메르켈총리와 마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도 함께 통하길 바란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 화려한 수사를 빼면 결국 중산층 죽이기 개혁이다.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명목으로 그나마 위태로운 중산층마저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를 앞세워서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와 장년층 임금을 깎아서 결국은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다. 10대 재벌이 쌓아놓은 522조가 투자로 이어졌다면 이만큼이 남아있겠는가.

이미 대통령의 노동개혁 나침반은 노동시장의 유연한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이미 OECD 노동안정성으로 볼 때 우리는 최하위다.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으로 더 이상의 유연성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나. 노노갈등, 세대갈등을 동력으로 하는 분열과 정쟁의 정치 이제 하면 안 된다.

2013년 6월 15일 애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 무차별적인 통신정보수집 도감청을 폭로했다. 연봉 20만 불을 받는 미래가 보장된 NSA 직원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스노든은 NSA에 근무하면서 미국정부가 비밀감시시스템을 통해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인터넷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다. 스노든은 안락한 삶을 버리고 내부고발자가 되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은 USA Freedom Act라는 법을 제정했다. 스노든은 폭로의 대가로 고향으로 돌아와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미국인에 대한 도청과 감시를 이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검찰에게 나나테크를 비롯한 전현직 국정원장,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국정원이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최고위원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고함이 있었다. 다양한 의견들이 보장되는 당내 문제가 위압적인 방법으로 의견이 표출된 것에 대해 같은 최고위원으로서 유감을 표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단순한 기능직이 자신의 결정으로 자료를 삭제하고, 20년 경력의 최고 보안 전문가가 디가우징(Degaussing) 처리를 안 하고, ‘딜리트(Delete)키’로 삭제했다고 한다. 이런 믿기 어려운 해명들 때문에 국정원을 못 믿는 것이고,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지난번 대선개입 의혹 사건 때도 국정원은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진술도 하지 않았다.

안철수 위원장이 진실규명을 위해 30가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현재 단 1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는 한 수사와 조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침묵을 깨고, 철저한 검찰 수사와 국정원의 수사 협조를 지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뿐 아니라, 민간 사찰의 소지를 단절한 후에 세계 최고의 사이버 안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 나선다면, 야당도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희호 여사께서 8월 5일 북한에 방문한다. 남북 대화의 활로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양측에 모두 뜻 깊은 8.15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얼마 전 외신을 통해서, 북한의 억류 중인 대학생 주원문 씨가 “집에 돌아가고 싶다” 고 간절히 말하는 인터뷰가 보도 되었다. 지금 북한에는 주 씨를 포함 4명의 한국인이 억류 중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희호 여사가 타고 돌아오는 비행기에 4명을 함께 태워 보내는 큰 결단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요즘 신당이나 분당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 지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은 단합을 원한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은 당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봐야만 한다.

그런 말은 온갖 탄압과 고난을 무릅쓰고 60년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온 선배들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고, 지지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그런 뜻에서 당원으로서의 최고의 막말은 신당과 분당이다. 당원 모두가 자중자애 하면서 우리 당을 승리하는 당으로 만들어갈 것을 호소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경찰이 어제 국정원 직원의 빨간 마티즈 번호판 색깔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 동일 차량이라는 해명을 했다.

차량 번호판에 대한 문제제기는 단지 번호판 색깔이 다르다는 문제의 차원이 아니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이유는 국정원 해킹 사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20년 베테랑 국정원 요원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에 대한 매우 중요한 단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 내부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국정원 국민 해킹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이 무엇인가 숨기고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나마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하게 공개된 물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의심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합당한 문제 제기이다. 이것을 음모론이라고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진짜 음모론이다.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제 경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혹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발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늘의 핵심적인 사안 두 가지만 지적을 하겠다.

첫째, 경찰이 공개한 실험의 결과, 녹색 번호판의 바탕과 글자색이 모두 흰색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고 당일 CCTV 속에는 흰 바탕에 검은색 번호의 흔적이 육안으로 식별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해명대로 과도한 빛의 노출로 인해서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변한다면, 흰색 번호는 당연히 흰색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고 현장 CCTV에 나온 사진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흰색 바탕에 검은 색 번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이 어제 공개한 재연 실험 CCTV이다. 이 영상과 이 영상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사건 당일 CCTV를 보면 차량 앞쪽의 번호판과 뒤쪽의 번호판 모두 흰색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북동쪽으로 갈 때와 되돌아 나올 때 차량의 앞뒤 번호판 모두 흰색으로 나타난다. 당시 해가 뜨지 않았던 흐린 날씨를 고려하더라도, 빛의 간섭에 의한 색조 변화는 성립되기 어려운 조건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경찰의 해명대로 과도한 빛의 노출 때문에 녹색 번호판이 흰색 번호판으로 보인다면 흰색 글자는 당연히 흰색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 또 경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한 빛의 노출이 없다고 한다면 색깔의 변화는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사건 당일에 앞뒤에서 찍은 사진이고, 이것은 방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동일한 색깔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의 경우는 방범과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빛의 반사를 흡수하도록 되어있다. 일반 자연 채광으로는 빛의 간섭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요청했다고 한다. 국과수가 엄정하고 보다 객관적인, 그리고 타당성 있는 정밀 검사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야할 것이다.

어제 이 문제의 마티즈 차량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지난 22일 차량 번호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그날, 국정원 요원의 사고 차량이 갑자기 폐차 말소되었다는 제보였다. 사실이라면 경찰이 왜 국정원 불법 국민 사찰의 핵심인물의 사고 차량을 사건이 종결되기도 전에, 그것도 차량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갑자기 폐차했다는 것인가.

