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예결위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게 감사드린다. 지난 9월 국정감사때 부터 교과서 국정화 비밀작업을 폭로해서 여론화시키고 지난 25일 비밀작업팀의 사무실까지 찾아내서 청와대가 국정화가 사령부였다는 사실을 우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밝혀내셨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에 대한 청과 새누리당의 적반하장격인 태도에 어이가 없다. 국정교과서 비밀작업팀이 운영 중이라는 제보를 지난 일요일 받았다. 그리고 피감기관이었던 국립국제교육원에 조사차 방문한 교육위원들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는 막말과 저질의 극치였다.

새누리당은 동료위원들의 적법한 상임위 활동을 두고 업무방해와 불법감금이라고 하면서 법적조치를 요구하고 교육부에 억지를 부리고 있다. 어제 교육부 실장도 와서 감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한 최고위원은 우리 야당을 향해서 화적떼, 세작, 난신적자라는 말도 있는가? 이런 말까지 극언을 토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이 비밀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밝혀낸 사실에 비추어서 교육부를 감사한다면 모두 감사상 지적사항이다. 형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구성 자체가 행정절차법에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

인력을 파견하는 과정도 출장이 일부 있었고, 절차가 없는 것들도 있었다. 예컨대,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이 출장으로 20일 동안 일했는데, 출장이라고 하면 충북대 업무와 관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교과서 비밀 국정화 팀이었기 때문에 출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또 보기에는 주무장관인 교육부총리에게는 통보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한 문건들도 확인했고, 일일 점검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비추어 볼 때 교육부총리와 청와대의 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허위의 증언을 했다.

곳곳에 탈법 행위가 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방조하고 부추긴 작자들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분노가 솟구친다. 의원님들께서도 그 분노를 표하셨다. 어제 교문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기자회견과 브리핑이 있었다.

오늘 그래서 대통령 시정연설 때 우리 당이 어떤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정부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논을 하는 것이 이 의총에 큰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원내대책회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리 논의했고 방안들을 서로 공유했다.

대응전술, 결정에 있어서 서로 뜻을 나누고 또 보수 어버이연합 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어제 국립국제교육원에서도 우리당 의원 세분 의원님들께서 어버이연합에게 수 시간 동아 감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일도 있었다. 그들의 준동은 하늘을 찌른다.

덧붙여 말씀드린다. 지난 번 한중 FTA에 대한 상임위 심위를 간곡히 부탁드렸다. 지난 9월 7일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홍준표 지사가 성완종으로 부터 받은 돈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3억을 특수활동비에서 모았다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다. 거듭 우리 당은 원내대표부터 포함하여 우리가 받은 특수활동비 명목에 내용들을 모조리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토대로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국방위, 안행위, 정보위 등 특수활동비가 모여 있는 상임위에서는 이 합의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예결위 심의에 이르기 전에 분명한 입장을 정해주시면 그 뜻에 따라서 이번 19대에는 국민의 세금,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헛돈인 특수활동비를 우리당에서부터 근절되어, 국민들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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