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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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0월 26일 9시 30분

□ 장소 : 백범김구기념관

■ 문재인 대표

106년 전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한반도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다. 작년 1월 일본 아베정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다. 잘못된 역사에 대해 반성할 줄 모르는 자들의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다. 불행하게도 아베정부와 똑같은 역사인식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있다.

2008년 이른바 뉴라이트의 교과서포럼이 만든 대안교과서는 일제 일제식민지통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근대화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독립운동을 테러활동으로 격하하고, 위안부를 일본의 꾐에 빠진 무지한 여성들로 모욕하고, 5.16쿠데타를 근대화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미화한 친일독재역사교과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잘못된 역사관을 걱정했는데 이제 그 걱정을 덜게 됐다.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고 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올바른 역사교육을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대통령의 역사인식이 국민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또, 정치권력이 역사교과서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대통령의 역사관 때문에 역사교육이 왔다 갔다 해도 안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결단해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1년짜리 정권교과서를 위해서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깨끗이 포기하고 국민이 원하는 경제와 민생에 전념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대통령의 왜곡된 역사인식이 국가와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이 있다. 대통령만 옳다고 믿는 역사관을 국민모두에게 강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국민이 시정연설에서 기대하는 것은 역사전쟁 선전포고가 아니라 역사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이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바란다. 정부의 실패를 국회탓, 야당탓으로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란다.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됐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에 23개가 우리 당의 협조 속에서 이미 처리됐다. 산재보상법과 금융위설치법은 정부여당 내부의 이견 때문에 처리 못했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은 지난3월 청와대회동의 합의를 정부여당이 지키지 않아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제가 갈수록 어렵다. 우리경제가 법안 몇 개로 살아날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야당탓, 남탓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3년의 경제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돌아보고 정부여당의 경제무능과 실패를 반성해야 한다. 재벌대기업 중심, 부동산 중심의 낡은 경제정책으로는 아무리 야당이 협조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내일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려면 실패한 경제정책부터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오시기 바란다. 청년실업, 가계부채, 전월세대란 대책을 가져오기 바란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또 다시 반성도, 진정성도 없는 일방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연설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인 오늘, 자주독립의 얼이 서린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한다. 흉포한 제국주의 일본에 맞서 저항했던 백범 선생과 안중근 의사, 그리고 삼의사의 굳건한 결의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민족정신의 표상이다.

백범 선생과 안중근 의사는 4살 차이의 동시대 인물이다. 백범선생이 동학난 때 가담했다가 안중근 선생의 아버지 앞에 처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진보주의자 백범은 안중근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문간방에서 한문을 가리키고 집안의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인물로 썼다.

안중근 의사는 어려서부터 개구쟁이였다고 한다. 하얼빈 역에 안중근 의사가 갔을 때 안중근은 지금처럼 SNS도 없고, 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등박문의 얼굴을 몰랐다. 탄 3발을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권총이 작렬하기 위해서는 정확성이 필요했다. 하얼빈 역에 이등박문이 내릴 즈음에 바로 옆에는 풍악대가 팡파르를 울렸다. 곱게 차린 안중근은 거의 일제의 동료인 정도로 외양이 멋있었다. 안중근의 모습을 보면 잘생겼다. 사형당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다. 말끔한 모습으로 안중근 의사는 군악대 앞으로 팡파르 울리는 앞으로 가서 군악대 팡파르 울리는 시점에 내려오는 이등박문을 식별하기 위해서 한방의 총을 갈긴다. 모든 포위병이 이등박문을 향해서 방어하는 자세를 갖자 안중근은 바로 저 사람이 이등박문임을 알고 2발을 명중시켜서 그 자리에서 사살했다.

보통 아무리 명사수라 해도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한발의 실수도 있고 오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중근의 목적은 정 조준해 이등박문의 이마빡을 갈겼다. 가장 정확한 테러리스트 안중근의 모습이라 보면 우리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다. 그는 민족정신의 표상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어떤 긴장된 순간이라도 정확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족으로 이등박문을 저격했다. 불의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던진 정신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정의로운 항쟁이었다.

바로 이 순간 박근혜 정권은 안중근 같은 암살자들을 테러리스트라고 폄훼하는 자들을 동원해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다. 기필코 친일독재의 망령을 되살려내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폭주에, 애국지사들께서 목숨과 바꿔서 지켜내고자 했던 민족정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 정권은 ‘자학적 사관’을 지워야 한다는 일본 극우파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서 선대의 친일독재를 미화하는데 온통 골몰했다. 친일독재의 망령들을 ‘특별사면’해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인 백범 선생과 안중근 의사, 삼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기억하고, 일제의 ‘폭압적 수탈’을 ‘자발적 수출’로 기록하자는 친일극우파의 사관을 ‘긍정의 역사관’이라는 극언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과서를 모욕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정화 강행은 과거를 넘어 현재를 넘어 미래를 미리 모욕하는 행위다.