또한 이 차량을 구입한 시점은 7월 2일인데, 당시 차량의 주행 거리가 무려 220,000km가 넘는 폐차 직전의 차량이라는 제보도 들어와 있다. 왜, 무슨 이유로 국정원 직원이 폐차 직전의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찰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

이탈리아의 ‘해킹팀’이 해킹당한 직후 국내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 이를 미리 알았을 국정원과 담당 직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낱낱이 해명하고 밝혀야 할 것이다. 7월 2일 이 차를 구입했던 시점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기 훨씬 전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차량 원부를 스스로 즉시 공개하고, 폐차가 사실이라면 중요 증거물의 폐차 말소 경위에 대해서 누가 지시했고, 집행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사망 전 행적과 관련해서 통화 내역과 위치추적조차 하지 않은 경위도 밝혀야한다.

안철수 위원장이 요구한 30가지 자료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내야한다. 자료 제출 없이 국정원 현장조사만 하라는 것은 국정원을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구경하고 가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이와 같이 국정원이 설득력 없는 국정원 조사가 아니라, ‘국정원 구경’과 다를 바 없는 주장은 이제 삼가 할 것을 요구한다.

자료 제출과 진상 규명을 이렇게 방해하니까 의혹이 의혹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당은 민생과 국익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의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의 노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경찰과 국정원을 정치개입과 충성 경쟁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단호히 맞설 수밖에 없다.

■ 오영식 최고위원

앞서 마티즈 번호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전병헌 최고위원도 말했다.

사망한 국정원 임 과장은 유서에서 “자료를 삭제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자료 복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삭제된 자료 100% 복원이 가능하다고 장담했다. 더불어 국정원의 국장 출신인 정보위 여당 간사 이철우 의원은 어제 숨진 국정원 직원이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했기 때문에 복구가 쉬웠고, 현재 절반이상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 했다.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컴퓨터 휴지통에서 복원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일이다. 이제 겨우 절반 복구가 되었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사망한 임 과장은 국정원의 내규 상 삭제 권한이 없는 위치였고, 이미 지난 4월 다른 부서로 전출한 상태라고 하는데, 권한도 없는 직원이 어떻게 삭제했는지도 의문이다. 삭제 권한이 없는 직급의 컴퓨터 전문가가 복구가 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원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데, 이 의혹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외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또한 여야라고 하는 당리당략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상 규명 요구에 응답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만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어제 남북 민간단체 대표들이 개성에서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8.15민족공동행사를 개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31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정치적 행사는 곤란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남북 민간단체들이 주도하여 논의하고 있는 8.15민족공동행사에 대해서 정치적 행사를 운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남북 민간단체들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공동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유승희 최고위원

국정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다. 지금 국정원 해킹과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다시 유체이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감스럽다.

국정원의 해킹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참여정부 시절에 도청 사건 수사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사 협조를 지시했고, 국정원장이 이에 따라 명명백백히 수사를 받았다. 결국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었다. 대통령의 침묵으로써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으니, 국정원이 초유의 직원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오히려 적방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 아닌가. 대통령이 나서서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도 역시 국회가 만든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우리 국회가 만든 이 법의 치외 법권 지대에 국정원이 있는 것인지 새누리당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우리 당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국민 해킹 사찰 진상규명 요구에 동참을 촉구 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법인세를 표기하기로 여야가 난항 끝에 합의했다. 서민 경제를 생각하는 국회라면 당연히 해야 할 결정이다.

한국은행이 어제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을 0.3%로 발표했다. 연속 5분기 0%대 성장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직후 수준으로, 이제는 ‘경제 위기’라 불러도 과장이 아니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분기 가계부채가 962조였으나, 2015년 2분기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국채 잔액도 2013년 372조에서 2015년 현재 524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콤비 경제 정책은 실패했다. 이제는 무능과 실패를 인정하고,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복지 재정 확충 및 조세 정의를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 세금 깎기를 중단해야 한다.

먼저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감세 전인 25%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또한 최상위 소득층 0.1%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50%를 신설할 것을 주장한다. 장기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는 순 자산에 대한 과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한 최상위층에 대한 과세를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서민 증세만 혈안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재벌 감세 바로 잡기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친 재벌, 부동산 경기부양만 바라보는 박근혜식 경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고, 경제 민주화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 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에 대해서 사안의 핵심은 안보목적용이 아니었고 정치 목적이라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킹프로그램을 2012년 대선직전에 30개나 추가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 왜 그렇게 했는지 밝혀야한다.

대선 전에 북한이 정보전으로 우리를 공격했다고 한다든지 하는 특수한 상황이 밝혀지고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없다. 또 여당은 특히 서청원 최고위원은 필요한 해킹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마치 필요성이 있어서 정당한 것처럼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가 정치목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안보목적이라는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간첩이 쓸 것 같지도 않은 오픈소스에 해당하는 안드로이드폰에 대한 해킹을 문의했다. 또 국내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대해서 해킹문의도 했다. 만약에 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국내법에 의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전부다 들여다 볼 수 있었다.

만약 안보위협이 대선 전에 가중되었다고 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서 대처할 수 있었다. 구태여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하고 해외기술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해킹은 해야한다는 정부여당의 말은 매우 의심스럽다.

국정원은 영장을 받을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 도청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안보목적용이 아니라 정치목적이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의혹이 먼저 규명이 돼야하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국정원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피하다.

■ 이용득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의 말씀이 있었는데 새겨듣고 앞으로 품격을 지키는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의 유감표명이 있었는데 죄송하다. 이제 방법을 달리하겠다. 더 드릴 말씀은 생략하고 시원한 정치가 되는데 일조하겠다.

2015년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뉴스 원문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