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0월 23일 9시

□ 장소 : 국회 예결위 회의장

■ 이종걸 원내대표

언론에 나온 얘기들이다. 늘 했던 얘기들 반복했다.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일방통행식 대화였다. 1시간 반 안팎인데 1시간 50분했다. 방미성과와 3개 서비스 법은 오로지 젊은이들의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강변했다.

돌이켜보면 세 가지 정도를 긍정적으로 들은 것 같다. 그것도 김무성 대표로부터 들었다. 한중FTA의 황사문제, 그리고 불법어록, 식품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세 가지에 관해서 다른 별도 협상을 해보겠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들었다.

국제의료지원법에는 이미 보건복지에서 대강의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표께서 북미간협상,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셨다. 거기에 대통령이 약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같았다. 오로지 이것이었고 나머지는 종전했던 일들 되풀이 했다. 저도 15분내지 20분에 걸쳐서 민생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요구사항과 대통령의 생각에 이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국정교과서 문제는 변함없이 강경 드라이브 방식으로 추진해나갈 것은 느낌이 들었다. 그와 함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정국 파탄을 향해서 치킨 게임까지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듯 했다. 경제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은 구도를 계속 부풀려가면서 이 구도를 유지할 수 있는 듯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았다.

이후에 어떤 협상도 분명한 목적아래 희석될 수밖에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정기국회, 예산 국회를 남기고 있다. 너무 많은 현안들을 얘기했다. 절벽을 보는 것 같았다. 협상을 해봐야 기본적인 시작조차 힘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될 것 같다. 다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오늘 10시에 상임위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급하게 의총을 열게 된 동기다. 대통령의 인식은 지금까지 다 똑같았다. 나는 완벽하게 옳고, 당신들의 주장은 다 틀렸다는 독선적 태도 하나 받아낸 것이 이번 회담의 성과였다고 본다.

2015년 10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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