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황우여 장관은 의혹 잡아뗀다고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외4건

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오후 3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우여 장관은 의혹 잡아뗀다고 사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황장관 교육부장관이 긴급브리핑을 통해 “11월말부터는 교과서 개발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 의견 수렴은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TF’은 역사지원팀이었다고 우기며 제기된 의혹들을 적극 부인했다.

누가 보아도 이 비밀작업팀은 공식 정부조직과 별개의 비밀조직이다. 이들이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컴퓨터 파일을 치우고 문서들을 파쇄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행정절차법을 피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비밀스럽게 사람들을 모아 국정화를 추진해왔음은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

황우여 장관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듯이 범죄로 몰아가는 비정상적인 행태는 교육부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10월 5일 비밀작업팀을 가동시키고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위증한 황우여 장관이 용납할 수 없다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미 드러난 사실들만 해도 많은 위법성이 확인되고 있고 본인의 위증이 확인됐는데 누가 누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기가 막힌다.

오락가락 해명으로 청와대 눈치만 보다 경질론에 놀라 긴급진화에 나선 모양인데 드러나는 사실을 모두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비밀작업팀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또 지워진 컴퓨터와 엄청난 양의 파쇄된 문서들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 비밀작업팀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책임 있게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 제1야당과 국민을 모욕하는 새누리당의 막말 퍼레이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정부의 위법적 비밀작업팀 운영을 호도하기 위해 감금이라고 주장하고 화적떼니 난식적자니 야당에 막말을 쏟아내는 것을 더 이상 참기 어렵다.

누가 누구를 감금했다는 말인가?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시종일관 이들과의 면담을 요구했을 뿐이다.

경찰을 부른 것은 이들 공무원이었고, 건물을 봉쇄한 것은 경찰이다. 스스로 문을 잠갔으니 셀프 감금이라고 해야 하는가, 아니면 경찰이 감금했다고 해야 하는가.

어제 교육부 기조실장도 감금한 것이냐는 물음에 감금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안 나간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다.

따라서 감금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임이 확인됐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더욱이 새누리당이 야당에 화적떼이니 난신적자니 막말을 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 야당과 얼굴을 마주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을 진실처럼 호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당의 저열한 정치행태에 분노한다.

더욱이 이제는 새누리당이 야당 모욕을 넘어서 국민들을 향해서까지 막말을 쏟아 붓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을 향해서 ‘좀비가 꼬여들고 있어 잠자고 있던 종북세력이 가담할 우려가 있다‘며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부 좀비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일제시대 쌀 수탈을 쌀 수출이라고 주장한 권희영 교수는 새누리당 친박계 모임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지금 교과서로 교육을 지속하면 민중혁명의 땔감밖에 못 된다’고 주장했다.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막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역사교육을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는 막말퍼레이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보수단체 앞세워 국회 찾은 박근혜 대통령, 무엇 하자는 것인가?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국회 시정연설에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80여명을 초청했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 외부 참관인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청와대가 국정교과서 여론전을 위해 동원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정부 정책과 내년 예산의 목적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런 인사들을 앞세워 국회를 찾은 대통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국회에 대한 시위인가, 아니면 박수부대를 몰고 온 것인가?

청와대는 논란이 일자 초청이 아니라 청년단체 등의 참관 요청이 있어 국회에 연락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초청된 인사 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덕수궁 대한문 앞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고 영정을 탈취했던 극우인사도 포함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가 아니라 국정 독주를 가로막는 귀찮은 반대자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보수단체 초청은 국회에 대한 반감과 불통의 리더십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

■ 한일정상회담은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결단에 의해서 해야 한다

청와대는 다음 달 열릴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을 별도 개최하자고 일본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집권초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해결되었기에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한다.

극진한 환대 속에 미국에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일정상회담은 국격과 국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 행사이다. 설령 한일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미국의 요구에 우리가 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러니 한일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는 등 일본 정부가 오히려 우위에 선 듯 행세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를 고민도 없이 받아들인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의 전략 없는 외교에 다시 한 번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외교라인에 다시 한 번 실망을 금치 못하며, 한일정상회담은 우리의 외교적 필요와 결단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새정치민주연합 일정

우리당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저녁 6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이어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문화제에 참석한다.

우리당은 국정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도종환 위원장 중심으로 내일부터 행정예고 마감일인 11월 2일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버스투어를 실시한다.

내일 문재인 대표가 경기도 일대에서 버스투어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29일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30일은 문재인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버스투어를 통해 ‘국정교과서 반대 7가지 이유’ 등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며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또한 우리당은 버스투어 개시와 함께 전국지역위원회 서명운동 시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행정예고 종료일인 11월 2일에는 우리 당 소속 교문위원들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해 17개 시도 지역위원회에서 접수된 서명용지와 반대의견서, 광화문 ‘항의서명 편지 우체통’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사교과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11월 5일 확정고시 전까지 계속 운영하며, 교문위원들과 역사교수 등의 한국사 1일 해설 및 길거리 특강도 진행한다.

우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활동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주시기를 호소한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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