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위대한 탈출'의 엉터리 번역으로 망신 자처한 자유경제원, 국정교과서 지지하다니 이름이 아깝다. 아예 전면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가? 외 1건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위대한 탈출>의 엉터리 번역으로 망신 자처한 자유경제원, 국정교과서 지지하다니 이름이 아깝다. 아예 전면 국유화를 주장하는 것이 어떤가?

자유경제원이 ‘한국사 교과서 뿐 아니라 다른 과목 교과서들 역시 좌편향·왜곡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일 뿐, 다른 교과서를 올바르게 개선해야 한다’는 식으로 국정화를 전면 지지하고 나섰다.

자유경제원의 현진권 원장은 최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의 저서 <위대한 탈출>의 국내 번역본 서문을, 저자의 의도와 달리 엉터리로 작성하고 왜곡시킨 것이 드러나, 프린스턴대 출판부로부터 번역본 전량 회수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이렇게 국제적인 망신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자유경제원이, 역시 국제적인 망신 가운데 있는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고 나선 것을 보니, 끼리끼리 논다는 옛 말과 참으로 일맥상통하는 바다.

자유경제원은 역사교과서 시장은 실패가 발생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교과서 문제를 시장에 비교하고, 역사교과서 시장이 실패할 거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지만, 역사교과서 시장이 실패했으니 국정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장의 실패가 있으니 전면 통제경제 체제로 가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조정시장 경제와 통제경제조차 구분하지 못하는가?

‘자유경제원’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국가전체주의경제원’쯤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정부와 자유경제원은 국민들 자존심 상하게 하는 시대착오적 국정화 시도로,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지 말라.

■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으로 교육재정 악화, 누리과정 예산 반드시 국고로 편성해야

시도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계속 줄어 재정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 때문에 2016년 지방교육재정 1조 8천억원을 중앙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당초 세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해 2012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매년 약 3조원씩 늘어날 것을 명분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바 있다. 2014년 경상성장률도 6.5%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9%에 그치면서, 2014년 세수결손분에 따라 결국 1조 8천억 원을 다시 돌려주게 된 것이다.

올해 시도교육청들이 발행한 지방채는 6.1조원이며 지방채는 10.9조원에 육박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상환해야 할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금액만 해도 5,530억 원에 달한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매년 어긋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만으로 누리과정까지 편성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이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반드시 국고로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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