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친일독재 미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인사말

□ 일시 : 2015년 10월 28일 16:30

□ 장소 : 안산 롯데리아 중앙역 점 앞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정쟁을 벌일 문제가 아니다. 역사 국정 교과서는 첫째로 학문의 문제이다. 학문의 자유에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의 문제이다. 두 번째는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어야 하고,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인 교육으로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겠는가.

세 번째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이다. 지금 OECD국가들은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검인정도 하지 않고 국가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는 자유 발행제로 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역사 국정교과서는 과거 나치 독일, 일본의 군국주의시대, 우리 유신독재 시대에 했던 일들이다. 지금 북한이 하고 있다. 일부 독재국가들과 이슬람 종교 국가 등 특수한 몇 나라들이 하고 있을 뿐이다.

UN도 반대한다. UN 총회는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결의를 했다. 금년 3월에는 UN 인권 이사회가 역사교과서를 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그만하라는 시정 권고 결의를 했다. 베트남도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금년 4월 부터는 국정화를 그만두고 검인정으로 전환했다. 만약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게 되면 이런 국제적인 상식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 과거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용납할 수 있겠나.

또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재냐 민주냐의 문제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한민국 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 동의할 수 있으신가? 대한민국의 90%를 틀렸다고 부정하고 불온시 한다면, 자기들만이 애국이고 자기들과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비애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 아닌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의 삼선개헌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유신독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지금 역사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다시 독재에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 역사 국정교과서는 아이들의 수능 부담을 높이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더 키워준다. 지금 부모님들 중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가 8종인데 국정교과서 하나로 통일되면 아이들 공부하기가 더 편하고 수능도 부담이 없어지고, 사교육비 부담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

그것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검인정 교과서는 8종이지만 각 학교에서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나의 교과서만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수능문제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8종의 검인정 교과서에 공통되는 문제, 큰 역사적인 흐름을 묻는 쉬운 문제가 출제된다.

역사 국정교과서로 하나로 단일화된다면, 변별력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과거에 다 듣지 않았나. 태종태세문단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우지 않았나. 조선이 몇 년도에 개국했고,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이런 연도 줄줄이 외우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수능시험에 아주 세부적이고 지엽말단적인 연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수능 부담 훨씬 커지고, 또 사교육비 부담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 국정교과서 하던 시절과 검인정 전환되고 난 이후에 수능 점수를 비교해보면 국사의 평균 점수가 크게 올랐다. 그만큼 검인정 교과서가 수능부담이 적고 공부하기 더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역사 국정교과서는 경제와 민생의 문제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가. 이 시기에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나라를 두 쪽 내고 국민들을 분열시켜야 하는가. 이럴 때인가. 우리가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할 때가 아닌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가 모두 좌편향 되어 아이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명박 정부가 집필기준을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검인정 통과시켜서 합격시켜준 교과서들이고 박근혜 정부가 일선 학교에 배포하게 하고 교육하게 한 그 교과서인데 그것이 좌편향 되어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그 교과서를 만든 집필자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야 한다. 그러나 그런 교과서를 합격시켜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되야 하는 것 아닌가. 자기들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닌가.

실제로는 어떤가. 검인정 모든 교과서들은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1인 독재 우상화 개인숭배 세습체제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 검인정 교과서들이 유관순 열사를 다루고 있지 않다고 광고까지 냈다. 사실인가?

검인정 교과서 어떤 교과서를 봐도 유관순 열사를 다루고 있지 않은 교과서가 없다. 6.25가 남침이 아니라 남북의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인정교과서를 보시라. 모든 검인정교과서들이 6.25가 남침이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고 심지어는 6.25전쟁 삼일전인 6월22일 북한이 내린 전투명령까지 교과서에 다 담고 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민 여러분, 직접 교과서를 보십시오. 직접 교과서를 보시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주장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 알 수 있다. 국민을 속이고 있단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니 국정교과서 쓰지도 않았는데 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한다 하느냐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와서 한번 보시라. 과거 국정교과서들, 지금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회 국정교과서, 지난번 정부가 무리하게 검인정 통과시켜서 많은 학교에 국정교과서처럼 배포하려 했던 교학사 교과서 한번 보시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정말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게 되었다고 극찬했던 뉴라이트 포럼이 만들려 했던 대안교과서를 한번 보시라. 일제식민지대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킨 것처럼 미화하고 있다.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고 있다.

5.16을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하고 있다. 유신독재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이라고 한다. 위안부들은 일본군을 따라다녔고 돈을 벌 목적으로 꾐에 빠져서 스스로 위안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나. 그 교과서들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만들려는 국정교과서의 표본이다.

여러분, 지금 역사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월등히 높다. 지난 주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57대37, 반대여론이 20% 이상 높다. 그런데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런 많은 국민들 반대여론에 대해 귀를 닫고 기어코 역사국정교과서 하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우리 국민들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우리 안산시민들께서 막아주셔야 한다. 압도적 국민 반대여론만이 역사국정교과서 저지할 수 있다. 우리당은 끝까지 길게 보면서 역사국정교과서 기필코 막아내겠다.

11월5일 확정고시 되더라도 저희는 굴하지 않을 것이다. 집필거부운동, 대안교과서 만들기 운동 해나가겠다. 내년 총선에서도 이슈로 삼겠다. 역사국정교과서 금지할 수 있도록 우리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새누리당 심판해 달라고 국민에 호소하겠다. 안산시민들 함께해 주시라. 역사국정교과서 막아주십시오. 우리당 끝까지 안산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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