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시도교육감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5년 10월 28일 11: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어려울 때마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님들을 뵙는다. 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 추진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로 온 국민이 노심초사다. 특히 우리 교육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공약이다.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어야,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들의 끼와 상상력을 획일화시키는 ‘국정교과서 추진’이고, 아이들 잘 키워보고 싶은 부모들의 꿈을 외면하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다.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하겠다던 박근혜정부의 교육이 ‘꿈과 끼를 말살하는 절망교육’이 되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로는 풍부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없다. 역사 국정교과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관을 주입하려는 전형적인 획일화 교육이다. 획일화된 교육으로 당연히 창의력을 키워줄 수 없다. 역사가 왜곡된 친일 교과서, 독재 미화 교과서로는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키워줄 수 없다.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서 단일화하면 아이들의 수능부담이 커지고, 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난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에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없다. 정부는 국민의 의견도 묻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전액 예비비로 국정교과서 예산을 44억을 편성하고, 집행했다.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TF를 구성해 비밀리에 운영해온 현장이 적발됐다. TF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직접 방문도 했다. 행정조직을 사사롭게 운영하는 위법한 행정이다.

통상적인 교과서 개발 일정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3년 7개월, 중학교 교과서는 4년 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2017년 3월 중고교 교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상으로 정상적인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 또 만들어봤자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1년짜리 정권교과서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도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다. 누리과정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공약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게 떠넘겼다. 하는 수 없이 국회가, 우리당의 주도 하에 올해 누리과정을 위해 5,064억 원을 국고 예비비로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의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규모는 6조 1천억 원이고 지방채 총규모는 11조 원에 달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상환금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총 5,530억 원에 달한다. 2016년 누리과정 사업비 4조원은 2016년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운영비(3조 9750억)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매해 시도교육청이 이렇게 빚을 내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해야 한다면, 초중등교육 재정 파탄, 누리과정 중단 등 엄청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오히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 민간어린이집도 오늘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집단 연차 휴가를 내려 하고 있어 ‘보육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보육예산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어린이집들까지 모두가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는 국가가 무엇보다 보육에 투자해야 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학제개편보다, 누리과정의 완전한 정부책임이 가장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2조원을 반드시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누리과정 파동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로 높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누리과정 문제, 저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교육감님들과 함께 올바른 해법을 찾을 때까지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다. 오늘의 자리가 위기의 역사교과서와 누리과정을 구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치지성을 위한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