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3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신임 최재천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하는 첫 번째 정책조정회의이다. 전임 강기정 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추진력으로 우리 당의 공무원연금 정국을 만들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 신임 최재천 의장님께서는 우리 당의 대안정당, 정책정당, 민생정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원내 제1당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한다.

68일 만에 열린 당정청 회동은 실질적으로 청청청 회담이었다. 청와대 출장소인 새누리당, 청와대의 분점인 정부가 모여 앉은 청청청. 회동장소는 총리공관인데 모두 일심동체, 일체감, 운명공동체, 이런 낯간지러운 말들이 넘쳐났다. 회동 참석자들 중에 자신이 대통령 이전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라이라는 것을 자각한 사람은 한명도 보이지 않은 것이 저희들의 슬픔이다.

어제 당정청, 청청청 회담은 박근혜정부의 불통의 현주소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소통은 일방적 하명의 전달속도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다양한 의견의 인지적 의사를 개진하고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그것이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모습이 불통의 현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제의 청청청 회동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바로 그 이유이다.

대통령의 일방적 4대 추진과제가 나타났다. 당정의 눈치 보기 속에 국민무시, 야당무시, 국회무시의 4대 추진과제 중 오늘 중요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이뤄지는 노동개혁이라는 것에 대해 오늘 김영주 환노위원장님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다.

청청청 회동에서는 대통령의 하명사항만 의논됐다. 해킹 사찰의혹은 밥상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4대 과제만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의도가 뻔해 보인다. 하책이다. 해킹 사찰의혹이 발생한지 벌써 2주 째 접어들고 있지만, 대통령의 침묵과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 시간이 없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오늘 10시에 우리 당의 안철수 국민지키기위원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을 것이다.

1962년은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이 발발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의 시간이었다. 이제 쿠바 아바나의 하늘에 성조기가 게양될 예정이다. 캐리 국무부장관이 직접 간다고 한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최종 타결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 미국의 쿠바와 화해, 이란의 화해,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울 수 있는 남북관계는 아직 꽁꽁 얼어붙어 있다. 이것은 난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북핵문제를 방치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만 커지는 비용을 우리는 줄여야 할 때가 됐다. 쿠바 하늘에 성조기가 게양될 모습 이전에 남북이 만나야한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하나는 일반경제대책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노동개혁에 대한 의제이다.

출산율은 맨 꼴찌이고, 자살률은 맨 앞자리다. 아동의 삶 만족도는 역시나 꼴찌이고, 국민의 평균수면시간도 맨 꼴찌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고, 국민 행복지수는 꼴찌에서 두 번째이다. 이것이 2012년~2014년 기준 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다른 형편이다. 인간의 존엄에 봉사해야 될 한국경제의 오늘은 어떤가? 민생, 성장, 시장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성장 동력은 식어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부이다. 이 행정부의 경제적 비전은 오락가락이다. 어느 때는 경제민주화를, 다시 창조경제로, 다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예측불가능한 정치경제적 메시지가 시민의 삶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이 깨진지 오래다. 나라가 내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깨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은 없다. 정치와 권력이 망각의 늪에 빠져있을 뿐이다.

우리사회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아래서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 포용적 성장이다. 포용적 시장이다. 연대와 개방성, 안정과 역동성, 평등과 혁신을 결합한,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노선이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공정한 몫을 분배받을 때, 모든 사람이 같은 규칙을 준수할 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이다. 당대표님의 가계소득주도성장론, 원내대표님의 경제민주화 시즌2가 갖는 정책적 비전을 현실로, 법안으로, 정책으로 조직해내는데 이번 정책위가 앞장서겠다.

다음은 노동개혁이다. 다양한 삶의 의미는 노동의 가치에서 시작된다. 노동은 그 가치에 맞는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우리 현실은 이런 상식과는 무관하다. 노동생산성 중 증가폭을 임금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박근혜 행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고령화 사회와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의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 부족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청년과 중·고령자 고용이 서로 대체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무시한다.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확신시키기 위해 청·장년 간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정년 60세 이상 법정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노동의 가치조차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무엇을 위한 노동개혁인지 과연 어떤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고 있는지 행정부와 여당은 설명할 의무가 있다.

