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난국에 희망의 메시지는 없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 대통령 시정연설관련 브리핑

□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 난국에 희망의 메시지는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뭄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단비가 내려 다행”이라며 “단비처럼 예산과 여러 현안도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시정연설을 시작했다.

가뭄으로 국민들이 고통 받을 때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해 국민들은 하늘만 바라봤다.

오늘 시정연설도 국회에 대한 설득이라기에는 그동안 했던 주장만 되풀이하여 답답한 하늘을 보는 느낌이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경제 난국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는 없었다.

어려운 경제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확실한 비전 제시도 없었고, 대통령이 제시한 정책도 과연 청년실업 등 어려운 현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현실인식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과연 이런 정책과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민간 어린이집들이 집단 휴원을 하며 워킹맘들의 한숨이 터져나오는데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에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지난 청와대 회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에 대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다시 이 해묵은 문제 법안들을 거듭 촉구한 것을 보면 야당의 주장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답답하다.

가계부채와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 제시 없이 임시방편적 대책들만 나열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역사교육 정상화”라며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오히려 국민 분열만 부추겼다.

교육문제를 정치문제로 비화시킨 것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대통령의 말씀과는 달리 정상의 비정상화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국정화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 여당에서 하는 일이 국민들에게 의혹을 사게 된다면 정부는 손해나는 일이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서는 안 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년 1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로 연두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이다.

박근혜 대통령께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며 더 이상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민생에 전념할 것을 주문한다.

2015년 10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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