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4일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지도부 합의 결과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대국민 불법해킹 사찰에 관련한 의혹 규명 방식에 대해 합의 하였다.

추경에 관해서는 세출구조조정과 함께 법인세를 비롯한 세입확충 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에 명기하는 선에서 처리에 동의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 될 것이다.

금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입경정 5조 6000억 원, 메르스 피해 지원 등 세출 6조 2000억에서 세입 부분 2000억 원, 세출부분 638억 원을 삭감해 총 추경 규모 11조5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세출측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2500억 원 삭감된 1조2500억 원으로 정해졌고,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올라온 사업 예산도 1810억 원이 삭감되었다.

삭감된 재원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 지원 1500억 원 등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액을 2708억 원을 늘리는 데 배정됐다. 아울러 가뭄·장마 대책에 160억 원, 어린이집 교사 충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258억 원,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등 안전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300억 원이 증액됐다.

국민 모두가 감시대상이 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은 청와대의 완강한 반대로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자료제출과 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끝내 청문회 개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입만 쳐다보며 아무생각이 없는 모양새다. 대통령이 하명한 협상답안지 안에서 합의를 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협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협상을 진행하면서 커튼 뒤에서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손’을 느낄 수 있었다.

국정원의 국내 사찰의혹 사건이 터진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은 또 침묵하며 방관하고 있다. 대통령은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화의 장에 나와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의견을 국민 앞에, 야당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05년 안기부X파일사건 당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잊으셨는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정쟁을 멈추고, 국정원의 불법적인 해킹 사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국정원의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과 ㈜나나테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형법 등의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2.9%가 대북용 외에 내국인도 사찰 했을 것이라고 답변할 만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큰 상태이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보 업무들이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전대미문의 해킹사찰에 대해 국정원은 실체를 규명하기보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그럴수록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불신은 깊어져만 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05년 안기부X파일사건 당시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벌써 잊으셨는가. 대통령께서는 2005년처럼 현재의 국정원을 향해 “국민사찰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시하셔야 한다.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을 풀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국정원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하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요청한다.

■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결국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개혁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천명하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쉬운 해고와 장년층의 임금을 깎아 결국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개혁인 것이다.

10대 재벌이 쌓아둔 사내유보금만 522조원에 달하고 있다. 고용창출과 신규투자를 하라고 법인세를 인하했더니 자기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높은 이유는 기업들이 사내유보금만 쌓아두고 자사의 이익만을 생각해 투자도 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기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라고 말하기 보다는 국민들에게 지금의 일자리를 가지고 나눠먹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정부와 여당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980년대 광산노조를 파괴함으로써 ‘민영화’와 ‘노동약화’로 영국경제를 양극화 위기에 빠뜨린 대처수상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장년층과 청년층의 ‘세대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노갈등’으로 만드는 분열과 정쟁의 정치를 그만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뉴스 원문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