어제 저녁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공개 비밀 아지트 활동하는 티에프가 적발되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앞세워서 조직체계를 무시한 ‘법 위의 조직’이었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악몽이 떠오른다. 어제 적발된 조직은 교육부 내 전담팀과 별도로 청와대가 직접 관할하는 팀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그 존재가 드러나자 정상적인 지원조직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팀의 구성 시기가 국정화 발표 이전으로 추정되고, 청와대에 일일 직보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며, 팀의 업무도 ‘언론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 통상적인 지원조직의 이런 보고서를 할 수 없는 특이한 업무의 내용을 갖고있는거였다. 정부조직법 상의 설치근거가 빈약한 조직이며 별도의 비공개 사무실에서 운영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정책지원조직이라기 보다는 5공화국 시절에 악명 높았던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무조직과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교문위를 중심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는데 주의 깊게, 신중하게, 지혜롭게 해나가겠다.

어제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들이 주최하는 ‘항일운동사 장례식’도 열렸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독립 항일운동 역사에 죽음을 언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일운동사 장례식’을 거행했다. 어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독립운동가 단체들은 국정화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주말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백범의 결연한 의지가, 안중근 의사와 삼의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아직 우리 곁에 도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했다. 이미 국민과 역사, 정의의 판단은 끝났고 본다. 대한민국 정체성의 근간인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숭고한 항일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드린다.

■ 주승용 최고위원

우리 당은 오늘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기념하여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의 숨결이 이어져오는 이곳에서 뜻 깊은 최고위를 열게 되었다. “이곳이 바로 한국의 법통과 정통성이 시작된 곳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희생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고, 친일의 후손들에 의해 친일을 미화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1910년 2월 순국을 한 달여 앞두고 ‘인무원려난성대업’이라는 유묵을 남겼다. 뒷면에 쓰여 있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뜻이다. 눈앞에 선거 승리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다. 우리 당은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가 우리 아이들의 책상 위에 놓이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어제 오후 우리당 교문위원들이 교육부가 운영하고 있는 비밀TF 사무실과 구성원들을 공개했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추진 비밀TF 운영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눈을 가리고 막대한 예비비를 투입하더니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비밀팀까지 구성해서 정보기관이 공작을 하듯이 밀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비밀팀은 단순 교육부차원의 TF가 아니라 청와대에 일일보고까지 한 정황을 보면 정권차원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비밀팀으로 보인다. 우선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하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법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감성적으로 연설하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이제 그만 역사교과서 왜곡을 중단하시고 민생살리기에 제발 집중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국론은 분열되고, 소모적인 이념논쟁으로 인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것은 시대에 뒤쳐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것이다. 이제 그만 국회와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어떻게 민생을 살릴 것인지 걱정해 달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민생해법을 기다리고 있겠다.

■ 정청래 최고위원

코레아 우라, 안중근 의사가 106년 전 오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한 후, 러시아 군에게 체포될 때 외쳤던 말이다. “대한 만세”라고 외쳤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서 사형 당하기 직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인 조 마리아 여사는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보내,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 항소하지 말라”고 편지를 썼다고 한다. 그 어머니에 그 아들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보고 있다.

안중근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체결로 국가의 존망이 기로에 서자, 1906년 평안남도 진남포로 이사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계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던 훌륭한 교육자였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을 저격한 이유 중 하나가 안중근 자서전에 나온다. 이토 히로부미가 저지른 15개 항목 중에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한국 고종황제를 폐위한 죄,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군대를 강제로 해산 시킨 죄 외에 교육을 방해한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등,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이 교과서를 압수하고 교육을 방해하려는 의도 역시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교과서 문제에 집착하고, 당의 명운을 거는 것 역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 아닌가 생각한다.

요즘 일각에서 허무맹랑한 주장과 낭설들이 난무한다. 그중에 하나가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 독립군이었다, 광복군이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횡행하고 있다. 알고 보니 그럴 만도 하다. 육군본부가 발간한 ‘창군전사’ 265쪽에 보면, ‘만주에 있던 장교들은 그들들의 지하조직이 있었다. 박정희, 신현준, 이주일 등 광복군 제3지대의 비밀광복군으로 가서, 거사 직전에 해방을 맞이했다’고 육군이 발행한 창군전사에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이없게도 소설이었다. 2008년 세계일보의 탐사보도팀이 취재해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창군전사에 나오는 이 내용은 1967년 박영만 소설가가 쓴 소설 <광복군>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사실과 관계없는 소설적 묘사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창군전사로 인용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역사는 소설이 아니다. 쓰고 싶은 사람들 맘대로 써서 기재하는 본인의 일기장이 아니다.

