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깨진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대통령 시정연설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깨진 술잔으로 술을 마시는 것 같은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께서 3년 연속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시는 점과 관련해서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직접 국회에 오셔서 시정연설을 3년 연속을 하는 등 소통을 위한 일정한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한다. 다만,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진정 소통하고자 한다면 민의의 전당인 국회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쌍방향 방식으로 소통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경제정책이란 무엇인지 또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을 벗어나서 아주 자기중심적 생각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말씀을 많이 하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정부의 경제 실정은 심각하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대한민국에 경제 위기를 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누누이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천해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 구성원들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제대로 된 말씀이 거의 없으시고, 또한 관련 예산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서 유감스럽다.

또한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인 누리과정 보육과 관련된 예산, 또 돌봄서비스와 관련된 예산 등 지방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교육청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런 책임 있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다.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것이다. 보편적 보육에 대해서 공약하셨는데, 이 보편적 보육이 정부의 무책임한 외면으로 인해서 예산이 교육청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말씀을 시정연설에서 하시지 않고, 외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서글프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들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듣고 싶은 것이다.

경제 활성화법, 매번 시정연설 하실 때마다 말씀하신다. 의료영리화와 호텔 세우기 등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경제민주화에 대한 말씀이나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그 점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참으로 유감이다.

한중 FTA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다. 다만 지난번 5자 회동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한중 FTA가 굉장히 부실하게 협의되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불법어업에 대한 문제,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문제 등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후속 추가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안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5자 회담 때 무엇을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다.

끝으로 교과서에 대해서 민생을 뒤로 젖히고 이렇게 정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집어넣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대통령께서 시작하신 것임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대통령이야말로 역사교과서 문제를 정치문제로 변질시킨 장본인이다.

게다가 앞으로 집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필하면서 친일‧독재미화의 우려가 없도록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많은 전문가들과 역사학계에서는 이 논란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이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의 정상화”라는 말씀하셨는데 국정화가 역사교육의 정상화라는 인식에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인지의 여부를 누가 결정한단 말인가.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다양성을 부정하고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시작되는 역사국과서 국정화를 국민들이 왜 반대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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