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KFX사업,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관계부처의 허위보고 외3건

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8일 오전 11시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KFX사업,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과 관계부처의 허위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직후 청와대로 돌아가 KFX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한 내 성공을 지시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문제점 지적 없이 "계획대로 되도록 열심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정부관계자는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했다고 하지만 문제 지적도 없이 보고를 그대로 수용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제3국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지만 해당기업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제3국 역시 핵심 기술 이전을 해당 국가에 승인받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대통령께 허위 보고를 했다는 말인가? 또 4개 핵심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를 통합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고 논란이 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 정부에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전철을 또다시 밟을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이런 무책임한 정부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스럽다. 더욱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KFX사업 실패에 대한 문책론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 영공을 수호하는 KFX사업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또 한 번 실패할 것이 분명한 방향으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영공 수호의 핵심인 KFX사업을 실패한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의 고집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교과서의 역사 왜곡이나 미화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역사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의 출판에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며 극찬했던 과거의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망국적인 역사 왜곡을 지지하고 극찬한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분명한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있는데 어떻게 국민에게 이 말을 믿으라고 한다는 말인가.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무시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말이다.

오히려 대통령의 “좌시하지 않겠다”는 발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야당과 국민에 대한 강한 경고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도 그것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방향조차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부 스스로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검인정한 현행 교과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태도는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그 비난과 공격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미 국민이 확인하고 있다.

더구나 집필진의 명단조차 선택적으로 공개하겠다니 작자미상의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의 오명을 벗겨드려야 한다는 일념”을 수십 년간 반복적으로 밝혀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언행을 떠올리면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로 흐를 것은 이미 개연성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사와 관련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나 역사 기록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이해당사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한 본인의 발언을 기억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제 고집을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대통령의 고집에 대한민국이 멍들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더욱 악화된 국민들의 삶이 보이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경제치적과는 달리 최근 발표되는 해외의 보고서는, 이 정부 3년 동안 우리 국민의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27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UN에서 조사한 ‘국민 행복지수’ 또한 2012년 38위에서 올해 47위로 9단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갤럽조사의 조사에서는 지난 1년 새 우리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가 무려 42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왔다. 내전국가인 이라크나 남수단보다 못하다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는 경제지표로도 증명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4년 연속 G20국가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경쟁력도 2007년 11위에서 올해는 26위로 하락했다.

각종 지표들도 매우 유감스럽다. 2008년 이후 정책투명도 79계단, 정부 규제 부담 73계단, 정치신뢰도 69계단 등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언론자유지수는 2007년 37위에서 올해는 60위로 하락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현재의 성적표는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고통의 실상만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더욱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경제민주화, 가계부채 완화 등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의지, 복지공약 파기와 국민의 삶 후퇴에 책임지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책임을 국회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정교과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며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을 분열시켜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최악으로 치닫는 국민의 삶과 악화된 국제지표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민 분열 정책 대신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 대선 당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줄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

■ 막말 서청원 최고위원, 국회 윤리위 제소 검토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이 야당 교문위원들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과 망언을 한 데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최고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막말 발언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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