어제 우리는 역사쿠데타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했다. TF구성 운영안 보니 기가 막힌다. 정권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 지금 진리의 상아탑,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 대학교수들이 들고 일어났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격변기에 그 물줄기를 바꾸는 마침표는 이 땅의 지성 대학교수들이 찍게 될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통째로 쥐었던 조선의 임금들, 왕들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것은 사초를 보는 일과 사초를 고치는 일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조선시대의 왕이었다면 역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기록하겠는가. 성군이겠는가, 폭군이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신중히 생각하시라.

■ 전병헌 최고위원

“대한의군 참모총장의 신분으로 적장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다” 106년 전 오늘 안중근 의사가 일제 침략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며 남긴 말씀이다. 106년 지난 오늘 우리는 이른바 교과서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인물로 가르치고 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이다. 그리고 참으로 한심한 정권이다.

박근혜 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다 적발되었다. 며칠 전 박정희 비밀독립군설로 실소를 자아내더니, 이번에는 비밀 TF로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국정화 비밀 TF는 사실상 ‘비밀 여론조작팀’이고, ‘밀실 정치공작팀’이다.

어젯밤부터 소관 상임위원들과 당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 확인을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확인하고도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경찰에 신변보호와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하였다. 지난번 국정원의 댓글공작팀과 아주 흡사한 대처이다. 이른바 ‘셀프잠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놓고 뒤늦게 교육부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팀이라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다. 손바닥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더욱 이해 안 가는 것은 새누리당의 태도이다. 제2의 국정원 감금사태, 업무방해 운운하며, 동료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범죄시하고 있다. 무도한 강변이고, 무리한 협박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어제 공개된 TF 업무 분장표를 보면,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직접 조성하기 위해 기획기사와 필진섭외 등 언론의 편집보도권에까지 관여한 정황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국정화 추진 현황과 추진 논리 등을 개발하여 제공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민사회,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동향파악 등 업무영역이 통상의 교육부 업무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TF는 ‘비밀정치공작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비밀 TF를 합법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요구한다. 첫째, 구성지시자를 밝혀야 한다, 둘째,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생산된 문서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에 보고된 일체의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3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창당60년 기념사진전이 전국순회 중이다. 지난주 민주주의의 심장인 광주에서 전국순회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었고, 어제는 유신독재 종말의 시발점이 된 부마항쟁의 땅 전통야도 부산에서 개막식을 올렸다. 특히 국정교과서 저지를 위한 전국당원의 총의를 결집하는 데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 대구, 대전, 전주 그리고 특별히 요구하는 포항으로 이어질 것이다. 당원동지들과 시민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오영식 최고위원

안중근 의사 의거 10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곳에서 현장최고위를 갖는다.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오히려 이런 애국지사 선열 분들께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저녁 일어난 사건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 초안 작업을 위해서 비밀팀을 만들어 운영했던 것을 연상시켰다. 2015년 역사쿠데타를 위한 박근혜 정권의 비밀작전을 보는 듯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 팀의 운영이 상식적이고, 적법한 것이라면, 왜 교문위원들과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셀프감금’을 하는 것인가. 사무실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채, 조명을 끄고, 창문 블라인드 내리고, 일하던 직원들은 숨기 바쁘고, PC도 끄지 못하고 휴대전화까지도 책상에 그대로 둔 채로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과연 이런 행동이 국민들에게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가. 어느 국민이 이런 상황을 보고 이 비밀팀의 비밀작전이 상식적이고,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겠는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아직 예정고시는 끝나지 않았다. 국정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 9월말부터 이 팀이 가동되었다면, 국정감사 기간에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이야기했던 황우여 교육부 총리, 그야말로 위증한 것이다. 이 비밀팀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직접 개입해서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는 국정화 관련되어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국민의 여론, 상식과 정의, 아이들의 미래 등 그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갖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다. 결단코 안 된다. 이 비밀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청와대와 교육부는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다.

