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침묵과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7월 23일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한 침묵과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이 발생한지 벌써 2주째 접어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침묵과 외면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청와대에서 당・정・청 회동이 있었지만 소통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만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대국민 해킹사찰 의혹은 언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4대 과제’만 강조한 것은 국민의 관심을 돌려 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대북용’이라는 국정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해킹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밝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특성상 대통령의 의지가 없다면 원활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결국 국정원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은 안기부 도청 사건 수사를 위해 수사협조를 지시하였고 국정원장도 이에 따른 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진상 요구에 응답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이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을 촉구한다.

오늘 남북 민간단체들이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위한 협의를 개성에서 진행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뜻 깊은 광복절 행사를 남북공동으로 진행하여 남북주민의 평화와 통일의 의지를 모아 낼 수 있도록 남북 당국은 전면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이 대립하여 공동행사조차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통일대박’ 이라는 거창한 구호는 공염불에 불과 할 것이다.

쿠바와 미국의 화해,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등을 보면 남북관계도 풀지 못할 난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반드시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 늘어나는 세수결손, 법인세 정상화 서둘러야

박근혜 정부의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 끼워 넣기 꼼수와 깃털 뽑는 땜질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메르스·가뭄대책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존을 위한 5조 6천억 원을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더니 대기업·고소득층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여 세수확보를 도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세수확보방안은 깃털 뽑는 땜질식 처방으로 세수결손을 정상화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한 재벌과 대기업의 법인세 인하 이후 5년간 총 37조원의 세수부족이 발생했고 2014년 8조 5천억 원이었던 세수결손은 2015년은 11조원으로 늘었다. 그간 재벌과 대기업의 혜택을 주느라 나라곳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부자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수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땜질처방을 들고 나온 정부의 대책에 국민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부자감세가 세수결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인정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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