경제정책의 실패, 일자리정책의 실패, 청년고용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 개혁의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다. 개혁의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이다. 개혁의 핵심은 노동에 앞서 때때로 무분별한 우리의 시장이다.

■ 김영주 환노위원장

어제 저녁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리공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갖고, 노동 분야를 포함한 4대 분야 개혁특위를 새누리당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다. 그 중에 노동 개혁을 최우선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마치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노동 부분에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은 임금 삭감과 비정규직 확대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 대화를 개최되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달라고 주문을 했다. 그런데 4월 10일에 노사정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 대통령께서 노사정위원장도 임명하지 않으면서 “노사정 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라”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부족한 일자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창출되는 것이지, 장년층의 임금삭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정부여당이 무리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막대한 규모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할뿐,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는다. 그런데 기업을 가만히 놔두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으로 30대그룹 268개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이 710조 3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 2378억원이 증가했다. 지금 그런 것은 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으로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을 독려해서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노동자를 쥐어짠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가짜라는 셈이다. 정규직 해고 완화를 한다고 해서 비정규직 차별이 해소되지 않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경제민주화’ 실현하는 것이 오히려 노동 시장을 개혁하는 우선 길이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노동시장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안민석 의원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서 국정원 해킹 사찰도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추경만큼은 골든타임을 지켜달라고 국회를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가면 갈수록 메르스로 포장된 엉터리 추경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금 현재 추경 예결소위의 쟁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현재는 보류 삭감 사업을 논의 중에 있다. 어젯밤에도 늦게까지 논의했고 오늘도 잠시 후 10시에 여당 간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다. 핵심적으로 SOC사업 삭감 때문에 고착상태에 있다.

예를 들어서 정부는 SOC사업을 10%만 감액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해서 3500억 삭감에서 버티고 있고 저희는 SOC사업을 4000억 이상 삭감을 포함해서 7000억원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SOC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1조3000억 중에서 토지보상비가 약 21%이상 되는데, 저희들이 총 32개 사업을 분석을 해서 토지보상비가 포함된 예산을 중심으로 4천3백억 삭감 작업을 했다.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경기부양효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토지비용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만으로도 4~5개월 걸리기 때문에 토지지주들에게만 유리할 뿐이고, 경기부양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인 자료를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4300억의 SOC사업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메르스 피해병원을 지원하고 공공병원 확충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SOC예산이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간사와 정부 간의 이야기가 잘 되더라도, 잘 되고 난 다음에 전화한 통화로 분위기가 역전이 되버린다. 청와대의 끊임없는 지시와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저희들은 이 엉터리 추경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합리적인 주장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런 엉터리 추경의 대폭 수정 없이는 과연 합의해주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 합의를 못하고 있는 이후 지속적으로 진통, 고착상태에 빠지게 될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회담이 며칠째 공전을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여야가 협상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두 가지 거짓말 때문이다.

한 가지는 이번 한번만 빚을 내면 나라살림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은 집권한 이래 2012년부터 무려 4년 연속 세수부족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계속해오고 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이번만은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허세라고 한다.

근본대책을 세우자는 야당의 목소리를 더 이상 정치공세를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현실을 직시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합의문에 담을 수 있도록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해주길 부탁한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도 거부하고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거부하면서도 국정원을 전혀 비호할 생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검찰수사가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차원의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 최소한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절차만은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 휴대폰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 청문절차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현장검증만으로 모든 의혹을 씻을 수 있다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정도의 최소한의 검증절차조차 약속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국정원을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을 국가기관으로 바로세우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최소한 국회법에 명시된 청문절차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까지 헤아리면서 새누리당의 하소연을 들어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

민생을 위해 추경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하는 만큼 오늘이라도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새누리당은 두 가지 거짓말은 거두고 집권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협상장에 나와 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 신경민 정보위간사