교문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당은 국회차원에서 이 비밀팀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가 주도했고, 어디 보고하는지 등 과연 적법한 예산 지원을 통해 활동해왔는지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적들은 잊지 마시되, 그 후손은 어떤 길을 걷는지 지켜봐 달라“ 우리 당 홍영표 의원이 광복70주년을 맞이하여, 조부의 친일행각에 대해서 진실한 사과를 했던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오히려 그것을 애국자라고 적반하장으로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다카키 마사오의 딸 박근혜 대통령, 가네다 류슈의 아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다르지 않다. 민생 경제를 내팽개친 채, 공천 문제로 혈안이 되어 싸우더니, 부친의 친일행각을 철저히 부인하고, 친일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데에 서로 힘을 모으고 있다. 자랑스러운 역사를 위해서는 거짓 선동이 아니라 진실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친일 문제는 친일 그 자체가 아니라, 반민족 친일행적을 부정하거나 미화하는 행태가 더 문제인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부친 가네다 류슈를 애국자로 미화하기 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일제를 위해 우리 민족을 사지로 내몰았던 아버지의 친일행적부터 사과하는 것이 우선일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늘이 10월 26일이다. 1979년 10월 27일 아침 박정희 대통령 서거, 우리 집 앞마당에 날아온 호외가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다. 곧바로 민주화의 봄이 오는 줄 알았는데, 12월 12일 친위쿠데타를 몰고 와, 밤새 잠도 못자고 들어야 했던 탱크소리가 선연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다.

그리고 80년도 광주민주항쟁이 일어났고, 87년 민주화의 봄,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당선되기까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20년 지난 이 시점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왜곡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는 힘겨운 싸움을 또다시 해야 하는 지점에 놓여있다.

지난 주말 해외 한국학학자들 154명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한국역사학자로서 매우 신망이 높은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와 도널드 베이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도 참여했다. “한국 정부의 국정교과서 계획은 민주국가로 인정받은 한국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본정부의 역사수정주의 분쟁에서 한국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국정화를 통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과연 올바른 효도의 길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길 바란다. 누구를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강행되고 있는가. 비밀벙커까지 꾸려서 공무원들을 비밀리에 동원하여 국정화 강행 의혹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왜곡 조작의 기망행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부는 방송공정성을 해치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을 지금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한 바로 직후에 직후 방송통심위원회는 23일 야당추천 상임위원이 퇴장한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상정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에 벌점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력자를 비판하는 방송에 대한 편파적인 심사가 예고된다. 결국 이 규칙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방송사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의견 수렴도 안 되고, 용역 연구도 안 마쳤는데 규칙개정을 강행하는가. 그 의도가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자신의 궁극의 목적’이라고 한 적 있다. 89년 아버지 서거 10년 만에 세상에 나타났을 때 ‘아버지 시대를 누명을 씌운 그리고 왜곡을 시킨 것을 바로잡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다. 2005년도 대구경북대 특강에서는 ‘아버지 시대를 긍정평가하고 아버지가 못다한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 자신의 임무다, 그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후보시절 인혁당 재심 무죄 판결이 있자마자 박근혜 후보는 2개의 판결이 있다고 하면서 마치 무효가 된 재심대상 판결에 대해서 그 판결을 한 판사들은 아버지 시대를 인정하고 긍정평가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런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역사 바로 세운다는 논란을 일으키겠구나’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현실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회복이 궁극의 일생 목적이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각오가 섬뜩하기도 하지만 그 추진하는 방식도 유신쿠데타를 일으킨 아버지를 꼭 빼다 박았다. 그대로 닮았다.

밤사이 일어난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밀 TF, 비밀 벙커라 할까. 아지트라 할까. 매일매일 청와대에 일일정보보고 하는 것이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던 박정희 대통령의 초법적 행태에 대한 데자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섬뜩하고 무섭다.

박근혜 대통령이 5자회담을 통해 우리아이들에게 못난 역사를 가르친다고 했다. 대통령이 스스로 못난 역사라고 지적하는데 틀렸다. 우리에게는 못난 역사가 없다. 극복과 극기의 역사라고 했어야 될 것이다.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고 독립운동을 전개를 했던 역사, 전쟁을 극복해온 역사, 가난을 이겨 내온 역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피흘려가며 일군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그런 역사 중에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독재를 지우개 지우듯이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독재를 비로소 극복해서 아시아에서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개척했다는 이 아름다운 역사 굴절의 역사야말로 세계사에 인정받고, 평가받을 수 있는 찬란한 남겨야 될 역사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 자리에 안중근 의사의 영혼이 담긴 필체를 등지고 있다. 저는 이 장면을 오늘 아버지 박정희를 추모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못보실것 같아서 읽어드리는 것이 좋겠다.

‘용공난용연포기재’ 서투른 목수는 아름드리 큰재목을 쓰기 어렵다. 혹시 서투른 목수를 시켜서 이 큰 아름답고 장대한 유구 찬란한 역사를 함부로 건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기기 바란다. ‘인무원려난성대업’ 사람이 멀리 생각지 못하면 큰일 이루기 어렵다고 했다. 5년 단임 대통령이 5000년 유구한 역사를 함부로 건드리려 하느냐. 어린 중학생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다. 대통령님! 아버지 묘소 참배 길에 호위만 받지 말고 쭉 둘러보시기 바란다. 민생이 무엇이라고 외치는 건지 쭉 한번 둘러보기 바란다. 서두르지 마시라.

2015년 10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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