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제6회 아시아미래포럼 인사말
□ 일시: 2015년 10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홀
■ 문재인 대표
반갑다. 제6회 아시아 미래포럼을 축하드린다. ‘새로운 균현, 새로운 아시아:신뢰와 협동의 경제’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해주신 정영무 한겨레신문사 사장, 아시아미래포럼 조직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께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넘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해주실 로버트 스키델스키 교수, 그리고 자야티 고시 교수께도 환영과 감사인사 드린다.
또한 토론을 위해 귀한 시간 정운찬 전 총리, 이지순 교수, 신관호 교수, 사회를 맡아주신 박영철 교수께도 존경과 감사인사를 드린다.
그동안 세계경제와 우리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적 성장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승자독식 시장만능주의는 극심한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을 초래해서 세계경제도 국가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불가능하게 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신자유주의의 파산선고다.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 다른 나라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도,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 중소기업과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도 모두 정답이 아니다. 공존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아시아미래포럼이 공존과 상생의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 주기를 기대한다.
세계가 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성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도 낡은 성장전략을 고집하고 있다.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3년 박근혜정부의 재벌대기업 중심, 부채주도 성장전략은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 1100조가 넘는 가계부채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30대 재벌대기업의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은 우리경제의 극심한 불균형과 시장의 동맥경화를 증명한다. 10%대의 사상최고의 청년실업률은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출산율 꼴찌와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는 낡은 성장전략의 참옥한 결과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있었다. 경제라는 단어가 수십 번 나왔지만 경제를 살릴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3년 경제실패에 대한 아무런 성찰과 반성이 없었다. 모든 책임을 상황 탓, 야당 탓으로 돌렸다. 국민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경제인식, 국민의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역사인식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연설이었다.
박근혜정부 출범 3년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대도 우리경제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이유는 낡은 성장전략 때문이다. 정부가 재벌대기업 중심 부채주도 성장전략을 만병통치약처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기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소비와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가 선순환 된다. 제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바로 그것이다.
오늘 아시아경제포럼이 모색하는 새로운 균형, 새로운 아시아, 신뢰와 협동의 경제도 문제의식의 출발이 저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쪼록 국내외 저명한 분들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한국을 넘어 아시아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포용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2015년 10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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