자살한 국정원 임 과장은 국정원 감찰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인 고강도 보안감찰을 받은 사실이 확실해지고 있다. 본인은 물론 가족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 과장은 유서에서 삭제를 언급해서 삭제가 보안 감찰과 관련이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사찰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또 원장이 현장조사를 수용한 7월 14일 정보위원회 이후, 그리고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17일까지 미스터리한 4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중요해졌다. 삭제 시점이 14일 정보위 이전인지, 이후인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우선 숨진 임 과장은 지난 4월에 전출해있었고, 그리고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국정원 내규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위 이전에 삭제를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삭제 권한도 없는 국정원 4급 직원이 어떻게 실행했는지가 의문이고, 윗선의 지시와 공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의문이다. 국가 기밀 삭제에 대한 부분은 본안인 정보 사찰과 관계없이 조사와 수사,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 만약에 정보위 이후에 삭제를 했다면, 정보부 내외에 집단적, 조직적, 광범위한 삭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출한 임 과장이 여기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일요일에 여당간사가 “감찰을 받았다”고 하더니, 월요일에는 “전화로 확인한 정도”라고 말이 바뀌었다. 여당간사는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임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이 감찰을 놓고 허둥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국정원은 임 과장이 어떤 데이터를 삭제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임 과장이 개인 PC와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메인 PC의 자료를 다 삭제한 것이 아닌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다 그랬다면, 임 과장의 개인 PC만 복구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지도 분명하게 밝혀야한다. 국정원은 100% 복구가능하다는 것이 대체 어떤 PC의 자료인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는 모든 PC의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 만약에 해외 데이터 서버까지 지웠다면, 로그 자체가 영구 삭제되어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는 점을 부언한다.

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데이터 서버가 미국의 있었다는 ‘시티즌 랩’의 보고서가 작년 2월에 나온 게 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시티즌 랩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 그림을 보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는 시카고와 시카고 근교의 두 회사 서버를 통해 지나왔다. 이 두 회사의 외경을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다. 굉장히 큰 회사이고, 미국 안에서 중요한 회사이다.

감청된 정보를 은밀하게 전달받기 위해서 이태리 업체가 의도적으로 미국 서버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아마 미국 서버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이때 처음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시티즌 랩은 이 방식에 대해서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정부의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면, 우리정부가 미국 주권과 내정불간섭에 대한 국제법 원칙도 어긴 것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감청 데이터가 미국 정부와 미국 사기업에 낱낱이 공개되었다는 뜻이고, 우리가 기밀을 함부로 다루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나라 법도 어기고 있다. 국정원이 놓치고 있는 잘못이라서 지적한다.

■ 문병호 의원

아직까지 국정원이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 사찰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행태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금 뒤에 안철수 위원장께서 10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하실 것이다.

우리는 국가 안보의 필요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절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의 업무자체가 비공개이고, 기밀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감독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률들은 최소한의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정원이나 국정원 업무나 기밀을 다루는 업무에 있어서 절차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통신비밀법에 보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민간기업체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이것을 어겼을 때 형사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일반 국가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신고하게 되어있고, 정보기관이 감청 설비를 도입할 때는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엄격한 절차를 두는 것은 이런 감청 설비가 도입되었을 때 그것이 불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절차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러한 관련 법률을 전혀 지키지를 않았다. 무소불위의 기관으로서 법을 무시한 업무를 한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서 감청을 하거나 통신자료 유출을 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쌍방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국정원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깡그리 무시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감청은 모조리 다 ‘불법 사찰’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언론에서 좀 더 비중을 두고 보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라는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정원과 여당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공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가 아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를 하는 것은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개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공개라고 하면서 국가 기밀이 유출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강변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말씀드린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자료를 제출하고, 기밀을 보고하는 것은 ‘공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이렇게 현시점에서 보더라도 국정원이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형사 처벌을 받을만한 일들을 자행했다. 오늘 검찰에 이런 점들을 고발하겠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새누리당도 더 이상 국정원의 비호자, 변호인 노릇을 중단하길 촉구한다.

■ 심재권 의원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 사건에 대해 미 국방부가 “누구 잘못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지난 11년간 관행적으로 그렇게 배송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개선점으로 탄저균을 죽이는 방식, 과학적 부확실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고도 한다.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다. 도대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몇 차례나 탄저균이 배송되어 왔으며,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된 사례 또한 몇 번이라는 말인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정부도, 국민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미 측은 누구 잘못도 아니라는 말만 하고 한다. 미 측은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명백히 현행 SOFA협장 양해사항 제26조 위반이며, 우리나라의 생화학무기규제법 제12조 위반, 감염병예방법 제22조 위반이다.

탄저균 비밀 반입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5월 30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한국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두 달이 다되어가고 있다. 사건 발생 달포가 지나서야 구성된 합동실무단도 아직 어떤 조사에도 착수하고 있지 않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은 정부의 제1책무이다. 정부는 즉각 미 측의 관계 기관 및 우리나라 해당부서들이 이번 탄저균 밀반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동안 몇 차례나 이런 고위험병원체들이 반입이 되었고, 어떠한 실험들이 이뤄져왔는지 소상히 밝혀야한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가 법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밝혀야한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미오산기지 실험실 현장 방문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미 당국은 여전히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현장방문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다시 한번 미 당국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백군기 의원

일본 정부가 2015년도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명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독도를 고유영토로 명시한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국방부로 전달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 일본이, 또 다시 양국 관계 발전에 강력한 태클을 건 것이다. 방위백서는 일본이 당면한 안보상황을 요약해 매년 펴내는 책자로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처음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삽입된 뒤, 11년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에 아물지 않은 깊은 상처를 남긴 역사적 과오를 짊어지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이다. 그런 그들이 우리의 영토 침탈 야욕을 공식문서를 통해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은 아직도 역사 인식이 바로 서지 않았음을 스스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방부와 긴밀한 군사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본이 이런 식으로 양국관계에 찬물을 끼얹는다면,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정보보호협정도 악화된 국민감정으로 인해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발전과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일본정부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독도 침탈 야욕을 이제 그만 포기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일이 반복돼 한일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청와대는 “대명천지에 방송 장악은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손 떼야하시는 것 아닌가. 국정원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하시려면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하시든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한 결과가 합리적이든지 하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청와대는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전대미문의 3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유독 이 정권에서 좋아하는 방송계 몇 분이 계신 것 같다. 방문진 김 모 이사의 3연임, 절대하지 마시라. 부끄러운 줄 아시라.

두 번째는 돌려막기이다. 감사하다가 이사장 하는 것이 국민이 보시기에 제대로 하는 인사라고 보시겠는가. 방문진 고 모씨 이사장 되나 지켜보겠다.

세 번째는 갈아타기이다. 공영방송 이사 자리가 버스나 지하철인가. MBC 이사하다가 KBS 이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현 MBC 이사 차 모씨, KBS 이사로 가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방송장악은 대명천지에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지침까지 이게 말이 되는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원칙인가.

■ 김용익 의원

메르스특위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남아있던 양대 쟁점인 손실 보상 문제, 공공병원의 확보 문제였다. 보건복지부 위원회의 예산소위와 법안 소위가 계속 열리고 있다.

그중에 손실 보상 부분은 상당한 의견의 접근을 여야가 보게 되어 5000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그리고 보상의 범위도 합의가 되어서 메르스 추경은 예산소위로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당이 제안한 ‘3+1 공공병원 대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처음에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여당의원들도 다 찬성을 해서 예산소위에서는 합의를 보게 되었다. 하나의 연구병원을 오송에 두고, 3개의 권역별병원을 권역별로 두기로 하고 101억 원의 설계비 반영했다.

막상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법안소위가 시작되었는데, 여당이 반대로 돌아섰다. 이것을 연구 병원과 권역별 병원을 만들 법적 근거를 따로 확실하게 만들지 말고 그저 ‘공공병원을 세울 수 있다’ 이 정도로 하고 지나가자는 것인데, 이 내용에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끈질긴 시도가 있다.

어저께 메르스특위가 전문가 토론회를 했다. 여야가 추천한 5명의 전문가가 우리 당의 ‘3+1 방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동안 공공병원 강화에 대해서 회의적이던 의사협회도 찬성을 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까지 나서서 절대로 반대를 하고 나서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를 모르겠다. 공공병원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들어서서는 안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고, 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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